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더 세인트’에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치 보육’은 초저출산 시대,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일부를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무회계 컨설팅, 운영기준 교육 등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서 시작했던 동 사업은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충북, 강원, 울산을 추가한 6개 지역, 147개 어린이집의 참여로 진행 중이다. ‘다가치 보육’에 참여한 그룹별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어린이집내 보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구체적 운영사례들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부담은 완화하고 보육프로그램 창의성과 다양성은 제고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됐다”며 “‘다가치 보육’ 협력모델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가치 보육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제1회 올해의 보육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최초 시행된 “올해의 보육교사상”은 전국 37개의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600여명의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최고의 보육교사에게 주어진다. 공단은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인식 확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을 밝혔다. “올해의 보육교사상”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창원어린이집 주영은 보육교사는 2005년 2월 보육교사로 입사해 17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적 자세로 보육업무를 수행, 학부모와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큰 신망을 얻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급식·건강·환경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고 다양한 보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물론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현장의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보육·연장반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심보육 어린이집 평가 인증 5회 연속 획득에도 크게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으로 보육아동 4,000여명에게 정규보육 이외 연장보육, 시간제,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 직영어린이집과 함께 전국 1,300여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복지의 허브 역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8일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진출한 24명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상 작품집에 실린 24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제출한 133건의 수기와 영상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은 미진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유학에 도전, 주방보조부터 시작해 창업에 성공한 이주원 씨가 수상했다. 군대 전역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 이주원 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자신만의 방식대로 ‘반항’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해외취업을 결심했다. 조리학과와 조리병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아르바이트와 어학원, 컬리지까지 진학하며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다. 캐나다 생활 중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업계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방보조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인 소유의 식당을 가진 사장으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문철 씨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독일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 회사에서 건축가로 업무를 시작한 최문철 씨는 우연히 해외사업팀 옆자리로 부서를 이동한 것을 계기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도전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실력을 자신의 건축설계 능력으로 돌파한 그는 한 공모전에서 2등으로 입상하며 실력을 증명했다. 현재는 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로서의 건축가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꿈을 갖고 도전했던 지여진 씨, 스페인 하부리그 무명 축구선수에서 말레이시아 고객지원 전문가로 성장한 윤소명 씨, 한국 방송국 근무 경력과 기술력을 살려 두바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제현 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수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어학 공부 방법, 현지 생활 팁,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회사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실제 해외진출에 유용한 정보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취업센터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영상 부문 수상작 4편은 수상 작품집 내의 큐아르 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누구나 서툰 시작의 첫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공단이 항상 청년들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꿈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해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인증·검사 제도, 환경·노동 규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건은 제기 기업에 안내를 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해나가기로 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해 기업의견을 수용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것이다.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이다.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이다.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협력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양국의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협력 및 연결망 강화 등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제1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의’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합성생물학 관련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회의 신설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버클리대 Jay D. Keasling 교수, 아미리스사 최고연구책임자인 Sunil Chandran 등 미국의 저명한 합성생물학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합성생물학이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기반인 바이오조립생산을 구축하는 등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합성생물학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지난 9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국가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바이오제조의 핵심이 합성생물학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합성생물학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첨단바이오’의 중점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11월 29일 합성생물학 본격 육성을 위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합성생물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바이오조립생산의 역할,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한국 합성생물학이 나아갈 방향 등을 양국의 연구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애자일 바이오파운드리는 향후 인력 및 기술교류 등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23년 업무협약 체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합성생물학 육성과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조립생산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 한-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기술로서 우리나라 합성생물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금요저널]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일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5개 기관 중 1등을 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산림청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한 훈령 제정,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별 업무 경험을 신규직원에게 알려주는 ‘알쓸공잡’ 제작,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소통간담회 개최·나무 심기· 숲가꾸기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공모전을 실시해 산림청 업무 특성에 맞는 서식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작·공유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했으며 인계인수 훈령을 제정해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실시해 신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각 기관별 업무 경험 안내서인 ‘알쓸공잡’을 제작하고 내부망에 공유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산림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산림청장과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입직 1년 이내 신규직원 160명이 가상세계에서 출퇴근문화나 회식문화 등 산림청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상의 숲에 나무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연계해 회복의 숲을 만들고 우리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대국민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이끌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조직문화와 소통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총 290점의 작품을 접수했고 이 중 예선과 본선 및 국민참여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9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엄마의 자소서’는 출산 후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주제의식과 연출·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는 산불피해와 산림복원의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 ‘100년을 기다려야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특별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단체인 ‘청소년뉴스LIVE’가 상을 받았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플랫폼의 제작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청자 주권 실현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8 오전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외교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신성철 대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로 지난 11.21 신임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임명됐으며 일찍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제16대 총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물리학 석학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축이 국방과 경제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적 규범 형성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긴요하다고 밝히며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술패권시대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외교’를 주제로 기술패권시대의 특징, 4차 산업혁명 대변혁 시기의 메가트랜드, 대한민국 과학외교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 장관과 신 대사는 사전 환담과 오찬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신 대사는 우리 과학기술외교 추진체계 정비 및 외교부의 미래 과학기술외교 구상 발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담조직과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 선도 및 양·다자 협의채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7일과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해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현행 ‘재난안전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 응급부담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안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는 현행법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구조, 통행제한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