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사고 동산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이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둘째,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해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두 번째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8월 26일 오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1회 행사는 지난 7월 농식품부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가 주자로 나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전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전시는 기관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이날 행사를 통해 해당 계획을 발표하고 보고 간소화, 초과근무 단축,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정시 퇴근 문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전시 직원들이 직접 연출부터 출연까지 담당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인식 차이를 흥미롭게 표현한 동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강성윤 더넥스트컴퍼니 대표가 ‘조직문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강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엉뚱하고 발칙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케이티, 강원도, 대전시 소속 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제언과 기관별 혁신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장 및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일하고 싶은 직장,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내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지자체의 ‘혁신 청년 중역 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경직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혁신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혁신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비롯한 정부혁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우수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금요저널]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차로·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운동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금요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은 지난 201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재난관리 교육과 각국의 다양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초청해, 재난관리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론 중심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됐다. 주요 현장 견학지로 홍수 재난관리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충북 백곡저수지, 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지휘 본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대국민 안전 체험을 담당하는 보라매 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한국의 재난관리 및 현장지휘 체계를 갖춘 기관 견학을 통해 서로 간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아세안 재난관리 공무원의 재난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혼합형 교육방식을 진행된다”며“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의 케이-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해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아세안과의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8.2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회원국들은 RCEP 사무국 설립방안, 상품 양허표, 원산지 기준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 방안 및 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9.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해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해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인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하게 된다. 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해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되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한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 한다. 이번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이행안’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고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도전형 창업증가, 로코노미·경험소비로의 소비경향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묶음’를 마련‘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해나간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지능형·디지털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확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지능형상점, 지능형공방, 지능형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전자상거래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확대’이다. 또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인기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신규’한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확대’하며 대중투자·민간투자 연결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형도 확산‘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신규’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신규’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유통 기반도 구축‘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8.25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작성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통해 국가통계포털에 조사결과 자료값을 입력했으며 〇 20개 직종에 총 348개 통계표 입력을 완료하고 통계청의 자료검증을 거쳐 8.25부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한편 입력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사결과 자료를 직종별로 정리하고 지원전문기관 누리집에 먼저 게시해 필요한 국민들이 통계 원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통계포털 게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물론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주현 차관, 차세대 세계적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소통 자리 가져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5일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입주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창업초기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창업초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 중인 벤처·창업초기기업 5개사 대표와 벤처투자사, 세계적 새싹기업육성기관 등 현장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초기기업들은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동반자 탐색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다양한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자원에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해외에서 사무·모임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며 쉽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계적 기금과 같은 해외투자 유치 지원제도 확대 등 국내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주현 차관은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이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적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수렴해, 세계적 시장 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