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9.5% 감소했고 착공은 10.6%, 준공은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22.9월말 기준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4천㎡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4,106천㎡ 감소했고 동수는 39,812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15,20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8,390천㎡로 주거용,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54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25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20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9,636천㎡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364천㎡ 감소했고 동수는 39,163동으로전년 동기 대비 4,543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연평균 0.1% 증가했으며 동수는 12.7%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8,894천㎡, 동수는 27.6% 감소한 39,812동이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4,384천㎡로 감소했고 지방은 24,509천㎡로 증가했다. 시도별 인허가 면적은 부산, 울산, 강원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인천, 서울, 충남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은 증가했다. 주거용 중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감소했으나, 부산, 대전 등 지방 아파트 증가 영향으로 전체 주거용 인허가 면적이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착공 면적은 연평균 0.8% 증가했으나, 동수는 9.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28,390천㎡, 동수는 22.8% 감소한 34,255동이다. 착공 면적은 수도권은 13,480천㎡, 지방은14,909천㎡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은 감소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용도는 증가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착공 영향으로 기타는 경기 지역의 창고시설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준공 면적은 연평균 5.1% 감소했고 준공 동수는 7.3% 감소했다. ‘22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9,636천㎡, 동수는 10.4% 감소한 39,163동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6,044천㎡로 증가 했고 지방은 13,592천㎡로 감소했다. 시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광주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경북, 전북 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기타는 증가한 반면,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지역의 기업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 기타는 경기지역의 창고시설 준공 영향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해 세부 내용을 파악했고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 4개사, 코트라의 마케팅 지원 대상 5개사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규제 등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수출상황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각 지역·업종에 특화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애로 애로해소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과 지표 성분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2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4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2 오후 오후 1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RE100 캠페인 주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기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RE100 이행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RE100 이행 여건을 비교·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환경이 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대비해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산지비중, 수력·바이오 잠재량 한계, 고립계통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RE100이행에 불리한 면이 있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CDP와 The Climate Group 등은 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했으며 KEI 컨설팅은 한국의 RE100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CDP 및 The Climate Group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RE100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RE100 이행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했다.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보급여건으로 인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북미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E100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일산 KINTEX에서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연계해 ‘2022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에너지 분야 인재육성 방향 발표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혁신인재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상담을 추진한다.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실, 우수학생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이중 최우수연구실 1인, 최우수학생 2인이 우수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기업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한다. 동 포럼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를 공유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선발 및 우수연구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의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발표가 진행되며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핵심기술별 인력양성 체계의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상기 발표에서는 에너지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부합성을 고려한 인재육성 전략이 포함된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로드맵의 13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수요조사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최정상급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혁신연구센터와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력양성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낮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생균류는 담수에서 사는 균류를 뜻하며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4대강 권역을 중심으로 담수균류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신종 2종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로 이름 지어졌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연구진은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을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다이버시티’ 10월호에 게재했으며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는 균류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퍼수니아’ 12월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와 가까운 15~20℃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유기고분자의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의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희귀 수생균류의 발견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생균류를 국제 학계에 알리고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도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미발굴 특이분류군의 발굴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