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8월 30일 ‘2022년 상반기 고객서비스 분야 업무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성과 보고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가 자문단에게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서비스 분야 4개 분야, 16개 과제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대국민 수목원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문단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고객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가 발 벗고 나서야” [금요저널] 최영희 의원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99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기금 소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빠른 국민연금 재정추계 착수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정추계는 공적연금개혁에 참고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연금개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상기시키며 보건복지부가 투명하고 상세한 절차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시급한 현안 질의 외에도 총 40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바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관광청, 온라인 이벤트 가장 가고 싶은 태국 골프장을 알려 주세요 [금요저널] 태국관광청은 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골프장이나 가고 싶은 골프장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가고 싶은 골프장이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던 골프장과 그 이유를 태국관광청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미노 피자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각 각 5명에게, 또 다른 1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당첨자발표 2022년 9월 19일 예정이다. 태국은 약 27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 최고의 골프여행 목적지 중 하나이다. 태국은 국내에 비해 저렴한 그린피와 관리가 잘 되어있는 페어웨이, 그린 뿐 아니라 국제대회를 진행할 수준의 다양한 레이아웃 등으로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콕, 파타야, 후아힌, 치앙마이, 카오야이 등 다양한 지역에 씨암컨트리클럽, 알파인골프장, 니칸티골프장, 로얄젬스 골프시티, 소이다오 하이랜드, 치찬 골프장 등 수준 높은 골프장들이 골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김동연 도지사와 지역 현안 논의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면담하고 남양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 교통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과 남양주 동서관통 도로 국지도 98호선의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도지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확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신속 추진을 요청했고 광릉 숲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면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인‘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남양주을구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경기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8호선 별내선의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양주을구 조미자·김창식·김동영 도의원, 이정애 시의원이 배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개선 필요” [금요저널] 강력한 수자원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갖은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강원도민에게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5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이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843억원에 달한다. 허 의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강원도가 치러온 희생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해왔다. 그 결과 ‘고비용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강원도는 심지어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기금 배분을 적게 받았다.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까지 살펴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복지와 소득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현 기금의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역설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5.3%에 훨씬 못 미치는 24.7%에 불과한 데에 반해, 경기도는 61.6%인 지방재정 현실도 기금 배분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좋은 취지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기금 배분이 이뤄져 수혜 당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앞으로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등 기금 수혜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기금 개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본격 탄력 [금요저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망한 혁신관광 벤처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자 8월 31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들에 대한 상시 상담서비스 등 성장 지원을 돕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에선 부산, 인천 등에 4개소가 설립돼 활동을 전개 중이나 해외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내 관광벤처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과 연계해 성공 사례를 창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실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관광벤처기업 실태 및 요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7.8%가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장 초기단계 127개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주로 관광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 왔던 문체부와 공사는 동남아시장의 전략적 거점인 싱가포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현지에서의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출장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정착을 돕고 올 10월 개최되는 2022 트래블테크아시아, 2022 SWITCH에 참가해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주요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마련된 프로그램엔 총 13개 기업 H2O호스피탈리티, 스테이폴리오, 온다, 누아, 트립비토즈, 글로벌리어, 캐플릭스, 그라운드케이, 글림미디어그룹, 액스, 브러쉬씨어터, 인포씨드, 비티메디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가 워크샵, 투자자 대상 IR 피칭 등에 참가하고 특히 해외 투자유치 기회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투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텍스 벤처스, 관광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벨로시티 벤처스, 창이공항그룹 등 동남아시아 진출 네트워크를 확보한 12개 투자자와의 1:1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관광기업의 해외진출로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와 관광지출 대체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 해외거점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돕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 대구 엑스코에서‘2022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형창고 화재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덕트 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 전술 연구발표로 진행되며 각 시·도 소방본부 19개팀이 참가한 1차 예선을 통해 대응분야별 3개팀씩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형창고 화재 대응분야는 창고 내 적재된 화물 등 높은 화재하중 및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대규모·복잡한 공간 등 요인에 따른 화재진압대원의 안전확보, 현장 대응 취약점 분석 및 대응전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발표로 진행된다. 에너지 저장시설 화재 대응분야는 감전위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연성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한 현장활동 및 조기진압을 위한 대응전술 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덕트화재 대응분야는 공장·음식점에 설치된 덕트 내 유분, 슬러지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적인 덕트 구조 등 화재 특성을 분석해 조기진압을 위한 기술 연구 내용이 중심이다. 화재분야 전문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하며 연구발표 결과 최우수, 우수팀에게는 행전안전부장관상장, 장려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자료들인 만큼 대응 기술, 전술로서의 효과성 평가와 현장 적응성을 분석해 소방력 운영과 화재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금요저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경쟁 PT, 내년에는 실사단 점검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사업비 4조 4,008억원이 투입되는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노후화한 항만·철도·원도심의 통합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 육성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해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해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