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낮은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평가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는 ‘이종이식제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10월 31일 마련·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종이식제제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해외 규제현황과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종이식제제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한 원료동물 사육·관리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특성 분석과 감염성 인자 시험방법, 이종이식제제 면역거부 등 실험동물의 반응성, 이식 관련 주요 안전성 평가항목, 원료동물 감염원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이종이식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0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등 시상식을 진행한 후 2부 행사로물류 콘퍼런스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로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점을 전수하며 지난해 최초 법률이 제정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화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LX판토스 최원혁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택배서비스 품질향상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합동물류㈜ 백순재 대표이사와,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의 부산개최와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태경해운항공㈜ 김병진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참고1, 2 참조 2부 행사에서는 ‘고부가가치 지향 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물류 컨퍼런스가 열린다. 기조강연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한국 산업의 대전환과 물류산업’을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물류산업의 미래’ 등 11개의 강연이 2개분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물류분야 창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생 물류기업 대표 등을초청해 우수기업의 현장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스타트업 세션을 편성해 물류기업의 창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물류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72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린다”며 정부도 “물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1일 건설회관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해 2005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해외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하고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해외건설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약 20여년간 해외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 사업 수주와 베트남 탄손낫 국제공항 간선도로 건설 등 다수 공로가 있는 前 GS건설 이상기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며 현대건설 임용진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대우건설 최성환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삼성물산 이병수 부사장 등 3명이 산업포장을, 현대엔지니어링 정외환 상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포스코건설 남관우 부장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은 지난 57년간 중동 등에서 9,243억불 이상의 해외수주 성과를 달성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봉적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성과 및 발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 500억불 수주와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외교와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술개발도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한류 문화까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담아낸 스마트 인프라 패키지를 활용해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장관은“첫 번째 활동으로 11월초 우리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는 등 외교 수주전 첫 발을 내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 국가, 탄소중립 이행 위해 머리 맞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1일 태국 방콕에 소재한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국제 포럼’이 현장 및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태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 가속화’를 주제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한 후 아·태 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매년 열고 환경정책 협력의 창구로 활용했다. 이번 행사에는 카베흐 자헤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해 아·태 국가의 고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이해하고 탄소 저감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 분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적 회복 계획, 뉴질랜드의 탄소중립 계획, 카자흐스탄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태국의 탄소중립 전략 등 4개 국가의 범정부차원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말레이시아의 탄소 포집 및 저장사업,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 신용 매커니즘, 싱가포르의 2030 그린플랜 및 탄소세, 몰디브의 기후 비상법 등 4건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한 현황 소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취약 지역인 동시에 기후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야 할 주체인 아·태 국가가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며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국제 포럼을 통해 구축된 아·태 국가의 환경협력 체계를 활용해 앞으로도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우체국쇼핑 등 3개사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서는 ‘녹색제품 기획전’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장바구니 및 다회용기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고객에게는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서는 어린이집과 함께 ‘아나바다’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친환경 생활 상담단체’와 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공지문을 참조하면 되며 할인품목, 포인트 지급 방법 등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회사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의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태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학생·학부모·선생님 모두 참여 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를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 체험·전시, 특별강연, 행사 등 22개 프로그램, 296개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밝히는 내 삶의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디지털과 공존할 미래의 삶 곳곳에서 함께할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전망하고 직접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다만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11월1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개막식은 취소됐다 2022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첫날인 11월 1일에는 코엑스에서‘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 및‘체험전시장’이 열린다. 특히 ‘국제 소프트웨어 교육 학술토론회’에는 코드닷오알지 대표 하디파토비, 마이크로비트교육재단 대표 가레스 스톡데일이 참여해 소프트웨어교육 확대를 위한 세계 소프트웨어교육단체의 정책추진 현황과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세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체험전시장에서는 네이버, 삼성에스디에스,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참여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젭에서 주요 행사가 실시되며 전시 공간, 생중계 공간, 참여 공간, 행사 공간의 총 4개관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기업·기관·대학·학교 160여개 참여기관의 운영현황, 공간 교육 관련 영상, 누리터쪽그림·카드뉴스 150여종을 전시하며 ‘생중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강연 및 토론회 등을 확장가상세계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상담,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수업 시연 등 사전 신청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사 공간’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행사장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행사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탈출, 오엑스퀴즈, 보물찾기 등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인‘랜선교실’를 통해 7일간 70여개 화상회의 교실을 개설해 인공지능·피지컬컴퓨팅·블록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약 130여회 운영할 예정이며 누구나 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인‘소프트웨어·인공지능 생중계 교실’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정보기술 체험’은 일지아트홀·슈피겐홀에서 20여개 과정이 운영되며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소프트웨어관련 영향력자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공연, 학부모 대상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강연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도서·산간·특수학교 아동 및 지역 아동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선언한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할‘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 세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대는 디지털 인재 부국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디지털 선도 기업과의 민·관 협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현장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교육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정부 20개 개방형 직위 채용 [금요저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0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9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 7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과학 관련 전시·교육·행사 개최, 온라인 콘텐츠 확충 및 신규 과학체험 콘텐츠 개발, 국내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중국 내 한류 확산 및 문화관광 콘텐츠 중국진출 지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지원 대상은 문화정책·예술·산업·관광, 체육, 홍보,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익 증진 계획의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은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국제협력본보기 개발,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개발·보급, 국제기구·해외 민관협력 계획 수립·추진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행정, 국제협력, 행정한류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다. 이석희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