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민-군, 국내 위성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한 뜻 모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12.7 위성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와 방사청 상호 간에 위성통신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성통신 기술 개발, 위성통신 분야 위성망 확보, 국방 분야 위성통신 기술을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에 활용,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국방 분야에 활용,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및 실증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세대 통신의 흐름에 따라 지상-위성 통합망이 구현된다면 향후 위성통신을 활용한 초공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은 높은 전송용량과 속도, 짧은 지연시간 등의 장점으로 지상망을 상당 수준 보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파괴된 전장 지역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이 군 작전에 운용 가능함이 확인됨으로써 군사적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는 국방 분야에서 확보된 위성통신 공통기술을 공유하고 이번 사업에서 개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 전력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위성통신 발전을 위한 민간과 국방 분야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위성통신을 포함해 미래 우주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양 부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업무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발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찬대 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문화·여행엔 도가 텄어요” [금요저널] 한국 문화와 여행엔 ‘도가 튼’ 일본인 관광객 100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12월 8일 방한하는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한국여행검정 대감사제 인 서울’ 상품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여행검정’은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2020년부터 공사가 일본 현지 고객에게 실시한 마케팅의 하나로 실시해오고 있는 온라인 한국여행 퀴즈쇼다. 공사는 온라인으로만 해외여행 콘텐츠가 소비되던 시기에 이 사업으로 일본 내 한국 관심층을 꾸준히 확보, 올 연말 무비자 재개를 기념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방한상품을 만들게 됐다. 여행검정 시험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총 13회를 실시했고 회원은 2만 2천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9월 도쿄에서 열린 투어리즘엑스포 재팬 내 한국 홍보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을 위해 한국여행검정 사업 회원 중 415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 추첨으로 1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8일 입국 후 대학로 극장에 모여 한류, 음식, K-팝 등 20문제로 구성된 한국미니여행검정 시험을 보게 된다. 성적 우수자 10명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항공권, 화장품 등의 상품을 받게 되고 시상 후엔 뷰티 강연과 뮤지컬 공연 ‘당신만이’를 일본어 자막으로 관람한다. 9일엔 DMZ 평화관광지,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등을 찾아간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 “22년 10월까지의 일본 방한객이 전년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며 “분위기를 고조시켜 내년에도 한국여행검정 회원 수를 더 늘리고 상품화를 지방 관광지로도 확산시켜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장관과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 사업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이하 ‘MCI’)는 12월 6일 서울에서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철학과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 실천 전략의 하나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국으로 활약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 등 양국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 디지털 건강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와 인허가 정책 교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신뢰성 검증 체계 협력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넓혀가기 위한 인공지능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 융합기술 활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동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먼저,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선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또한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인공지능인재 및 새싹기업 양성, 인공지능·데이터 공동 사업 추진 등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은 과기정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유관 기관이 참석하고 싱가포르측은 정보통신부와 스마트국가&디지털정부추진단, 국가인공지능오피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보건부, 보건과학청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면담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 양국 기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고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적용을 위한 양국 산학연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기포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반의 친환경 건축물 설계에 대한 오랜 연구 경험과 비법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공동연구를 계기로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응용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의 책임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에 대한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즉, 양국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침과 신뢰성 검증 도구·플랫폼 등에 대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상호 호환성 검증 및 시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싱가포르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닥터앤서’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국제 규제 기준을 선도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12월 6일 양자면담을 통해 디지털건강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현황과 지침을 소개하고 허가 및 임상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방한단은 카카오, 뷰노, 분당서울대병원 등 디지털 건강 선도 기업과 병원을 방문해 디지털 건강 솔루션 현장 적용과 개발 현황을 소개받았다. 또한 의료진, 의료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건강 관련 제도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조세핀 테오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확장가상세계, 6세대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의 향연이 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 에스케이티, 네이버 등 세계적 선도 기업들을 방문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성과를 소개받았으며 마지막 날에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부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은 국제 디지털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유사점을 강조하며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람에게 널리 이로운 인공지능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번 방한기간 동안 한국의 인공지능발전, 산학연의 활발한 협업, 인공지능개발과 활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인공지능과 디지털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국립소방연구원은‘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의 추진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대규모 소방관 동일 집단과 유해물질 노출 관리에 관한 연구’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소방 코호트 연구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일 오송역 인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청 관계자,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보건업무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70여명이 모여 두 개 분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대규모 코호트 구축과 연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심신 건강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구축 