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제5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은 2017년 11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소방공무원과 함께하는“S.A.V.E.[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 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으다]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대상 의료 지원, 어린이 및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 아동 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전국의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지원금을 전달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강아연 소방교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이송에 전력을 다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 신권주 소방위는 자동차 정비공장, 아파트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활약했다. 충북소방본부 유주현 소방장은 SNS 이색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전남소방본부 조남재 소방교는 코로나19 구급차 동원령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앞장서왔다. 인천소방본부 최인귀 소방위는 독도소방헬기 추락, 광주아파트 부괴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창원소방본부 최준철 소방위는 하트세이버 및 브레인세이버를 16개 수상하는 등 인명소생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소방본부 방기영 소방위는 공사장 화재현장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에 앞장섰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화보와 영상 제작을 통해 화상환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8명의 소방공무원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S.A.V.E. 캠페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성한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을 위해 해바라기회에 전달했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S.A.V.E. 캠페인은 각종 재난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자 응원”이라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지도에 표현해 보는 ‘제1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을 어린이의 눈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지도에 그려보면서 미래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세계지도에 그려주세요’를 주제로 재해와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며 국제대회 출품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그룹을 구분해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출품작은 A3용지에 그려야 하며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발표하며 대상, 우수학교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작품심사의 주요 기준은 지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아이디어 및 활용 방안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주안점으로 한눈에 메시지가 드러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모든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위치한 지도박물관에서 연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3점은 국제지도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9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2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8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했다. 산업계를 비롯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솔루션 등을 개발한 ‘알체라’,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그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가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최종안을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스캐터랩은 친구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지향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2.0’의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기획·개발·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 윤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스캐터랩의‘인공지능 챗봇 윤리 준칙’을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 요건에 따라 구체화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지난 3월에 ‘인공지능 챗봇 윤리 준칙’을 발표하며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다양한 삶의 가치 존중, 사생활 보호 등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어떤 가치를 담아냈는지 공개한 바 있다. 알체라의 조민국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지 솔루션의 기술적 신뢰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알체라는 영상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 상황 감지 솔루션, 신원 인식 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알체라의 기술적 신뢰성 검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알체라의 특성에 맞게 변형해 현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발안내서는 개발자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술적 검증 항목 후보군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이 제품·서비스 분야에 맞게 검증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변형해 내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체라는 개발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중 이상 상황 감지 분야에 필요한 신뢰성 요구사항을 선별하고 신뢰성 확보 여부를 점검해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뤼튼 인공지능 작문 도구 윤리점검표’ 개발 취지와 초안을 발표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자연어 처리 기술 및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문 보조 솔루션 ‘뤼튼’을 제공하고 있다. ‘뤼튼 인공지능 작문 도구 윤리점검표’ 초안은 올해 2월 포럼 출범식에서 공개한‘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조직 특성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윤리점검표’의 점검항목 후보군을 참고해, 작문 보조 분야에 적합한 점검 항목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포럼 출범식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윤리 실천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 목적과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선별·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 등을 특정하지 않은 범용성 있는 점검항목 후보군을 제공한다. 이번 포럼은 스캐터랩, 알체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자사 서비스 특징에 맞게 내부지침으로 변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자사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등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의 결과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챗봇, 위기상황 감지, 작문 등 해당 서비스 분야의 다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점검항목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국장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 수준,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동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상담, 주기적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아동 전수에 대해 9월 중 1회 이상 가정방문해 양육환경, 가정 내 위생 상태, 아동 건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구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점검대상 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분석해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발굴·점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인바, 3분기에 발굴된 위기아동 2.4만명에 대해서는 당초 9월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기고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약 5천명을 추가 발굴해 9월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아동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차관은 8.26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주재해,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 각 유형별·시설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취약아동 점검 및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속 정책 수요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확장가상세계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을 토론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의 급증, 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확장가상세계’ 본격화에 대한 사회·경제·관심이 증가하고 시장성장 가능성도 밝게 전망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특성 등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확장가상세계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21년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에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확장가상세계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창의와 혁신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했다”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확장가상세계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확장가상세계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확장가상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병수 대통령 특사, 아제르바이잔 방문 결과 [금요저널] 서병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개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 특사단은 아제르바이잔을 8.24-25 이틀 간 방문했다. 특사단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사히바 가파로바 국회의장, 제이훈 바이라모프 외교장관, 아나르 아락바로프 엑스포 위원장 등 아제르바이잔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했다. 특사단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제르바이잔 양국 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비전과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외교 비전 아래 유라시아 중시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서병수 특사는 8.25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 축하와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설명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을 위해 이번 특사단과 함께 한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향후 유망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또한 가파로바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가파로바 국회의장은 의회 교류가 양국 간 현안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바이라모프 외교장관과 면담에서 양국관계 심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라모프 외교장관은 금번 특사단과 같은 대규모 대표단 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실질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해준 것을 환영하면서 무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녹색에너지 광물 및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서 특사는 알리예프 대통령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주요인사 면담 계기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디지털 변혁, 양극화 심화 등 대응을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고 아제르바이잔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아락바로프 아제르바이잔 엑스포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측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부산의 박람회 유치 및 준비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박람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특사단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1992년 수교 이후 정무·경제·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한 기회였다고 평가된다. 특사단은 이틀 간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마치고 8.26 조지아를 방문해, 우리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조지아와의 그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생명건강 전략센터 개소 [금요저널] 정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임대, 실험장비 공유, 임상시험 자문 등의 기능을 하는 6개의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를 2019년부터 설치해 왔다. 이번 전략센터 개소로 전국 6개의 지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지역센터와 정례적인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 실험장비 등을 지역센터 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지역센터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병원·임상중개기관·산학협력지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장비·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센터별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하였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개선하기로 결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26일 중국 후허핑 문화여유부장,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대신과 함께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주최하는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한·중·일 3국은 2007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출범한 이래로 12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시점에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3국 우정과 신뢰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푸 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미래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 디지털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국제스포츠대회 계기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도 지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출범 10주년 계기 동아시아문화도시 토론회 개최 등 3국 문화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고 3국 문화예술의 매력과 가치를 지속 홍보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박보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문화교류는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미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3국 청소년 간의 정서적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3국이 확장 가상세계, 실감 콘텐츠 등 미래 문화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보균 장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가 성사되면, 스포츠와 문화의 정교한 융합을 통해 동북아 관광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2010년 상하이,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면 3국이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 같은 국제사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도 진행했다. 3국 장관은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을 선포했다. 3국은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광주, 청주, 제주, 대구, 부산, 인천, 순천, 경주 8개 도시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로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4개 도시가 한·중·일 문화교류의 대표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국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문화로 소통하고 우정을 확인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으로 매력 있는 동북아의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 문화로 번영하는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 공청회 개최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의학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강질환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신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치의학 연구개발 신규 사업 추진 방향 소개’에 대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봉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패널토의에는 동 연구의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분과별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김백일 교수, 경희대학교 권일근 교수가 참석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표한 외부 전문가로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책임연구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허영구 부회장, 주식회사 레이 이상철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획안을 보완하고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획안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국민들이 혜택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