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6일 오후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2022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진행한 환경분야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확산과 산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구를 지키는 혁신가, 녹색창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 및 포상, 창업기업 소통 간담회 및 창업인 교류행사, 파일럿 실험동 준공식으로 구성됐으며 우수기업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첫 순서로 열리는 녹색창업 우수성과 발표에서는 환경분야 창업 지원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4개사가 소개되고 이들 기업을 포함한 총 6개사에 환경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공로로 녹색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이 수여된다. ㈜플러그링크와 ㈜원광에스앤티는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넷스파, ㈜한국그린데이터, ㈜이너시아, ㈜뉴로팩은 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을 받는다. 특히 ㈜플러그링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용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원광에스앤티는 원료의 85% 이상 회수가 가능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을 통해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포상식 이후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박정호 녹색산업 옴부즈만 공동 주재로 포상기업 및 입주기업, 투자회사 등과 함께 하는 ’창업기업 소통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 녹색창업 기업들은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사와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는 건의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투자검토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투자사도 늘려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며 대기업 협업기회는 세부적으로 협업 분야를 지원받아 환경부-대기업-창업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녹색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3년 사업화 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환경기업 선·후배 교류의 장을 마련해 환경창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류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환경산업 최신 경향, 투자 시장정보를 습득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투자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환경기업뿐 아니라 환경투자에 관심 있는 창업전문투자사도 초청했다. 한편 환경산업연구단지 다목적 실험형 시설인 파일럿 실험동 준공 기념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번에 준공된 파일럿 실험동은 융합·고도화되고 있는 녹색산업 시장에 맞춰, 입주기업이 환경 매체별 융복합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는 건물인 만큼 환경친화적으로 시공됐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4가지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창업인들이 매 순간 도전적인 과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녹색창업 기업지원부터 사업화·실증화, 해외 수출까지 환경창업인들이 가는 길목마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기헌·김용판·송재호·윤준병·양금희·임선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경찰청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사제폭발물 처리장비’가 수상했다. 아울러 경찰청 대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시찬 연구사의 선박 충돌사고시 파공 부위까지 두 발이 부착된 안정된 자세로 접근해 두 손으로 봉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석 신발’과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기존의 판넬앵커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 현장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앵커를 설치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BOB 앵커’가 공동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2. 12. 6. 13:20∼오후 6시,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해 경찰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이번 제12회 학술대회는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학치안의 기본과 원칙 정립, 경찰 현장에 직접 이바지하는 과학치안, 과학치안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한 미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주제로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과학수사의 핵심적 원칙들에 대한 재고: 2023 시드니 선언’〔클라우드 루 시드니 공과대 교수〕, 2.‘라만을 활용한 현장 마약분석’〔루이스 아로요 & 콜비 옷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 3.‘개인식별 및 시기 특정을 위한 법과학 증거 채취 및 분석’ 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 및 국내의 치안 쟁점과 관련해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최근 범죄는 새로운 기술의 악용과 범죄자의 증거 은폐 시도 등으로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정범 치안대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과학치안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과학치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치안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도훈 제2차관, 주한EU대사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6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미-프랑스 정상회담, 어제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간 공조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며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며 한-EU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6.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출하차질에 국한되었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12일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총 3.5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22.12.6. 0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하였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중인 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2차관, 대전 지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지자체·대학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준우 충남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과 함께 12월 6일 충남대학교에서 지역과 청년이 선호 할 수 있는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대전시, 충남대가 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대전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대전시에서는 대전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디지털 기업 특화 협력지구'로 조성하는 방안과 전략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교내 전공교육을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인재양성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인력양성 사업 등을 참석자에게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전 지역이 청년·인재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 등은 지역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개발자와 중규모 이상의 투자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로 창업을 해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중간 단계 개발자 등의 지역 정착 지원과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대전시가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충남대 정보화본부에 구축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해 대전시, 충남대와 협약식이 진행됐다. 오늘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대전의 인공지능 산업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 이용 활성화 등 데이터안심구역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혁신성장 역량이 뛰어난 대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며 “지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전시, 충남대 등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시기”며 “과기정통부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대전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충남대 연구산학 부총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인재”며 “혁신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방송공사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 본관에서 “산림재난 대응 재난방송 협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보도를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지원, 산림재난 취재를 위한 동영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헬기 촬영·폐쇄회로텔레비전·핸드폰 동영상 제공 및 보도 협조, 동영상 촬영기법 및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추세를 고려해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측정보·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금요저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현재 조직 규모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해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했고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다. 통합활용정원은‘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수시직제 인력보강은 국정과제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비상경제 등 정책현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재배치한다.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국제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은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에서 진단 결과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전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 [금요저널]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2 재활로봇 학술토론회’를 2022년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 재활로봇 학술토론회는 의료재활로봇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대면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로봇중개연구부터 보급에서 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2 재활로봇중개연구 심포지엄’과 ‘2022 의료재활 로봇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되며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은 전문인력과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해 다양한 로봇기술을 재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실시해 재활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은 의료재활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품성을 제고해 개발이 완료된 의료재활 로봇을 병원 및 재활 관련 시설 등에 보급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진행된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과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우수사례 발표 및 재활 로봇의 최신동향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1은 ‘상지재활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어깨와 팔꿉을 포함한 다자유도 소프트 상지재활로봇 중개연구, 장애 아동의 손 기능 분석 및 증진을 위한 유연한 장갑형 손 로봇 중개연구, 뇌졸중의 상지 신경근 협응에 대한 직관적인 재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가능성 연구, 편마비성견관절통증 및 유착성관절낭염을 위한 어깨재활로봇 중개연구에 대한결과가 소개된다. 세션2는‘하지재활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12.6.화.행사시작이후]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 발표한다. 효율적인 지면보행훈련 모사를 위한 체중탈부하 시스템의 중개연구, 한 손 형 실내 이동형 보행훈련장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개선 및 임상시험, 이동 로봇을 활용한 보행훈련용 시스템 중개연구에 대한 결과가 소개된다. 세션3은 ‘평가/보조로봇에 대한 중개연구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상지 말단에서 추정된 기계적 임피던스와 경직의 관계 및 임상적 의미 도출,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기립이 가능하며 이동을 보조하는 형태의 일상생활보조 로봇장치의 중개연구엠디로봇 이정철 대표팀), 척수손상환자의 상지근위부보조를 통한 arm functionality 변화를 위한 수동형과 능동형 robotic devices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에 대한 결과가 소개된다. 마지막 세션4는 ‘재활로봇의 보급과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을 이용한 평지보행 훈련의 결과, 착용형 지상보행재활로봇을 중심으로 한 보행재활로봇 수가 대응 고도화 연구, 화상환자에서 보행보조 재활로봇 훈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아울러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보급로봇인 보행재활로봇 SUBAR-01을 활용한 기관 중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정훈 교수에 대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서정훈 교수팀은 보급된 로봇을 모범적으로 활용해 화상 환자에 대한 보행재활로봇 적용 사례를 도출해 로봇활용기관 최종성과평가 결과 ‘우수’를 받아 표창을 수여받는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부장은 “이번 재활 로봇 심포지엄이 재활로봇으로부터 시작되는 연구가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