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주관련 건강지표 일부 개선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음주관련 건강지표를 중심으로‘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건강 취약지표 및 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역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건강지표 유형별, 올해 하반기부터 총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제4차 포럼은 음주 관련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주제로 질병관리청 및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건강지표 전문가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 중 음주 관련 지표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금산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사업 수행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향후 격차 해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정최경희교수는 건강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확인된 문제에 대한 단편적 개입이 아닌, 모든 정책에 건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사업수행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건강격차 해소사업 확산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음주관련 건강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월간음주율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역시 15% 이상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간음주율의 건강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다소 증가해, 월간음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음주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통해 지역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고위험음주율 개선을 위해 절주지킴이 양성 및 금산군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제정 등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고위험음주율 감소에 기여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내 강북구와 강서구 간 고위험음주율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학교·노인 대상 절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를 통한 캠페인 진행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중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주요한 질병부담 원인 중 하나로써, 음주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사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제27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남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보완’를 비롯한 6개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간 정보통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된 33건 중 서면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으며 현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는 코로나19 통지서 자동 발송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보건인력 편의성 제고 및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 기여한 사례다.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는 기존 미세먼지 측정오차로 인한 정확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기섭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선사례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의 정보통신담당 공무원들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이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우수사례들을 지속 발굴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 국민부담 경감 3건, 행정기준 합리화 2건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양구군 주민은 국가의 이주정책 후 수십 년간 양구군 해안면의 불모지를 개간해왔음에도 불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소유권 인정과, 개간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해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해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국민소통을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했다.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366개의 후보작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의 명칭이 후보로 선정됐다. 이어서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보탬이”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최종 당선작은 대상 : 보탬e, 최우수상 : 지방도움e, 우수상 : 지방보조금 알림e, 응원상 : 지방보조금 속속들e 등 25개 등으로 당선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명칭이 확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이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및 국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배출·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단말기 없이도 각종 공공요금을 수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정부가 손잡으면’을 주제로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생기업인 모토브, 샤플앤컴퍼니, 한국엔에프씨가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편의성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개방계획과 연계방안을 제안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 담당자 7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하며 신생기업과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토브’는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장소에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설치하는 대신, 택시 상단 표시등에 감지기를 설치해 소리·조도·미세먼지 등 50여종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시 곳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택시 표시등 외관에 디지털광고를 적용해, 택시기사는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 대전, 인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세종, 포항, 성남 등에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샤플앤컴퍼니’는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에서 정보무늬, 엔에프씨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비용납부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한다. 음식점 점주들은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량 데이터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적용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엔에프씨’는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낼 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신 카드결제 단말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용을 납부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별도 단말기 구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든 소속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든 공공요금의 수납이 가능하므로 공공요금 수납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 약 12만개의 소상공인가맹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누리집이나 공공 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누리집 또는 민간 앱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접근성이 높은 민간 앱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국민비서알림, 케이티엑스 예약 등은 민간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부문과 기업, 단체, 학계가 만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비서’, ‘범용 디자인’ 등 매번 혁신적인 주제를 정해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신생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훌륭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활용해 더욱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9개 관계기관과 함께‘제2회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는 국내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시범마을사업 등 2022년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서로 공유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해외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최적수단으로 선정되는 등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4개국 11,631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파푸아뉴기니 등 20개국 82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해 자립역량강화와 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온두라스에 4개 시범마을 조성해 중남미로도 새마을운동 확산을 시작했고 2020년도에도 피지, 2021년도 동티모르, 우간다 2022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 매년 해외협력사업의 개도국들을 확대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마을운동공적개발원조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본궤도…8일 착공, 25년 개원 목표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됐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초 조기 정상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의 오랜 숙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복지여건 개선과 의료 사각지대인 충청북도 중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으로‘더 안전한 대한민국’실현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 하늘, 바다 그리고 삶의 여유, 대관령국가숲길 [금요저널] 산림청이 ‘대관령국가숲길,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융합’ 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공 비결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길로 대관령옛길, 선자령,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림청은 2021년 5월 1일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치유의숲 및 대관령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해 탐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숲길 주변 마을에서는 대관령숲길의 생강나무꽃차,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솔찬도시락 등을 판매해 ’21년 한 해 동안 35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10명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강릉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융합한 결실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21년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 2,500상자 생산, 국민 참여형 기부 펀딩 15,264천 원, 한국난방공사 매년 1.5억원씩 3년간 4.5억원 투자 등 산림청 김종근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숲길 주변 관광지와 산림복지시설을 숲길과 연계하고 숲길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제4회 해양경찰 노래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된“제4회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했고 해양경찰·해양안전·해양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 총 42곡이 접수됐다. 최종 수상작은 유익성, 활용성, 창의성, 대중성,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영상심사, 2차 실제경연 심사로 진행됐으며 실용음악교수·전문연주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1곡, 최우수상2곡, 우수상2곡, 특별상1곡 등 총 6곡이 선정됐다. 대상은 홍기표님의‘붉은태양 푸른심장’이 선정됐으며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곡은 국민을 위해 모두가 잠든 밤, 높은 파도를 뚫고 굳건히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의 헌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최우수상에는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을 등대로 표현한 손건·김지은·김다현님의‘바다의 등대’와 바다의 환경을 생각해 바다를 치유하고 보호하려는 어린이의 마음을 꼬마손으로 표현한 오지현님 등 어린이 20명의‘꼬마손 바다 지킴이’가 선정됐으며 각각 동아방송예술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우수상에는 해양경찰을 충무공의 용맹함과 해양경찰 상징인 흰꼬리수리를 랩으로 표현한 황승현님의‘흰꼬리수리처럼’과 동서남해 제주까지 어느곳에 있던지 국민을 위해 달려가는 해양경찰을 표현한 양은채님의‘우리는 해양경찰’이 선정됐으며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추계예술대학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별상에는 모두가 잠든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등대처럼 바다와 국민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을 표현한 이신재, 최의림, 지민, 고영현, 이병무, 유한지님의‘사랑해양’이 선정됐으며 인천광역시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심사에 참여한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김한년 교수는“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노래공모전에 어린이합창단, 밴드, 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정도의 수준높은 곡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작품들에 녹아있는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해양경찰 유튜브 등을 통해 선보이고 해양경찰 홍보 및 행사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금요저널] 국립소록도병원은 12월 7일 오후 1시부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1층 영상문화센터에서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회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학술대회에 이은 두 번째 개최로 섬 전체가 병원인 동시에 곳곳에 문화유산이 산재한 소록도 보호 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소록도 출입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표자 등은 현장 참여하나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동시 운영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일반 청중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백영경 교수를 좌장으로‘문화재 보호 체계의 변화 동향’에 대한 기조 발제와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관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는 국책연구기관인 건축연구원의 건축자산센터장 이규철 박사가 ‘점’ 단위 개별 문화재 보호 체계에서 ‘면’ 단위 보호 체계로 변화를 보이는 문화재 보호 제도 양상을 제시한다. 개별 건축물 중심의 문화재 지정·등록제도는 역사문화자원의 단편적 보존관리에 국한되어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보존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문화재의 의미를 지지할 면 단위 보호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어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의 ‘세계유산으로서 소록도, 그 가치와 방향 설정’라는 주제 발표와, 전 성균관대학교 조성룡 교수의 ‘백 년의 세월, 땅에 새겨진 삶과 기억’이라는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소록도병원은 병원 운영 및 주민 생활권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문화유산 보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병원 운영을 통한 한센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