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토론회’이 8월 30일 대전 드림아레나에서 열린다. 이번 성과포럼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3차 연도를 맞이해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간,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핵심 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역주도로 수행하도록 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을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2021년까지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4개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2022년에도 강원과 대구·경북 2개 협업체계를 새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과 토론회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당면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표, 지방대학 총장 등 관련 전문가들 간 지역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토론회 이후에는 2021년까지 구축된 4개 협업체계에서 각 지역의 사업 추진 성과를 나누고 2022년에 새로 참여한 2개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지역혁신 협업체계별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경남’은 안정된 수도권 기업을 원하는 지역인재와 지역 우수인재를 원하는 기업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울산경남형 공유대학 융합전공 교육을 받은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무실습 82명, 채용 52명의 성과를 거뒀다. ‘충북’은 생명공학 창업기업의 빠른 기술상용화 등 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 대학과 관련기관이 연계해 ‘오송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11개 기업, 6개 기업 지역 내 창업 지원의 성과를 거뒀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지역기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대학 내 창업 기반을 구축해 투자유치, 고용증대 등의 성과를 냈다. 2021년 출범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협업체계은 권역 내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동수단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와 6개 지역혁신 협업체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역량을 결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지원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교육부도 지역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빛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재정은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꿈 많은 대학생들,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거듭나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18명의 명예공무원들은 8월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정책현장을 방문하고현직 공무원들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등 정책의 전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활동 마지막 주에 개최된 이번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명예공무원들이 3주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중 대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정책제안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있었다. 이외에도 백년가게 홍보를 위해 관광명소와 결합한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례적 징벌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었다. 한편 명예공무원들의 활동소감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 한 명예공무원은 “친구가 지어준 별명인 ‘중소벤처기업부 10급 공무원’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며“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부만의 특색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예공무원은 “명예공무원에 지원하길 정말 잘했다”며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8월 26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아·태 지역의 식량안보, 농식품의 자유로운 무역, 농업 혁신기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에 창설됐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부터는 매년 영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21년 8월 개최된 제6차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분야별 단계적 이행방안을 담은 ‘2030 식량안보 이행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동 이행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행계획의 여섯 가지 분야 중 ‘디지털·혁신’ 분야의 ‘스마트 농업 등 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혁신 촉진 정책·제도 발굴, 회원국 경험 공유’ 과제를 담당하고 관련 이행계획 마련 과정을 주도했다. 정황근 장관은 식량안보 이행계획과 연관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및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정책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식량안보 강화에 관해서는 이상기후, 공급망 불안정 등의 외부 충격에도 식량자급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형 지능형농장을 제공하고 공급망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을 제조·관광 등의 타 산업과 융·복합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에 관해서는 농가의 탄소 저감 관행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건설적 미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과 함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하면서 회원국들과 다각적으로 식량안보 및 디지털 혁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동 보도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의 결과물은 아니며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8월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 다시 심의해,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금요저널] 홍성국 의원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묻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으로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답하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입국 완료’ 허광한, 인터뷰·라디오·화보 전방위 활약 예고 [금요저널] 배우 허광한이 다채로운 내한 활동을 예고했다. 허광한이 오는 9월 3, 4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되는 ‘2022 HSU KUANGHAN FANMEETING – Present in Seoul’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를 환영하기 위해 400여명의 인파가 모이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2022 HSU KUANGHAN FANMEETING – Present in Seoul’은 호스트 허광한의 생에 첫 팬미팅이자 중화권 스타가 팬데믹 이후 한국에 방문해 진행하는 첫 공식 행사이다. 티켓이 예매 오픈 5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쾌거를 이룬 만큼 허광한은 그의 방문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허광한은 내한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뜨거운 국내 인기를 실감한 소회 등을 전하는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드라마 ‘상견니’, 영화 ‘해길랍’, ‘여름날 우리’ 등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출연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일 방송하는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해 팬들과 설레는 만남을 갖는다. 이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어 더욱 생생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또한 팬미팅을 전후로 유명 매거진 화보 촬영에 나서 뛰어난 비주얼과 아우라로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허광한은 드라마 ‘상견니’를 시작으로 영화 ‘여름날 우리’ 등을 통해 대표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한 중화권 스타다. ‘상견니’ 방영 당시 국내에서도 팬덤을 형성하며 ‘상친자 신드롬’을 일으킨 허광한이 이번 방한을 통해 또 한 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댕댕아, 올가을에는 크루즈 타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현대해양레져는 반려동물 동반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 함께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전용 크루즈 상품인 ‘경인아라뱃길 선셋 댕댕크루즈’를 출시하고 오는 9월 25일 시범운영에 나선다. 동 상품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인아라뱃길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출시된 것으로 아라김포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아라빛섬에 하선, 피크닉을 즐기고 회항하는 3시간 코스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친화 쇼핑시설 김포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승선객에겐 반려견 이름이 새겨진 탑승티켓과 함께 펫푸드기업 로얄캐닌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펫푸드 키트 및 펫티켓 가이드북을 증정하며 선상 기념사진 촬영, 댕댕이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질녘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있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세트도 제공된다. 현장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 전문 여행가이드가 배치될 예정이다. 인원은 최대 300명이며 보호자 1명당 반려견 최대 1마리까지 동반 가능하다. 상품예약은 ㈜펫츠고트래블, 하나투어 및 티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가격은 6만 3천 원. 공사 김배호 경인지사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엔 댕댕크루즈 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개발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전2동과 신봉동 주민들이 참여해, 어린이 건강권 보호,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제의 생활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일상 속 문제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국회의원이 우리 수지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 주신 민원과 정책 제언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분류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2021년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소방청·복지부·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2021년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도입을 위해 3개월의 사전 준비 시간을 거쳐, 올해 3월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앱을 개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경기·충남의 6개 소방서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타당성 검증 및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의 개선이 목적이었으며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119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활용해 이송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19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평가 및 이송병원 선정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로 분류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치료로 보다 선진화된 응급의료 체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송단계에서 환자를 병원전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이송하도록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