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3만명, 2년 연속 감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4,569명으로 전년 대비 2만1,848명이 감소했다. 이는 현황 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외국인주민이 처음으로 감소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4만9,96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만880명, 이밖에 외국인주민 자녀는 27만3,722명이다. 지난해 대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5,676명 감소한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1,752명 증가,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2,0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에 이어 6만112명 감소해 전체 외국인주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학생은 1만4,038명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외국국적동포는 2만3,471명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71만4,497명, 서울 42만6,743명, 인천 13만4,714명, 충남 12만4,492명, 경남 12만3,074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 순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6곳이며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8개, 충남·경북이 각 7개 지역 등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에서 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구분기준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통계청 통계포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0.31. 오전 위원장 주재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국내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기회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문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22.10.31 서울 롯데호텔에서 화학산업 발전유공자 및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이태원 대규모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다. 금번 행사는 국내 석유화학의 토대가 되는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된 지 50년을 맞이해 개최됨에 따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0.31일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및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화학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이차전지 분리막용 폴리올레핀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유화㈜ 이순규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독자적인 기술 확보 및 국내 유일 알킬벤젠 공급社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수화학 류승호 사장이 동탑 산업훈장을,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개발 및 안전부품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양정직본부장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42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화학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고교생 대상 화학축제인 ‘제19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과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충북과학고등학교 채연수 교사 및 이채민, 최성호 학생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용 과수화상병 항생 보조물질 개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박종인 교사 및 김태윤, 백길홍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김은경 교사 및 최윤호, 최은정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단체시상 이후, 지속적인 화학인재 육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과학고등학교 김선주 교사가 우수지도교사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화학산업이 반세기만에 글로벌 4위로 성장한 것은 “화학산업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임을 강조하고 그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및 연료전환을 위해 친환경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자원순환 기술개발, 석유화학산단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원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둘째,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술협력 뿐 아니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영진 차관은 석유화학뿐 아니라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화학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과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 할 것임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정부 소통·협력 이끄는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 [금요저널]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통·협력하는 정부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1년도 인사교류 우수기관 시상식’을 열고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시상을 진행했다. 정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방위사업청이 인사교류 우수기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에는 법제처가, 인사혁신처장상에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인사교류는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부처 간 380명,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326명, 중앙-공공기관 간 82명 등 총 788명이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교류를 진행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인사교류를 추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유도무기체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지역 방산 산업 확산에 기여했다.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의 인사교류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로 지역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마련했고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건설·교통 분야 협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인사교류를 활용, 경제정책협의회 출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날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인사교류 관계자 소통간담회’도 진행했다. 인사교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교류 및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인사교류가 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됐고 칸막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은숙 씨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사 교류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점검 [금요저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30일 비상 간부 영상회의, 10월 31일 공유회의를 통해 통신·인터넷 트래픽의 이상 여부와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준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모든 직원들도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직원, 가족을 포함한 피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 관련해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예방 대책 및 사후조치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 할 것을 지시했으며 계획 중인 외부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성격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득이 개최하는 경우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활용해, 통신·방송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27.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해‘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가능하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온라인 통합 운영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 최초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각종 규제 및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제 애로 해소 전용 민원창구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온라인 통합 개편으로 진흥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를 신고할 수 있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정현곤 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사회적경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8.5월 ‘사회적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해 왔다. 사회적 성과 측정체계 마련을 위해 `20년에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고 `22.10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오픈하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아이엠피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7개 중점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자동 측정’, ‘보고서 생성’, ‘공시’, ‘검증’이 있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효과 보고서는 기본정보,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위험 및 추가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감소’라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자가측정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자가측정한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원하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무료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사회적벤처기업 종합지원 누리집인 ‘사회적벤처스퀘어 누리집’ 내에 구축돼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관리한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 사회적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사회적 가치 측정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효과 보고서가 정부 지원정책과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이번에 제공하는 7개 중점사회영역 이외에 추가로 3개 영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한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2021년 2학기 보다 0.7%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전년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강좌 수는 286,192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2021년 2학기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전년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42.7%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1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8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7.1%로 전년보다 5.3%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7.9%로 전년보다 7.2%p, 비수도권 대학은 71.9%로 전년보다 3.0%p 증가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16억원 감소했고 부담률은 49.7%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부담율은 55.2%로 전년보다 1.7%p, 비수도권대학은 42.4%로 전년보다 7.3%p 감소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는 27.5%로 전년보다 0.5%p, 사립대학은 21.7%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8.4%로 전년보다 0.4%p, 비수도권대학은 26.7%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8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1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2개였다. 2021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4.2%로 전년 93.8%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5.8%로 전년 6.2%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6건,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전년보다 13건 감소했다. 2021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9.4%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2.9%로 전년보다 10.3%p 증가했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49.9%로 2021년 2학기보다 0.4%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9.4%로 2021년 2학기 보다 0.8%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8.3%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50.2%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50.0%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9.9%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2022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4%로 2021년 2학기보다 2.6%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64.1%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39.9%로 전년보다 2.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39.1%로 전년보다 1.7%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41.4%로 전년보다 3.3%p 증가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2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3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1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101.4%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확보율은 93.0%로 전년보다 2.9%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09.6%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31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2%로 전년보다 2.0%p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 부담율은 20.5%로 전년보다 1.5%p 하락, 비수도권 대학은 14.5%로 전년보다 2.3%p 하락했다. 2022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7.1%로 전년보다 1.2%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은 58.6%로 전년보다 5.6%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16.4%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7.8%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전년보다 2.0%p 증가했다. 2022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개였다. 2021년 이공계,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9.0%로 전년 98.6%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1.0%로 전년 1.4%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1년 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8건으로 전년보다 6건 증가했으며 비이공계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보다 2건 증가했다.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전문대학은 128개교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전문대학은 129개교이다. 전문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2%로 전년보다 3.2%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6.8%로 전년보다 6.0%p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 6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