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등과 공동으로 제8차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를 충북 오송에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포산 역할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아시아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위해정보 관리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대면으로 참석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우리나라 인포산 활동 소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식품안전 관련 비상사태 대응 활동 보고 2023년 WHO의 식품안전 글로벌 전략과 인포산 역할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체계와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다국적 기업의 초콜릿에 대해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달성한 위기 대응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체계 등 우리나라 식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참고로 작년 회의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역할 기능 등을 담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 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식품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제적인 식품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간 식품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22개 유엔참전국 대상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 70주년 사업’ 설명회 연다 [금요저널] 내년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22개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국제보훈사업과 정전 70주년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오는 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 서래나루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 및 무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 70주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국제보훈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참전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내년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2년 국제보훈사업 성과 영상 상영, 인사말씀, 정전70주년 사업 설명 및 협조, 70주년 사업 성공기원 ‘등불 띄우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처는 미 워싱턴 디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후손 평화 캠프,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안장식 등 72년 전 발발한 전쟁에서 보여준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인류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한 2022년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2023년 정전 70주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유엔참전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비롯한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은 물론, 유엔참전용사 재방한과 후손교류,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각종 학술회의, 특별전시,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연계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설명 후에는 유엔참전국과 유엔사 관계자 등이 함께 정전 70주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주한 유엔참전국 대사 등 대사관 대표 22명과 유엔사 대표,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각각 정전 70주년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24개의 유등에 작성,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와 함께 한강에 띄우는 ‘정전 70주년 사업 성공기원 등불 띄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회 주요 행사를 마무리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유엔참전국에 대한민국의 국제보훈사업을 설명하고 특히 참전국 대사관 등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내년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는 혈맹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상호 우의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전 70주년 사업의 내실화와 범국민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권익위, ‘교통안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 갖는다 [금요저널] 올해 8월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실시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오후 4시에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도로변 가로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와 신호등을 가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와 협력해 가로수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경찰서에서 지난 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3,355개의 정비대상 지점을 선정했고 지자체는 지난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총 2,227개 지점을 정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이러한 수목 정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오늘 성과보고회에는 수목 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부터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교통사고 빈발 지점 개선 노후·파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8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총 2,382개소 4,508개 시설물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가로수가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약용자원연구소,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12월 1일 영주소방서 풍기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상황처럼 화재신고 및 대피 유도, 중요서류 반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산업화 활용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국가연구시설이다. 화재 시 고가의 연구장비 및 스마트연구온실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기 보존 중인 표본과 시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되므로 직원들의 비상사태 대응능력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모의훈련 후에는 풍기119안전센터의 소방훈련 교관으로부터 초기 화재대응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영철 운영지원실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산림과학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10개소를 선정하고 12월 7일 시상식 및 바다가꿈 기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가꿈’이란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 환경 개선 프로젝트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13개 마을 및 단체가 접수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발표심사를 시행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 등 최종 10개소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은 ‘버려진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주제 하에 마을주민 주도 ‘비치코밍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집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체험상품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버려진 유리 조각을 활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 한해 약 1천 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바다가꿈’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바다 살리기 홍보활동, 유리 조각 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해 마을 경관개선에 기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서귀포 청년어부 협동조합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라도 살리기에 나섰다. 청년 해남 등 어촌 주민과 수중쓰레기 수거 단체, 해외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기업에 전달해 자원 재순환 연구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 마을인 전북 고창 만돌마을은 “황금밭인 우리의 갯벌을 지키자.”라는 주제 아래, 매월 2회 주민 주도로 꾸준히 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줍깅’ 활동도 실시해 ‘22년 한 해 동안 7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버려진 어망과 폐자재를 활용해 테이블, 의자, 전등 등을 제작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가꾸기를 실천했다. 우수사례 10개소에는 바다가꿈 인증패가 교부되며 상장 및 상금도 수여된다. 대상 1개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상금 외에도 2023년 바다가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2개소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7개소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12월 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협중앙회는 공익금융상품 판매수익으로 조성된 바다가꿈 기금 3,000만원을 사업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 주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활동 마치고 졸업하는 이야기할머니들,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2022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열어 졸업을 앞둔 활동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활동 예정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생중계한다. 행사에서는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의 졸업식과 올해 전국에서 선발되어 1년간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교육생의 수료식을 진행한다. 특히 졸업생 36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준 박재숙 씨, 원충희 씨, 선성숙 씨 박자연 씨 4명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한다. 양성과정 총 60시간을 이수한 신규 교육생 870명은 수료증을 받고 이들 중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17명은 성적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30명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미래세대의 인성과 창의력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이야기할머니 3천여명이 유아 교육기관 약 8,600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활동 인원을 천 명 늘려 4천여명이 전국 유아 교육기관을 찾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년부터는 노년층의 전통 이야기 구연을 창작과 예술 활동의 차원으로 진흥하기 위해 경연대회, 전통 이야기 융·복합공연 기획,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그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대구 초미세먼지 원인진단으로 계절관리제 지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세종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를 추진해 지자체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2021년 대기질 농도, 기상 관측자료, 배출량, 지형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고농도 특성과 대기질 모의계산을 이용한 지자체 내 배출원별 기여도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준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μg/m3를 초과하는 날은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날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종 지역은 대기정체와 지역 배출원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대기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부강면 지역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 조치원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강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대기환경용량이 작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출원이 밀집해 있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아,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은 초미세먼지 생성뿐만 아니라 악취도 유발해,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선진 축사관리기술 지원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해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서방향 분지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밤에 비교적 높으며 일평균 농도가 50μg/m3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이동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용량이 다소 작고 자체 배출원 및 서풍을 타고 이동해 영향을 주는 서쪽 지역 배출원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시 이러한 진단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올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해,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번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올해 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세종과 대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가 지자체의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시 정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8일 오전 0시부터 12월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당초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연기되어 지난해 2021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전망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항목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열린 1부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17개의 약속을 담은 정치적 선언인 ‘쿤밍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장국인 중국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현지시간 기준 12월 15일 오전부터 17일 오후까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천적인 전략계획의 채택 및 이행을 지지하는 등 협약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외에도 ‘디지털서열정보’, ‘자원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합성생물학’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원정보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서열정보’,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과 같은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에 해당되어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가들과 공조해 글로벌 목표로서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디지털서열정보’와 같은 의제는 논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유럽연합, 프랑스 등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들과 활발히 의견을 공유하고 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이번 총회가 이를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에 착수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활성화 및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 외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발전방안, ‘물 산업 팀코리아’해외진출의 대표 사례이자한국판 광역상수도의 첫 수출사례인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례 공유,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개최하게 됐으며 특히 2023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설명이예정되어 있어 내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 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법령 및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시장에서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현지 정부에 경쟁력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KIND는 우리기업이해외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가 업계 관계자들의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