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0월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본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됐으며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268건이 접수됐다. 공모 이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를 제안한 경정 박재범과, ‘과학수사 CoC 일회용 포셉 팁’을 제안한 검시조사관 최병호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반부’에서는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한 SNS 불법 광고물 탐지 및 신고’를 제안한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레이저 개수와 색상을 달리 송출함으로써 2차 사고를 막는 ‘레이저업’,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 112신고와 순찰차 네비게이션, 경찰의 업무용 전화기에서 적용되는 ‘112시스템 지도상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선 현출 및 위치 예측 시스템’ 등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경찰청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8~17.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튀르키예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금요저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2일에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공동 사업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가 활성화되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 위기 시대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를 논하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울산광역시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태화강국가정원 국제학술토론회’를 10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토론회는 자연주의 정원의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 조성한 ‘다섯계절의 정원’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학계, 해외 정원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정원 기반 시설과 공공정원의 가치, 기후변화와 공공정원의 역할, ‘태화강국가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산림청은 정원산업⸳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정원으로 순천만과 태화강 등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정원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정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전 국토의 정원화, 전 도시의 정원화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치유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원이 중심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9월에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여성의 건강피해 규명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조사는 1차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 예비평가를 위한 단면조사와 2차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 및 불편증상과 관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 추진됐다. 단면조사는 전국 표본으로 15세에서 45세 이하 여성,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련 증상에 대해 설문조사 후 결과를 분석했다. 패널조사는 전국 19세에서 45세 이하 여성 2천 6백여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를 통해 생리용품 사용과 불편 증상 등 여성 건강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관련성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12차례의 민관 공동협의회 논의를 거쳤으며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리 관련 불편 증상과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이 결과는 역학적 관찰연구로서 화학물질이 생리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과 생리증상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살펴본 초기 단계 연구인 만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께 추가 연구 검토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조사 결과,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2천 6천백여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가 약 9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생리대, 탐폰 및 생리컵 순이었다.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생리혈색 변화 20.3%, 생리통 18.9%, 여드름 15.3%이고 외음부 트러블이 14.9%, 두통 13.4%, 어지럼증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일반요인도 조사했다. 심리요인인 우울장애 및 스트레스는 모든 생리 증상의 발생위험을 높였고 생활요인 중 흡연은 생리통 및 생리혈색 변화, 어지럼증,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력 중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근종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생리혈색 변화와 어지럼증의 발생 응답률이 높았고 아토피피부염은 외음부 트러블,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고 알레르기질환은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수준과 증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추정 노출수준이 생리통, 생리혈색변화, 외음부 트러블 등의 발생과 관련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불편 증상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물리적 자극과 개인의 질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수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자료와 개인이 사용하는 생리대 종류 및 개수를 고려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흡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생리용품 사용과 관련된 인식도 조사결과, 생리용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미세먼지 다음 순위였으나 평균 3.14점으로 보통에 가까웠다.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1.2%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회용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이 여성들의 불편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연구가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리대 사용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 시 여성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리대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일회용 생리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원식물 생산소비 네트워크 연결의 날’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식물 비즈니스 데이’를 지난 10월 19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정원식물 생산자-대형건설·설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정원식물을 생산·유통하는 20개 기업이 참여해 700품종의 정원식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정원식물의 시장확산 가능성 협업 모델 발굴 및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고 자생식물의 활용 및 신품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과 참여기업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원식물 시장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자생식물, 국내육성 품종의 활용을 위해 정원식물 생산·유통·소비자가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K-테스트베드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등 새로운 정원식물의 판로개척과 소득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제주 마약사범 검거증가율 전국 1위 오명.종합대책필요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마약사범 월평균 검거증가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가 무려 1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는 제주도가 10대·20대·40대·50대 그리고 60대까지 사실상 전 연령대에 걸쳐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서울과 경북 등 다른 지역들이 10·20대를 중심으로만 마약사범 수가 오름세가 확인되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역시 제주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인 28명은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나타난 가운데 1위는 중국, 예멘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제주청 산하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유흥거리가 자리한 신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서부서가 가장 많은 1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항만 등이 자리한 서귀포서 구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동부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수의 급증과 대다수 연령대에 걸친 연례적인 마약사범 증가세로 인해 70만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1,200만 제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깨끗한 청정 이미지의 제주가 마약청정지역으로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한국품질경영학회 CQO상 수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통한 관광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21일 관광부문 최초로 ‘CQO’상을 수상했다. CQO상은 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로 한국의 산업 발전과 품질경영 활동에 공헌한 품질경영부문 임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품질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품질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활용·사회적 기여·품질정보의 수집 및 공유·고객지향 조직문화 창출에 대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주요 접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기준에 의거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소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공사는 품질인증제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학계 및 업계와 공동으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과 피드백을 토대로 전문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500개 업체가 품질인증 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사가 품질인증 업소의 위생 컨설팅 및 방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질적 경쟁력을 높인 요인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하는 지금이 관광품질 관리의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확산을 통해 한층 개선된 관광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22조5850억원 공공기관 소유자산 더 팔아치운다 [금요저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 결과를 제출받고 점검해 3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재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말까지 제출받았어야 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지난 6월에서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 0.44%인 4,450만원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기간이 연장됐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별교부금 교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특별교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예정지 10분 거리에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이 있어 통일 관련 체험프로그램 및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역할 등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유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이재정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평화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낭비를 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어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상주 직원 20여명의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센터 건립 총 사업비 199억원에 추가로 약 28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이미 운영 중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연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은 3만9,999명, 2019년은 2만3,289명에 불과했고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어야 마땅하나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칙상 특별교부금은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됐다에도 또 다시 연장해야할 상황으로 교육부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기능이 다수 중복되는 등 차별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