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전북교육청·목재문화진흥회,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산림청은 전라북도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와 10. 31.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제 교실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불안정 감소 등에 효과가 있어 산림청, 전라북도 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가 협력해 학교에 국산 목재 이용, 건강한 학교 조성, 전라북도 생산 목제 제품 이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과 건축 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목재문화진흥회는 학교시설에 사용된 목제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목재를 학교시설에 이용하면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학교시설의 목재 이용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및‘탈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마중물로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안에 따른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인 성장형 사업이다.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했다”며 “향후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선군청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10월 29일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권익향상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유아부터 고령의 청각 장애인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청각·언어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배려대상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범 교육으로 ‘나의 작은 분재원’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수어 영상, 반려식물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식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 발달과 자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기업 추가모집 [금요저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선착순 1만명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해 10만명 모집을 달성했으나,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여행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만명 추가모집을 결정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로 동일하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미리 구매하는 여행이용권’을 통해 내년도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품을 구매해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들도 제공된다. 특히 11월부터는 ㈜호텔롯데와 함께하는 연말 호캉스 프로모션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할인전 등이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주택 통계 발표 [금요저널] ‘22.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1,60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7.1% 증가했다. 수도권은 7,813호로 전월 대비 55.9% 증가했으며 지방은 33,7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3,704호로 전월 대비 20.8% 증가했고 85㎡ 이하는 37,900호로 전월 대비 27.8% 증가했다. 7,189호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2.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2,4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0.3% 감소했다. 417,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1%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8.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4%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58.2% 감소, 지방은 40.2%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7.3%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6%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6% 감소, 아파트 외는 35.5%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9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5,20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9.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했다. 2,214,1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9.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1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4.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7% 감소,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8.2% 감소, 전년 동월대비 33.6% 증가했다. ‘22.9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8%로 전년 동월대비 8.8%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80,200호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8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 지방은 248,3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12,2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7,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9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94,059호로 전년 동기대비 26.1% 감소했다. 수도권은 149,1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 지방은 144,8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227,4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6,58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0% 감소했다. 9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88,217호로 전년 동기대비 20.1% 감소했다. 수도권은 80,2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 지방은 107,9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148,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 임대주택은 15,5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3.5% 감소, 조합원분은 24,6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9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7,415호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수도권은 156,80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지방은 130,6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19,41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7,99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30일 오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제 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출처=용산 소방서>] 이어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황실이 설치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한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밤 행안부에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지시한 데 이어 30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긴급 상황점검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추가 수입 조달,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o 장기적 방안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해 생산량 확대,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 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관련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본 환기 정보 및 환기 상황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이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방대본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최근 환기설비를 개선한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환기기준 개선 및 환기설비 성능 평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점검해 실내 시설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10. 27.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 및 일반 수용자로 구분해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해 접촉·비말 등에 의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일 1회 이상 의무관이 직접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동 내 확진자 발생 시 3일간격 3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수용자의 확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입수용자는 입소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7일간 시설 내 격리 수용동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패스트트랙을 구축·운영해, 진료,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시 위중증 환자가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월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했다. 교정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환기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에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6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2.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22.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10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준-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 10월 2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43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5,552명으로 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현재 188,74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장관,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8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녹색 및 청색 경제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주제로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수석대표들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수석대표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및 청색 경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사회 및 경제의 상관관계, 재생에너지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했으며 연구 및 혁신 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시설·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연구자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이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역량에 있어 특히 기술 분야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국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타국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엔환경계획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설치하는 등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 정책과 국제 협력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연대해 국가 간 정책 공조가 긴밀해지고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김세원 씨 임명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 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김세원 가톨릭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3년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김세원 신임 원장은 동아일보 차장급 기자와 유럽 특파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가톨릭대 교수를 지내면서 다년간 문화 현장을 탐구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했다. 국내외 초청 강연과 꾸준한 기고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힘썼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공유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 약자 친화, 한국문화 확산 등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임 원장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변화 사회에 대응하고 현장 기반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연구를 진행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