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심야 택시난 대책 정책효과 데이터 분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야운행조 운영, 심야 탄력호출료, 서울시택시 부제해제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 12월 2주 정책효과 데이터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11월 심야시간 배차성공률은 36%로 월드컵조별예선 경기가 있었다. 에도 10월의 27%보다 9%p 상승했으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심야시간 평균 배차성공률은 62%로11월보다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서울지역 12월 배차성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7일간 평균 62%로서 코로나 이전 같은 기간 배차성공률 37%를 상회했으며 택시난이 심한 토요일에는 택시공급대수가 부제해제 전주대비 18.5% 증가해, 배차성공률은 69%를 기록했다. 운행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차량 1대당 운행건수는 택시 부제해제 이후 심야시간 8.0건11.1~11.9에서 10.5건11.10~12.4으로31.3% 증가해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빈도가 높아져, 택시의심야 가동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부제해제로 택시 공급 유연성이확보됐고 이후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과 서울시 심야 할증 확대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이 높아지며 공급 개선 등 심야 택시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협력해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실태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 촉구 국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 지적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 중심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윤두현 의원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다에도,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022년 12월 6일 경찰관과 시민청문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우수관서를 격려하고 그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258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의 추천과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청렴 우수관서가 선정됐고 해당 관서에서 추진한 그간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단 평가와 현장 참석자 투표 등을 통해 울산청 울산북부경찰서경찰서장: 총경 양영석)가 대상을 받았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청렴 선도그룹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콘텐츠로 직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일산서부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우수상에는 서울강동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가 선정됐다. 대상 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 모든 직원에게 표창 점수가 부여되는 경찰청장 기관 표창이 수여됐고 최우수 관서와 우수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수상 관서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청렴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의 밑거름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경진대회가 전국 모든 관서에 청풍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8일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작성 안내서와 사례집을 올해 5월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9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했다. 1차 평가 결과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등 6곳이 우수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조사하고 진단해 이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청주시는 화학물질 다량배출 지점 2곳에 실시간 화학물질 누출 측정·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환경·안전 상황을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여수산단 환경모니터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실험실 사고 대응,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체험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구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와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등 주민 알권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들 6곳 지자체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각자 준비한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환경부는 발표 이후 이들 6곳의 지자체를 평가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 2곳,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 중인 지자체 2곳,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 성과를 이룬 지자체 2곳으로 구분해 환경부 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발판으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만 방한 관광시장 회복 속도 빨라진다 [금요저널] 코로나19 이전 방한 입국 규모 3위인 대만시장의 조기 출국수요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방문객 격리면제 시행에 이어 주간 20만명 이내로 제한한 방문 인원도 12월 10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12월 1일 대만 12대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방한상품 개발과 공동 모객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는 한-대만 직항노선 복항과 지방관광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항공사, 여행사 공동 협업 사업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공사와 제주도청, 제주관광공사, 타이거에어는 제주 직항노선 복항을 기념, 대만 여행업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유관업계 인사 등 52명을 초청한 대규모 팸투어를 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강원도청, 강원도관광재단, 플라이강원과 함께 양양 직항노선 복항을 기념해 합동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 취항·복항 항공편에 대한 특별 지원과 함께 대만 해외여행 조기수요 선점을 위해 방한상품 취급 여행사, 항공사들과 함께 연말연시 대규모 프로모션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방한관광 선호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대만 방한객 전 연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미식 콘텐츠로 소비자들의 방한관광 수요를 자극하고자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대만의 유명 쉐프 제임스 쳉을 초청, 팔대TV의 미식 프로그램인 ‘제임스 요리하러 가다’에서 안동찜닭, 수원갈비, 딸기 디저트, 김치, 막걸리, 사찰음식 등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다. 더불어 지자체, 지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국여행에서 꼭 먹어야 할 지역특색 미식 100선’을 선정하고 여행사의 미식여행 테마의 신규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객 126만명을 기록,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한한 시장으로 현지 여행업계 및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 마케팅을 전개해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청소년 선정 ‘아름다운 말 사용’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선플’이란 ‘착한 인터넷 댓글’의 함축어로 ‘선플 재단’과 ‘선플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인터넷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자는 취지로 ‘선플운동’을 시작했다.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15년 간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 선플상’도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300명이 국회 회의록 발언을 일일이 분석 후 아름다운 말을 이용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해 9회째 ‘선플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1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발언을 바탕으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공명선거 선플서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선정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니 의미가 크고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정쟁과 고성이 빈번한 국회에서 모지고 날이 선 말로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의 종착지는 서울 중심부와 떨어진 청량리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에 대한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다. 중앙선을 수서역까지 연결해 경북·충북·강원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수서~경주 노선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중앙선을 경강선·수서-광주선과 연결해 중앙선 수서역 종착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철도투자 현황 철도투자 효과 철도와 지역발전 수서~광주 기반 열차운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중앙선의 수서역 연결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도래하면, 강남 지역의 탑승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경북 내륙지역은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 운행 확정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서역 종착역 시대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2.7일 서울에서 필리핀 마크 오 코후앙코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탄원전 건설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 수행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정책 정상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준공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12.7.~12.9., 3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 간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마련됐으며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성미영 회장, 한국공학대학교 박건수 총장, 마이스터고 배서연 학생대표, 기술대상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R&D를 확대하는 등 과감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산업대전환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산업기술인과 단체에 정부포상과 시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성능의 모듈화 기반 3세대 차량 플랫폼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로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현대자동차 김봉수 상무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과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을 선도한 삼성전자 홍영기 상무이사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크래시패드 에어백 전개 일체 사출성형 기술 등 자동차 내장 인테리어 신기술 개발을 주도한 덕양산업 구준모 부사장, 세계 첫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DDR5 메모리 제품 개발에 성공한 SK하이닉스 전원철 팀장, 메모리 반도체 全 공정 핵심 장비인 메탈 장비 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원익아이피에스 전진호 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인 기술대상에는 ‘장보고Ⅲ 3천 톤급 잠수함 국산화’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와 ‘세계 최초 14나노 고용량 초고속 D램 제품’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전시는 산업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149개 기업·기관의 268점 제품이 전시됐다. ‘산업기술이 걸어온 길’은 박물관 형태로 구성했고 실감 미디어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기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의 현주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기술 성과로서 현대자동차의 세계 최고성능의 전기차 콕핏 및 전용 플랫폼 등 81개 기업·기관 151개 제품이 전시됐다. 이어 ‘산업기술의 미래’에서는 바이오·헬스, AI, 로봇, 알키미스트 등 미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딥러닝 기반 지능형 영상처리기술 등 54개 기업·기관 98개의 제품이 전시됐다. 전시회와 더불어, 산·학·연 기술교류, 정책포럼, 투자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에너지 분야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에너지기술 우수성과 발표회’와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서비스 간 융합 및 협업을 논의하는 ‘지식서비스 R&D 포럼’이 12월 8일 개최되고 시장·성과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인 ‘산업기술 혁신전략포럼’이 12월 9일이 진행된다. 기술혁신 펀드매니저와 전시 참가기업 간의 사업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혁신펀드 투자 상담’과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등이 이어지는 ‘기술혁신펀드 설명회’가 12월 8일 개최된다.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SW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임베디드 SW 경진대회’가 12.7~9일 3일간 개최되며 연구·개발 후 제품화된 디자인 혁신제품에 대해 사업화로 이어 나가기 위한 커머스 형태의 전시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