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3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사업은 식약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7개 과제이다. 참고로 각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23년 1월 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2023년 연구사업에 우수한 연구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식·의약 분야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해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 및 경정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27.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해,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했다.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했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에서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원에서 내년 3,02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아울러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며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과 시흥시 신천역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과 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이 모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발굴 나선다 [금요저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5개월을 맞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한국조폐공사 서울 사옥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됐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금융, 편의점 등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민·관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민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토스의 사례와 계좌개설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 창구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농협의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계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누리집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발급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 체계 확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큰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재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되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그간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이 적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 중장기 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체험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며안전 상식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힌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겨울방학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체험 소감과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 나은 체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영광군, 인천 계양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해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해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됐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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