경험과 추적 연구 결과’2009년부터 10년간 실시한 반도체 공장 노동자와 2021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제철소 노동자의 직업성질환 집단 역학조사 사례 ‘소방공무원의 암 발생 위험에 관한 최신 역학연구 결과’와 그 의미 순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화학물질 노출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최근 2년간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바이오뱅크의 구축과 중금속, 과불화화합물, 난연제 노출을 평가한 연구 결과’와 향후 생체시료를 활용한 노출평가 방안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한 연구 성과’와 후속 연구 추진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혈액, 세포 등의 인체자원을 수집해 보관하다 연구기관 등에서 요청하면 제공하는 인체자원은행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질병의 연관성 규명을 토대로 향후 직업성 암 등 질병 발생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질병 예방과 관련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도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발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에 필요한 정부지원제도를 담은 ‘2023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을 12월 6일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2023년 연구개발사업 등 부처별 지원사업 공고 전 백신·치료제 기업 등에게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기업 등이 사업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됐다. 기업, 연구기관 등은 10개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70개 기업 지원제도 요약표와 개발단계별 정리된 제도개요 등을 통해 공고시기, 지원대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개요, 백신·치료제 지원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제도 총 3부로 구성되며 이중 백신·치료제 지원제도는 백신·치료제 개발, 생산역량 확충,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경영활동에 따라 구분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부분은 기술개발, 전임상, 임상, 생산 및 판로 등 개발단계별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2023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12월 6일 오후 4시에 전자문서로 게재될 예정이다. 김현숙 기획조정팀장은 “가이드북이 백신·치료제 개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12월 6일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에 특화해 최초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바이오·IT·화학·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사는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장비 15.1%, 백신 관련 서비스 35.8%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본사 기준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지가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3.1%, 중견기업 26.4%, 중소기업 70.4%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 시, 산업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 자본 기준으로는 내자 회사 90%, 외자회사 5%, 합작 회사 5%로 나타났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원, 백신 장비 694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원이었다. 백신산업 부문 수출액은 총 6,287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5,637억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원, 백신 장비 430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원으로 조사됐다. 백신산업 부문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2,140억원, 시설투자비 1,174억원 등 총 3,314억원이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13조 원 이상 설비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기업 중 백신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75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생산직 4,715명, 연구직 2,772명, 영업· 관리 등 기타직 3,271명이었다. 백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순 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인·허가, 임상, 국가출하승인,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시행하는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정합성, 모집단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해 백신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외 업계 동향과 통계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 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 주기에 맞춘 범부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백신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산업, 개방·공유·협력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제4회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기업·커뮤니티 간 연결망을 강화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 최신기술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공개소프트웨어와 성장했나”를 주제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조강연과 개발자 발표회, 우수 커뮤니티 전시 등이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는 박수홍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장과 윤석찬 아마존 웹서비스 수석 테크에반젤리스트가 각각 ‘공개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품질과 개발문화 혁신의 핵심’, ‘개발자 성장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비법’이라는 주제로 공개소프트웨어에 관한 각자의 경험과 비법을 발표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발표회에서는 먼저 ‘개발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송요창 우아한 형제들 프로그래머, 김효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강연했으며 다음으로는 ‘공개소프트웨어와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라는 주제로 강대명 레몬트리 최고기술책임자, 저스틴 유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CA 등이 강연했다. 이 외에도 공개 소프트웨어 발표회로서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행사 참가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원천은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고 강조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창의적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각각의 기여가 사용권 정책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2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 결과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2년 전국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평가에서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함정과 파출소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함정은 평택서 P-108함, 목포서 1010함, 통영서 P-27정, 포항서 1510함, 제주서 1505함, 최우수 파출소는 평택서 대산파출소,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통영서 통영파출소, 포항서 영일만파출소, 제주서 제주파출소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감안해 실시하고 정기인사 즉시 팀워크 훈련 및 연중 현장직무훈련과 해상종합훈련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함정 및 파출소의 자체훈련과 별개로 경찰서의 구조본부와 함께 종합적 성격의 불시·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8개로 정밀하게 나누어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올해 개선된 점이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올해 선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3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상치안과 해양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는 특별승진 추천,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여, 성과 가산점 부여 및 포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현장을 살피기 위해 12월 6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요양병원처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환자에 대한 방역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제 투약 현황, 감염관리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확인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취약시설 내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혹여라도 감염이 되면 신속하게 진료받고 치료제를 투여받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