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 · 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 ·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정설명회는 10월28일 오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국정운영 방향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상호 간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국정운영방향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을 주제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최근의 주요 경제 현안 및 정책 대응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새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추진 기반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했고 각각의 건의에 대해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도 결국은 지역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모두 전달되어 꽃 피울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특별단속 강화 [금요저널] 최근 정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해양경찰도 해양 마약류에 대한 첩보수집·범죄단속·국제공조 등의 수사력을 집결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항포구 및 해안가, 양식장 등지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 10월 11일부터‘특별 마약수사 TF’를 신설해 마약수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과 병행 추진되며‘특별 마약수사 TF’는 김성종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 마약수사 운영 체제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소속기관에 별도로 지정된‘해양 마약류 단속 전담반’이 단속에 투입 되고 전담반은 남해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와 각 지방해경청 및 해경서 전담반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그동안 마약수사대·반에서 마약 관련 범죄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인력 부족으로 증가하는 해양 마약류 범죄 단속에 나서기엔 역부족”이라며“추가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고강도 단속활동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시대를 열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10월 28일 오후 2시 유안타증권빌딩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대전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황운하 의원, 장철민 의원, 박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2년에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전주기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9월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이달부터 대전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전에는 특허청, 특허법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전이 대전의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예비사업가, 외교부에 모이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10월 28일 외교부 리셉션홀에서 ‘2022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은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참여형 사업이다. 올해는 중앙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 환경, 농업,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구상을 제안한 12개팀이 최종 선발됐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앙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척단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척단원들은 앞으로 팀별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중앙아시아 3개 도시 시장조사 스타트업 포럼 참석 등 사업구상 실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준비회의 개최 [금요저널] 정부는 10.28. 민관 합동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RDP-A 범정부 TF’를 출범시키고 신범철 국방부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했다. ‘RDP-A 범정부 TF’는 RDP-A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RDP-A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내시장 보호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내 방위산업이 한단계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RDP-A 범정부 TF’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우리가 만들래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10월 28일디지털 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북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에 전라북도 전주에 어린이창의체험관 내에‘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을 개관했으며 지난 4월에는 크리에이터 도티, 최희, 옐언니, 조나단을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디지털 윤리 문화 확산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전북지역 방문은‘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현장을 살펴보고 전주전일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 도티,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전일초등학교 학생들은‘디지털 윤리 공감 토크’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크리에이터 도티,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디지털 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쇼는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윤리와 서로를 존중하는 디지털문화 등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미래에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방통위가 크리에이터 및 예비크리에이터를 위해 발간한‘쇼미더 디지털 윤리’를 제공했다. 이는 그간, 방통위가 가짜뉴스,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알기 쉽도록 홍보한 카드뉴스를 책자로 제작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크리에이터 지원 기획사) 등 민간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하는 전 국민 모두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해 디지털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10.28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이 지난 7월 수립한‘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에 대한 자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주민 수용성 제고 향후 양국 간 정책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핀란드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 처분장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 건설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관련 제반 기술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방사성 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는 그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7월20일 초안을 발표한 한국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에 세부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처분 기술개발과 관련해 기술교류, 공동 R&D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핀란드 측은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이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모든 단계의 기술개발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전달했다. 양국은 또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관련한 핀란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과학적 절차와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수용성을 담보한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부·문체부 힘을 합친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동을 연계해 운영해 왔으나,‘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이에 올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했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해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시설을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교류전·합동훈련 등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거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과 연계해 합동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되며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체육 전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향후에도 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단위학교가 협력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체육활동과 스포츠종목 운영이 더욱 다양화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체육전문인력의 지원과 체육시설의 공유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삶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청 부패취약분야 및 신규·승진자 청렴교육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월 28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 행복청 최임락 차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해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