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차관,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은 11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했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을 소관하고 있다. 먼저 박차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전망을 밝히고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했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박차관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동반자관계가 차질없이 체결되어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 특화를 위해 뭉치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3일에 대전시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제1회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올해 3월 신규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7월 방위사업청장과 대전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산·학·연·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이다. 대전지역 클러스터는 이전 정책과는 달리 무선통신, 로봇자동화 산업 등 지자체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방신산업 중 드론분야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화형 클러스터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를 이끌어나갈 산업주체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드론 특화에 필요한 기술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침과 중점사업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한다. “드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하거나 미래에 활용이 예상되는 제품 또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개발비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시제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비용은 물론 전시회,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드론분야 국방 특화를 위한 시험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험장비 구축 등 6개의 사업에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총490억원이 투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지역 사업단은 지역협의회 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별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협약체결까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대전 지역협의회는 올해 국방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이다”며 “지역의 다양한 산업주체 대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하고 기발하며 격식없는 토론이 가능한 역동적인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주기적인 지역협의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전지역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했다.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11.3.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2일 오후 4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된 각 부처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했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첫 토론회에 이어 11월 2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관광 현장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자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개최했다. 조용만 차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과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해 지역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관광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청년 창작자는 관광상품의 핵심은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이야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을 강조했다. 지역 여행사업체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층 등 관광 대상별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만 차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에 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래 관광객도 유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역에 머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대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2일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조현동 제1차관이 특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멕시코·스페인, 중미지역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모두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지역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미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공조함으로써 한-중미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1세션에서 조현동 제1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우고 리베라 외교차관, 파나마 마르타 고르돈 외교차관은 한-중미 국가들간 다양한 실질 협력을 적극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보건,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미지역기구인 SICA, CABEI 및 우리나라의 KOICA,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구체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3세션에서 미국·멕시코·스페인 등 우방국들과 중미지역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11월 2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미래 협력 추진 방안 등 회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록을 채택하고 내년도 제3차 회의를 통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미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인 통상·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중미국가들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월 3일 오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에서는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와 함께 중미 7개국 차관·고위인사, 미국 대표 등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인사, 미국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 11월 3일~4일간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 등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중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 및 중미 지역기구들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 지역 발전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2일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정책의 추진 성과 및 효용성을 점검하기 위해‘‘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 최초 국정과제인‘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주요정책 이행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노력이‘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미션에 잘 부합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친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 등 향후 해양경찰의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으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도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해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해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 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