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깊어지는 구인난 속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로 비용·시간 절감하세요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기업에 대한 양질의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16일에 채용담당자 대상‘워크넷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시스템 이용 방법, 구인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입사지원자 관리, 채용 결과 및 마감처리, 인재 정보 검색 및 입사 제안, 채용지원 서비스 신청, 모바일 기업서비스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대상은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교육은 11월 16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처음 개최된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77.7%로 나타났고 추후 교육 재참여에 대해 90.7%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화상교육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강의를 통해 워크넷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좋은 교육이었고 특히 AI를 통해 인재를 알선받는 기능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 ‘알토란같은 핵심 요소만 모아 교육한 점이 좋았음’ 등 몰랐거나 익숙지 않은 워크넷 기능을 교육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면접 등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확산하고 기업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화상 면접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 내용인 화상 면접시스템은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7,222명의 채용담당자가 이용했다. 나영돈 원장은 “워크넷은 구인 기업에 제공하는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서비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이해하고 더 많은 기업에서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물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 기업이 참여하는 ‘2022년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회의 및 사업 상담회’를 개최한다. 양국은 그간 ‘한-카자흐 물산업 간담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매년 협력 행사를 통해 물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물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물 산업 진출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11월 1일 열리는 한-카자흐 협력 회의에서 양국은 물 산업 현황 및 물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물 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코트라,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지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참여해 양국의 물 사업 현황 및 물 기업 기술을 공유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카자흐스탄 까멘스키 지역에서 수행 중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11월 2일에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 구매상 18개사와 국내 물 기업 11개사 간의 온라인 화상 사업 상담회가 열린다. 이번 사업 상담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국내 물 기업을 모집하고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측에서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를 수행해 국내 강소 기업 11개사를 선정했다.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선정된 기업과 카자흐스탄 14개사, 키르기스스탄 기업 4개사 사이의 제품 연관성, 시장 유망도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연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10월, 2021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온라인 상담회로 지난해 행사를 통해 국내 물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이상렬 아태국장은 1일 오전 미 국무부 마크 램버트 동아태부차관보와 ‘제2차 한-미 태평양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한미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정책 관련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10.26.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계기 우리의 對태평양도서국 관여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고 미측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측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호혜적 협력 강화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월 화상으로 개최한 1차 회의 이후 양국의 對태평양 지역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간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태지역에서의 한미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써 산학연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주제로 4일간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전망, 연구개발, 인재양성, 성과확산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1일차에는 “디지털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소주제로 공공·사회, 산업, 국방 등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케이-디지털 미래전망 토론회 포럼’와 ‘미래기술동향 인사이트’, ‘국방 정보통신기술 미래전망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간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한다. 특히 기조 강연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샤오우엔 혼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동력,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소주제로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 및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토론회와 함께 연구자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통합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전망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집중 투자하려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중심으로 기술 유행과 세부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2023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차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소주제로 교육·연구 현장의 모습과 산업계 인력 수급 현황 등 국내 디지털 인재양성의 현실을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 인재양성 사업과 정보통신기술 학점연계 우수 직무실습의 시상과 발표회도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4일차에는 “초일류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소주제로 연구자와 기업 연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중소·개척기업 투자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전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이자 디지털 산업 미래비전 공유와 확산의 장인 “2023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회의”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행사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금요저널]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대로 재고시를 1회 실시하되, 과거 사례 및 적기 개통 등을 고려해 45일간 진행하고 ’23.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청신호’ [금요저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천 시내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31일 ‘대구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사해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대상사업을 신청하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여부가 가려진다. 이만희 의원은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올해 기재부의 예타대상사업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영천 지하철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9월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 가운데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맞이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만희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만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시민 여러분 덕분에 영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영천경마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 지하철이 금호를 경유해 영천 시내까지 연결되어 진정한 ‘영천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 위한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판매시장의 최신동향 온라인 스토어 상품 판매 전략 유관 분야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교육해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 스토어까지 영역을 확장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체연구소를 통해 관련 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에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에 이어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하는 원전해체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어 금년말 발표될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본격 확대될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전망에 따라, 참석자들은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개발, 핵심 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고리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해체기술 인력과 해체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일감 확보와 기술개발 둥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 급성장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장 18개사, 생명건강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 운영 기업이다.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