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10월 28일 제4차 공개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되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경옥 팀장은 느린학습자의 국내 실태를 분석해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수영 교수는 느린학습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등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유한구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부연구위원, 강근정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부처 차원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페이스북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공개해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느린학습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28일 오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재생 활성탄 품질기준 마련,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굴뚝감시장치 부착 의무 제외 등 환경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의 기준과 달라서 중복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의 지적에 따라 환경표지의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재생활성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해외사례, 실증실험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재생 활성탄의 기준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에는 부착 시기 유예 또는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완구 및 인형류의 형상이 다양해 포장공간비율 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 임업인과 함께하는 ‘임산물 직거래 장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려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에서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판로 확대를 지원해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밤, 대추 등 임산물을 홍보하고 12개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 직거래 장터 기간에는 가수 서영은 및 세종예고 공연 청춘마이크 공연 등이 맞물려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임업인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홍보·판로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가을 관광주간’의 일환으로 수목원 입장료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및 군무원 주거 지원 강화한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군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 인력 감소로 점차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군무원은 주거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해 군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러분께 명예로운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장애인과 동행하는 일자리 창출 앞장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0년부터 수목원·정원분야 장애인 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유형별 세부 직무적합성 계량화 ‘장애인 대상 수목원·정원분야 직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및 ‘반려식물 관리’ 직무로 구분해 장애인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를 제작하는 일거리를 제공했으며 완성된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 3,000개는 전국 수목원·정원 18개 기관에 배포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했다. ‘반려식물 관리’ 직무 수료생 일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식물을 관리하는 직무로 근무하게 됐다.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된 김태우씨는 지난 2020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식물 관리 직무에 흥미를 느꼈지만, 미성년자이었기에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다시 한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정원관리를 맡으며 잡초제거, 관수작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김태우씨는 “수목원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계속 수목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우씨 보호자는 “성인 전환기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장애인이 수목원·정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정원과 장애인이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을 통해 직무체험 프로그램 수료생 대상 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교육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수목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산림청 주관 산림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산림청장 표창 수상에 이어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초등교사 71.4%, 초1 수학은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아” [금요저널]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글 기초 교육과의 연계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 71.4%가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 기초 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글 기초 교육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 31.3%가 현재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난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6%의 초등교사는 현재 초등 1학년 ‘수학교과서’보다 ‘수학익힘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초등 1학년 학생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초1 학생의 한글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1.6%가 ‘지문 중심의 교과 구성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느냐는 물음에는 초등교사의 71.4%가 지금 초등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은 한글 기초 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초등 1학년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몇 % 정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교사 22.3%가 한 학급에 20% 이상의 학생이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고 응답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해독 수준을 고려해 교과서의 한글 제시 수준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국어에 비해 수학 교과서의 한글 사용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 스스로 수학을 익히는데 도움줘야 할 수학익힘책마저 오히려 수학교과서보다 어렵다는 현실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해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학교과서는 한글해독 여부에 따라 수학 학습에 진입장벽을 만들게 된다”며 “이는 결국 학생이 향후에 형성하게 될 학습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과서가 한글 기초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김장철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추기로 했다. “이번 김장, 정부도 함께 한다”를 표어로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할인한도: 2만원 20% 할인, 3만원 20% 할인(지역농산물 직매장), 3만원 30% 할인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고려해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원을 증액해 1백만원까지 확대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농협 등이 참여해 담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과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의 14개 품목이다. 김장철 기간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장의 주재료로서 비중이 큰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무는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를 절이는 데 쓰이는 굵은 소금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장철에는 10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가을배추가 사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하고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6만 7천 톤 수준으로 예상한다. 다만, 생육기인 9월 강수 부족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김장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은 전년보다 약간 부진해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38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수확은 다소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은 1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기온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량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26만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그밖에 김장 양념 등 부재료로 쓰이는 품목 중에서 고춧가루와 갓은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쪽파·배·새우젓·멸치액젓은 전년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마늘·대파·양파·생강·미나리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에 기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폭넓게 지원해 소비자의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로 했다. 우선, 마늘·고추·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1만 톤을 김장철 시작 시기인 11월부터 시장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천 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천 4백 톤을 매주 5백 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파는 비축물량 3천 6백 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소금도 비축물량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 등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재료인 배추·무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김장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1년간 먹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 사람들이 김장재료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김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편이다. 김장은 대체로 강원·경기지역에서 11월 상순부터 시작해 충청도와 영호남권으로 확대되며 12월 하순에 마무리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각 가정에서 연중 즐겨 먹는 김치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공동체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서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과제’라는 시사성 있는 기획주제 발표와 함께, 장애인 취업, 무엇이 중요한가?’, ‘발달장애인의 미래, 무엇이 필요한가?’ 등 2가지 세션의 총 8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경제,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는 만큼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연구 분야의 미래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서는 이주영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 및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 우리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문]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월 다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실기동 훈련에 이어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예고되었습니다.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충돌 퍼포먼스21]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군사적 위기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이라 진단되는 혼돈의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퍼포먼스)3]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 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10월 27일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