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 22개 부두는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을 실시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항 여객부두와 군산항 4부두, 5부두는 22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축 및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급 BRT, 차세대 광역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해,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정책토론회 순서는 먼저 고급 BRT R&D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이준 실장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관련분야 전문가 토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될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고급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재훈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고급 BRT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잘못된 한국 관광정보를 찾아라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외국어 관광안내 누리집 오류 제보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지난 11월 28일에 시작,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 이벤트는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외국어로 제공하는 한국 관광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여행 등 관련 정보에서 외국어 오기, 오타, 잘못된 정보 등을 발견해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공사는 제보 받은 내용들을 전문가 번역과 감수를 거쳐 해당 기관들에게 전달해 신속한 개선이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관광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해 볼 공공기관 누리집 주소들은 이벤트 페이지 안 ‘웹사이트 예시 확인’에 제시돼 있다. 참여자들에겐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태블릿PC 1명, 무선 이어폰 1명, 치킨세트 50명 등 총 202명을 선정한다. 제시된 누리집 외 다른 곳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제보 건수가 많은 ‘적극’ 참여자들은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현재 공사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 유관업계 등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및 간행물 번역·감수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관광거점도시 5개 지역의 외국어 표지판, 안내문, 홍보물을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 등 외국어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2일 개막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해 12.2~12.3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1998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최초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로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한다’란 슬로건으로 기념품 전시·판매, 기업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이 선보여진다. 전국 각 지역·분야별 100여 기업이 직접 참가해 기념품 소개와 판매, 관람객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진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 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 설명회를 열어 기념품 제작업체들에게 유용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며 공사가 민관협업으로 발굴 및 육성한 ‘K-푸드 기념품’도 전시된다. 전시, 판매 외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 촉진을 위한 기업간 상담회도 열린다. 참여하는 주요 바이어는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한베트남관광청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관객들이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보는 공간도 조성된다. DIY 키트 체험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의 참여로 서울 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워크샵이 열린다. 또한 관광기념품 토크콘서트, K-아티스트 정다은, 지비지작가의 팬 사인회, 인생네컷, 스탬프 투어,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인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행사장의 재미를 살려주는 이벤트들도 준비됐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시상식’을 갖는다. 총 23팀이 수상하며 각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전시관에선 ‘다시 여행하길 사진관 이벤트’가 열린다. 즉석 인화한 수상작과 촬영 사진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공사 정창욱 관광산업실장은 “박람회를 통해 관광기념품 기업 대상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제작업계와 유통업계 간 협업을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수 다량 사용시설인 이 지역 골프장과 협의해 동절기 동안 하천수 취수를 중단해 물절약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골프장은 4곳이 있으며 총 허가량은 8,600m3/일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768mm, 909mm로 예년에 비해 58.3%, 64.6%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감축, 댐 연계운영, 급수체계 조정, 댐 용수비축, 하천수 대체공급 등 다양한 가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홍수기까지 용수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골프장의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과 용수사용 절감에 대해 관련 시설관리자의 협력을 끌어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와 하천수 사용감량 대책회의를 열고 하천수 사용 절감방안을 논의해,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에 합의했다.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 및 자체 수원을 활용한 물이용으로 가뭄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수 절약 및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용수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 사업자는 5.9%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우선,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주요 기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능별·분야별 全 부처 주요 1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수출지원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조정,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공유·점검, 기관 간 협업 과제 발굴·추진 등을 다룬다. 또한 분야별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수출마케팅 지원협의회’, ‘수출금융지원협의회’, ‘해외인증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주력 수출지원기관 중심으로 분야별·기능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전시회 부처합동 참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별 수출 특화인력 양성 등 협업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수출지원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엄중한 수출 위기상황 속에서 수출 활력을 촉진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보건 등 전 분야의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뛰어야 할 때”며 “특히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차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뛴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위생등급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12월 2일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영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돈가스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해 주방 청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업자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우수’ 업소로 지정됐다. 권오상 차장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음식점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위생적인 업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의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12월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8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을 열었다. 이번 해단식은 재능기부단 및 서포터즈 등 약 60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대학생 재능기부단 42팀 204명을 선발해 통계교육 신청을 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학습 · 토요학교 · 방학캠프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했다. 재능기부단의 교육활동 모습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수료증과 우수팀 표창장을 수여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23년도 지역별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재능기부단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며 통계를 배우게 된 후 우연히 통계교육 재능기부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통계교육 나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을 경험하도록 해 미래세대 통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12월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우리나라 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스파이크박스2주’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심의해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