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며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12월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파혁신 연구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조성 기여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인 전파·방송·통신 분야에서 ’22년도에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7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이영철 교수가 “지역대학의 미래전파연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항해시대 대응 전파기준 연구, 미래 융·복합 전파환경에 대한 안전한 전파이용 기반조성, 이음5세대 등 차세대 전파응용기술 동향, 지속 가능한 전파자원 기반 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 방송통신 연결망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복합시설 등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 조성 연구, 5세대/6세대 및 위성통신 주파수 연구, 무선전력전송 등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연구, 밀리미터파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유효성 검증 연구 등 16개 주제에 대해 올해의 연구 성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올해의 연구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전파·방송·통신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의 실현과 국가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며 “내년에도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혁신 연구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8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소통의 일환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이 보유 중인 다양한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해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전파체험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 정보통신기술 협력 연결망을 확대하고 실무형 미래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1주에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엔블로정0.3밀리그램’을 국내에서 개발된 36번째 신약으로 허가했고 고주파 전류로 신경조직을 괴사시켜 신경계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의료용고주파열상발생기’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시기 합리화,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2월 7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개요만 우선 제출하고 시판 1개월 전까지 전체 계획을 제출하면 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중 ‘의학적 소견서’와 중복되는 ‘진단서’는 신청자료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환자동의서는 환자가 서명한 환자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동의서 서식을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해 중증·희귀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한다. 종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정보 수시 보고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 결과 등 최신의 종합적인 안전성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한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생물학적 제제 등은 제품 출고 시 출하증명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 그간 제품명, 제조·수입업자 상호 등만을 기재하던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저장방법, 실 제조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참고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시기 합리화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금요저널]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추어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2023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테넷·확장가상세계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자치 교육분과’, ‘사회적 농업’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동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2023년 세부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사전 상담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고영종 학교혁신정책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7일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널리 알리는 등 보훈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농협중앙회, 에이치투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밀양시, 용인시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3·1운동 100주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기념주화 발행과“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2609 홍보 운동”등 각종 홍보사업에 적극 협력했으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6·25전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문화공연과 누리소통망 연계 호국보훈정신 함양 운동, 보훈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예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에이치투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는 2001년에 설립된 후 지난 22년간 연평균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감사편지 쓰기 운동 “땡큐 프롬 코리아”를 추진, 우수 참여자들과 미국 등 12개 참전국을 찾아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민간 보훈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보훈단체 및 청소년 행사 등과 연계해 음악영상, 팬 상품 등 보훈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국내 청소년·유엔참전용사 후손 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의 자기 주도적 보훈 활동과 보훈 의식 함양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밀양시’는 2018년 ‘의열기념관’개관에 이어 올해 항일의열투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의열체험관’을 건립했으며 6·25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 추진과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인상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용인시’는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비롯해 그림동화로 보는 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등 공훈 선양 사업은 물론 미국 플러튼시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위해 협력했으며 내년 10월에는 복지시설을 연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보훈회관을 완공한데 이어 202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개 기관에 대한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선양하며 끝까지 예우할 때‘일류보훈’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올해 보훈문화상 수상 기관들의 모범 사례들이 확산되고 더 많은 실천으로 이어져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하는 보훈문화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5개의 보훈문화상이 개인과 단체에 수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액 90억 불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12월 6일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주요 식품기업들과 수출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최됐으며 주요 기업들과 연말까지의 기업별 수출 계획과 정부 수출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물류 등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 시 하반기 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 소비심리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주요 수출국에서의 실적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인 화물연대 파업 등 물류 애로에 대해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물류,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80.8억 불로 역대 11월 누계 중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2월 7일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의 입상작을 발표하고 12월 13일까지 한국미술관 3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은 이북도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소질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 한글 15점, 서예 한문 26점, 문인화 27점, 한국화 9점, 서양화 13점 등 총 90점이 출품됐으며 그 중 30점이 입상했다. 이번 미술대전 대상의 영광은 서양화 부문 희망의 빛을 출품한 정영철 씨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성태 하나로갤러리 관장은 “희망의 빛은 뛰어난 색감을 바탕으로 애향의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금상에는 한국화 부문 이덕기 씨, 문인화 부문 전명옥 씨, 서예 한문 부문 김진범 씨, 서예 한글 부문 김옥천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진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을 향한 이북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번 출품작에도 잘 표현됐다”며 “앞으로도 이북도민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개 민간 기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 11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은 그동안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2023년부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 민간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호 협력 사례가 마련되어 기업 등의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 기업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서비스 비중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