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렇게 하세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좌초·침몰 등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될 때, 선원들이 해야 할 신고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 등 다국어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56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외국적 선박 사고는 전체 사고 중 188건으로 14%를 차지하며 이 중 러시아 선박 오염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22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1년 국내 선사에 근무하는 선원 57,670명 중 외국 선원은 27,333명으로 47%를 차지하며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이 11,166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기름이송 작업 중 유출, 선박의 충돌, 침몰 등 3가지 사고상황에 대해 선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로 동영상을 제작해 선사, 협회, 수협, 선원 교육기관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 유출 사고는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교육 영상을 통해 한국 선원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 선원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8.30 오후 2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됐다. 우선,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內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 ‘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로 전망됐다.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36년까지 12기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를 반영했다.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해, ‘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 폐지를 반영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의 LNG전환과 신규 5기 예정 설비를 반영했다.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旣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가 필요할 전망이다.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를 확보하였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은 총 237.4GW이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2년 28.9GW에서 ’30년 71.5GW, ‘36년 107.4GW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로 전망된다.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 전망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일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해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30.(화) 오후 2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붙임: 회의개요)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하청 구조로 긴밀히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해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원청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체계화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이행해야 한다. 또한, 원청은 근로자가 ’위험을 보는 눈’을 갖고 안전의식과 행동을 내재화하도록 꾸준한 교육과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한 조선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사망사고가 많았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500억원 늘리고(’20년 1,920억원 → ’22년 2,466억, 28.6% 증가) 본사 주관의 자체점검과 외부기관 정밀안전진단(’22.5월)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을 기본 경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상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행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실천하는 것, 노·사·협력사 등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해 10월 중에 마련해 원하청 상생 사업 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으로 산업기사를 신설하고 2개 종목 필기시험을 ’22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5일 10:00부터 9월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9월 18일에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는 다양한 기능·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 등급만 있어, 체계적인 중간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웠다. 이번 제과·제빵분야 산업기사 종목 신설로 기존 기능사 취득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의 동기부여와 경력개발경로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산업계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 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최근 제과·제빵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저트 카페의 확산과 함께 대형 프렌차이즈 등이 늘어난데다, 취업은 물론 창업도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방식을 CBT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번에 첫 시행되는 제과·제빵 산업기사도 CBT 방식으로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위생안전관리, 제과점관리, 과자류제품제조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실기시험 일정은 ‘23년 상반기 중 별도로 수립되어 큐넷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시행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제과·제빵분야 산업기사 등급 자격 시행은 숙련기술인의 양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관련 분야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편리한 응시환경 제공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암댐·수어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나 남부지방에는 충분히 내리지 않아 이 지역 댐 가뭄이 심화되어 섬진강수계 주암댐과 수어천수계 수어댐이 8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암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0일 오전 7시까지 719㎜로 예년 대비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암댐과 수어댐은 지난 6월 27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7월 7일 ‘주의’ 단계로 8월 18일 ‘경계’ 단계에 이어 8월 30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수어댐은 섬진강 하천수를 비롯해 주암댐 및 섬진강댐의 원수를 취수해 생활·공업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댐으로 가뭄단계 관리를 주암댐과 같이 받고 있다. 주암댐과 수어댐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남부지방 11곳 댐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기존 운문댐, 평림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그간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뭄 관리 단계에 돌입한 댐 인근의 수원을 연계해 생활 및 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는 등 가뭄단계별로 가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뭄 ‘주의’ 단계부터 섬진강 유량현황을 관측하며 하천유지용수 전량을 감량했고 농업용수는 실사용량을 고려해 농업용수의 51%를 감량·공급하고 있다. 