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 2023년도 예산 3131억원 확보 [금요저널] 조달청은 2023년도 조달청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1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공공조달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난 2,168억원을 확보했다. 늘어난 예산은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된다. 2023년도 조달청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세계적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예산이 5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수급불안 시 파급효과가 큰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비축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창고 신축 예산도 92억원 반영했다. 둘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예산도 `22년 485억원에서 `23년 528억원으로 43억원 증액됐다. 혁신제안의 현실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22년 465억원에서 `23년 48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우수장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혁신조달 추진을 위해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 6.8억원 늘리고 혁신제품 전시회 예산 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351억원을 반영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분석 및 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개발과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시험수수료가 정부안 대비 1.4억원 증액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국제 추세는 국내총생산의 10%~20%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이 강화되는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정책지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새정부의 첫 번째 조달청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업이 끝나도 연구 성과 확산은 계속된다,종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후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하며 효과성 분석은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 관리·확산 활동 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했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 결과,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해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를 시작으로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한바 있다.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구축을 진행했고‘22.11.15.에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농어촌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혜련_의원 [금요저널] 638조 7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 중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설계비 예산 100억원 및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22년 회계년도에 150억원의 기본계획설계 예산을 반영한 상황에서 2023년 실시설계예산 100억원을 확보함으로 안정적 사업추진과 더불어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차관 등과 함께 시공사 선정과 실시계획설계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 2023년도 예산 중에 눈여겨 볼 사업은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2억원이 반영된 점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반영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공항건설 추진절차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동 예산의 통과를 위해 애써온 백혜련 의원은 ‘이번 예산통과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전문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항공교통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원 군공항 이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굵직한 지역 현안 예산 외에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0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30억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사업 3억원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 4천만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천만원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역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백혜련 의원은 23일 통과된 국비 예산외에 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천만원 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58억원을 기확보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 서수원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원문화시설 건립’의 특별교부세 9억원을 비롯해 구운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여기산공원 재정비 사업 2억5천만원 평동, 서둔동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 9억원 공원용 CCTV 비상벨 설치 3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금 26억원 역시 확보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 교육수강생을 연간 1만명 이상 유치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3~’26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다. 또한 광주지역 관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도 최종 확정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생활 불편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안 119.2억원에서 4억원 증액시킨 123.2억원이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 또한 1,767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 건설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 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붙임 1’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일준“거가대로 국도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3억원 확정” [금요저널]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가 된다. 특히 이번 용역비 국비 3억원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된 것으로 지난 22일 서일준 의원이 발표한 거가대로 통행료 20% 인하와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크다. 또, ’장승포항 종합 발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국비 2억원도 신규로 확정됐다.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장승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초 계획된 외항 방파제를 더 멀리 더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가 직접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문동∼송정IC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2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증액 없이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50억원이 증액되어 총 73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26년 적기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부안보다 100억이 증액된 1,786억원이 확정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1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 확정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에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범한 새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주요 사업들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를 비롯해 장·차관과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 국비가 신규로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거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한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시급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을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참고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제도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에서는 사용자 평가 의견 중 의료기기 지정 제품 종류와 공급 수량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대구청사, 2023년 다양한 전시작품을 월별로 선보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정부대구청사 전시실에서 2023년 선보일 월별 작품전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사관리소는 2016년부터 신규 작가의 발굴·자립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청사 입주직원 및 방문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3년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등 개인 및 단체전시와 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토끼 전을 시작으로 매월 분야별로 3주씩 총 13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시작품들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정부대구청사 문화예술센터 운영협의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설치 및 철거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상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입주직원 등에게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정감있는 청사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연령별 환자 발생현황(잠정통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