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됐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해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보무늬로 전자증명서 편리하게 발급하고 제출하세요 [금요저널] 종이 민원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더 간편해져 국민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정보무늬를 제작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민원창구 또는 시중은행 등에 비치된 정보무늬 스티커를 촬영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각급 기관 민원창구 등에 게시되어 있는 발급용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정부24앱 등 모바일앱으로 바로 연결되고 해당 앱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중인 기관에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제출용 정보무늬를 촬영하고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 모바일앱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앱 등 18개에서 ‘케이비국민은행 스타뱅킹앱’과 ‘광주은행 개인뱅킹앱’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0개로 늘어나게 되며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정보무늬를 통해 전자증명서 활용이 보다 확대되고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등 의무화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공무원은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 중앙부처가 생산한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행정문서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 활용한다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올 8월 말에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경)은 8월 29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인천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는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또는 AP)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og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33개) 중 17개국의 탐지견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탐지견 훈련·활용 역량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차단) 역량 강화에 있다. 워크숍은 정보공유·토론 및 현장견학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정보공유·토론 세션에서는, 관세청의 탐지견 훈련프로그램·관리시스템 등 소개, 마약류 적발 국제 동향 공유, 참가국별 탐지견 운영 현황·우수사례 공유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현장견학 세션을 통해서는, 참가자들이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탐지견의 주요 활동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탐지견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김은경 관세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훈련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된 만큼, 지역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회원국의 탐지견 분야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지속적 국제 교류를 통해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의 역량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면담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8월 29일 태국 피롱롱 라마수타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NBTC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OTT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방송통신정책 이슈를 논의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태국 NBTC는 ‘17년 2월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발전시킨 ‘한-태국 방송공동제작 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콘텐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지상파방송의 역할 및 지원방안, 새로운 온라인디지털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한 법제마련 방안 등 방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피롱롱 라마수타 NBTC 상임위원은 “‘한-태국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다변화하는 미디어생태계에 부응해 지상파방송 및 IPTV·SO 등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을 포괄하는 방통위의 미디어 법제 개편 노력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NBTC는 한국의 ‘Wavve’, 영국의 ‘Britbox’, 싱가포르의 ‘HOOQ’ 등과 같은, 태국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29일 개최 예정인 ‘2022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에 태국을 주빈국 특별세션에 초청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그린발걸음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성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은 걸음을 통한 환경보호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캠페인은 걸음 기부 플랫폼 ‘워크온’을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5주간 임직원의 걸음 수를 누적해 목표걸음 수가 달성되면 사회봉사단 기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사회봉사단은 공단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목표걸음 수를 2억 7천 보로 설정했고 집계 결과 공단 임직원 2,445명이 참여해 총 455,453,008걸음을 모아 목표 대비 228%를 달성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된 1천만원은 울산 지역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이달 말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에 여성위생용품 100세트를 기부해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권 밖 가임기 여성을 위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한 그린 발걸음 캠페인 기부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드론제어’, ‘클라우딩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53개 직종의 1,797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8.29.∼9.5. 창원·김해·진주·사천 등 4개 시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은 8월 29일 오전 11시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17개 시도 선수단 대표 입장을 시작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대표선수 선서에 이어 개회 선언 및 ‘라이트 드로잉과 LED드론댄스를 결합한 기술기능공연’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폐회식, 시상식 등 대회 주요 행사는 전년과 같이 온라인매체를 통해 중계되며 대회 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기능경기대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능경기대회’를 목표로 ‘청소년 및 시민 중심의 현장 체험형 대회’를 선보인다.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예비 숙련기술인인 초중고생들에게 조기 직업진로 및 첨단기계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증강현실 직종 체험’,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선체 모형 조립’, ‘광학현미경 조작 체험’, ‘종이드론 제작’ 등 첨단기술 체험행사와 함께 팝드론 미니기능경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비해 이러한 다양한 부대행사는 열린 경기장인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사전 예약제로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며 청소년과 시민의 경기 참관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개발도상국 기능올림픽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5개국 20명의 관계자에게 기능경기대회 체계 및 진행 방법 등을 전수하고 경기장 참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은 단단하게 열정은 뜨겁게 스킬 업 경남’이라는 표어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최근 반도체 등 신기술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인재들을 양성하고 기술기능인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예비숙련기술인 배출을 통해 미래산업의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되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제57회 대회는 대회 입상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은·동 메달 수여자에게 대회 최초로 디자인을 변경한 메달과 메달을 상징하는 배지, 경남 전국대회 마스코트 인형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꿈이 이뤄지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선수들이 그간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인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의 감염 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 지원 사업은 2019년에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에 1개소로 축소했고 2021년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 영역을 규정 제정 감염 관리 시설환경 관리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상담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29일에서 9월 9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받을 예정으로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상담 신청서이고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이 무료 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상담 지원사업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도 중소병원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대국민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2022 해양경찰 대국민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청렴문화 콘텐츠 공모전은 반부패·청렴문화를 중심으로 해양경찰 임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주제로 정할 수 있고 응모분야는 동영상 및 포스터 2개 분야이다.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4명으로 총 9명으로 내·외부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상장과 부상품이 주어지며 선착순 100명에게도 부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된 작품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경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문화 페스티벌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0일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개통하고 9월 13일까지 15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는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의 판단을 돕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정책 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나가는 과정이기에,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폭넓게 운영했다. 특히 현장교원, 학생·학부모 중심 등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및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 등과 함께 마련됐다. 총론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체계화하고 학생맞춤형 교육 강화 및 학교 자율 시간 도입,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구체화 했으며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엄선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회원 가입은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와 연계되어 기존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참여소통방’에 공개된 시안별로 ‘의견 남기기’에 제시할 수 있고 공개·비공개도 선택할 수 있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 올린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석·반영된다. 우선,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교육과정 시안에 1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총론, 교과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바람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