가뭄 ‘경계’ 단계부터는 댐과 하천을 연계해 하루 24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섬진강 하천수로 대체공급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를 통해 보성강댐으로부터 총 500만톤의 용수를 주암댐으로 흘려보내 모아두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 주암댐에서는 용수 수요량의 29%를 비축·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주암댐·수어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광주광역시, 여수시, 광양시 등 11개 지자체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주암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포스코 등 17개 기업 및 관계기관과 물 수요 절감과 가뭄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 강수 부족에 따라 주암댐이 건설이후 최저 저수량으로 낮은 상황임에 따라, 댐 용수를 공급받는 11개 지자체 및 주민,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이 당신의 헤드헌터가 되어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워크넷‘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 구직자의 취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한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워크넷 ‘AI 추천’ 메뉴에서 최대 120건의 일자리정보를 매일 추천받을 수 있다. ’22년 상반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는 2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이 추천한 일자리에 입사지원한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취득까지 확인된 순수 취업자도 4천 2백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8% 증가했다. 한편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 인력의 취업알선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하반기 기준 취업알선을 희망한 구직자 총 2,057천명의 24.5%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일자리 알선을 받았고 19.9%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구직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추천했다. 고용센터 알선자의 60.8%가 고졸 이하 학력 계층에 집중된 반면 인공지능 추천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58%에 이르는 등전체 학력 계층에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센터 알선자의 65.8%가 40대 이상 연령층인 반면, 인공지능 추천은 40대 이상 연령층이 48.9%로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에게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이래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취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취업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고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찾고 청년·여성· 고령자 등 구직자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취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수출·물류 기업 등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했다. 9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어려움 해소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당사 수출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 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핫라인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지침 발간, 현지기동팀 파견,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식 확산의 중심,‘한식문화공간’개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에 새롭게 조성한 ‘한식문화공간’의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한식문화공간’은 우리 음식과 전통주에 대한 전시, 체험, 홍보, 교육을 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한식문화관,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전통주 갤러리를 통합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6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개관하며 한식과 세계를 잇는 한식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문화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음식 관련 국내외 도서 2천 4백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한식도서관과 북 콘서트, 연구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이음홀로 마련됐다. 1층은 한식 전시·홍보관으로 한식의 우수성과 다채로움을 소개하는 상설 및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한식갤러리, 식품명인이 만든 21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180여 개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명인홍보관, 전통주 등 300여 점을 전시하고 이 중 80여 점을 시음·체험·판매하는 전통주 갤러리로 구성됐다. 2층은 한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식품명인 또는 기업 등 민간과 협업해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식품명인체험관에서 진행하며 한식배움터와 이음스튜디오에서 한식 온·오프라인 요리교실과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한식문화공간’은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다채로운 한식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식 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관람객들이 한식에 흥미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음홀 등을 활용해 특별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한식진흥원 역대 이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박도근 두끼떡볶이 공동대표,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김재원 한식홍보대사, 파브리치오 페라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한식문화공간’이 명실상부한 한식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식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식 확산의 새로운 붐 조성을 위해 한식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식문화 융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식품명인 위상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간의 동행축제’ 우수 소상공인 제품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 추진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개 및 실시간소통판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매장 1곳에서 소상공인 5천여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약 4,500개를 홍보·판매하는 동행축제 전용 기획관을 개설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야놀자·여기어때 등 7개 온라인체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리조트와 협력해 해당 지역 백년가게,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소개한다. 롯데리조트 투숙객이 백년가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상품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도 지급하며 투숙객 대상 이용권 지급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네이버 등 9개 민간채널을 활용한 실시간소통판매에서는 200여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총 78회를 편성하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도 운영한다. 9월 2일 오후 5시에는 ’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는 무주에서 지역 특산품인 아로니아 등 2개 제품, 9월 4일 11시에는 ’고추 축제‘가 개최되는 괴산에서 고추가루 등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를 진행한다. 소담상회 한남점에서는 9월 3일~9월 4일 기간 중 미용·패션 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주말 현장 판매를 진행하며현장판매 기간 중 방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칫솔, 통컵 등을 제공한다. ’소담상회‘는 매장 내 전시된 상품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판매장으로특히 한남점은 주말에 공연 및 뮤지컬 등이 개최되는 블루스퀘어에 자리하고 있어, 공연을 관람하는 20~30대 여성층이 주로 이용한다.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온라인쇼핑몰, 실시간소통판매 등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해수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동행축제 기간 중 국민들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이번 행사 뿐 아니라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8.30.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회 역할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고려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논의 일정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