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금요저널] 산림청은 11월 8일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에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1년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한라산둘레길과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라산둘레길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매년 84만 이상이 찾아오는 명품숲길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걸쳐 조성한 48.9km의 둘레길로 한라산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멸종위기 보호종 등 78과 25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나도은조롱 군락지, 숨은물뱅듸 습지, 80년 이상의 삼나무 조림지, 주요 지질 경관 등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법정사 항일운동 성지, 일제 강점기 침략과 수탈의 현장인 도로 및 임도, 제주 4·3 사건 유적지, 숯가마터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아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아울러 한라산둘레길 주변에 위치한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및 생태숲 등과도 상호 연계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품격있는 숲길로 만들어 국민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숲길을 비롯한 산림자원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금요저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포럼을 12월 5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 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안전성위원회는 1차년도 연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백신과 총사망·13개 질환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mRNA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근거의 보완,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1차 포럼을 통해 일부 질환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와 ’22~’23년도 연구센터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난 간부전·신부전·신장염·사구체신염 등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접종 후 간부전, 신부전 등에 대한 일부 임상 사례가 미국 등 서구에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2가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백신 안전성 관련 근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질환의 진단 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접종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 도출을 위해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진들과 함께 자문단원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정식 장관과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자문단장을 맡은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정책방송 기자 출신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고 자문단원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분야별 관심 사항도 함께 반영해 최종 선발됐다.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 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포함됐고 이밖에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대학생, 예비창업자도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기대를 모았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자문단원들은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자문단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거운 주제로만 다뤄지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시야를 다각화하고 다가가기 쉬운 분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문단원들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홍보해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거나, 장애인·이주민·학교 밖 청소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게 되며 정례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고 일을 통한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의 인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꾸려진 2030 자문단이 다양한 정책 현장을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실·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수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계식가슴압박장치 보급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가운데 46개대가 기계식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가운데 1,059개 구급대가 보유 중인 장비로 현장에서의 사용빈도, 기능의 필수성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이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하거나,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감염병 노출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기계식가슴압박장비를 이용한 가슴압박이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사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지켜보며 이송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태원 현장에서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32,634명 가운데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이용한 비율은 29.4%이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구급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이달 중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초기 대응 인력 부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시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및 유보결정, 기계식가슴압박장치 사용 등에 대한 지도의사 판단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능형공장으로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7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그동안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지능형제조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으며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과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지능형공장 보급을 지원한 결과 2022년말까지 약 3만개의 지능형공장 구축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능형공장 구축의 수적인 확산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 등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기업당 매출 6.4% 향상을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지능형제조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하에 유공자 포상, 전시관, 사업 상담회, 학술대회,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세부행사로 구성된다. 전시관에는 총 70개 업체가 참여해 자율생산 기술인 가상모형, 인공지능 해결책, 협업로봇 등을 선보였고 지능형제조혁신 관련 이슈와 동향을 들어 볼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지능형공장 수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기술인력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지능형공장에 설치되는 다양한 해결책과 연동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의 사업 상담창구도 마련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일괄로 지원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혁신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표창네오넌트) 및 국무총리 표창명광 황창희 대표) 각 1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 등 총 22점을 수여했다. 조주현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노력과 열정에 있었다”며 그간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능형제조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지능형공장 확대,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성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중소기업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공장 구축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 정산을 온라인화하고 부실구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능형공장 참여기업,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 중에 ‘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행사와 달리, 모든 수상자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및‘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이홍구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백준기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문진일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와 이종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강병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노종혁 주식회사 더씨에스알 전무,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원투씨엠㈜가 대통령상을 ㈜비아이매트릭스와 ㈜아이렌소프트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어준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선도할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선두에 선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한껏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5일 오후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여수·광양 지역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항만이나,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어 차관은 광양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한 뒤,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사료 무역업체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광양항에서 사료원료와 비료원료가 반출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봄 영농철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에있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니, 화주 및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도 군 컨테이너 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경찰력을 통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석유화학기업에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석유화학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업체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방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5일 22시, 세종시 아름동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의 취임을 맞이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 71개소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심야 시간 지역주민들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약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국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복약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또한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