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금요저널]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당사국 내 시장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FTA 협약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 동맹 존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발전 등 그간의 미국이 추진했던 정책과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는 늦장 대처했고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김석기·김정재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방부 및 싱크탱크의회 관계자와 면담해 한국의 입장을 강조 전달하고 27일 귀국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금요저널]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개발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즉시 반영해 적용 시기를 최소 1달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원개발사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월 1회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을 모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시,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신속히 시행한다. 이번 신속 통일조정 절차는 ➊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신청 시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 확보 → ➋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완료 시 통일조정 의견조회 → ➌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허가사항 변경 명령 즉시 시행이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은 최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원개발사 품목에 반영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제네릭의약품에도 반영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 운영이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약사, 환자 등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양에서 고성까지,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금요저널]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8월 26일부터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제자전거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도전과 열정, 평화의 길을 달린다’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고양에서 출발해 인천시 강화를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총 550km의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국제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 대회’, 고양시의 ‘시민참여 자전거행사’, 강화군의 ‘비엠엑스대회’, 인제군의 ‘인제 동호인 자전거탐방’ 등 5개의 대회로 진행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국제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 청소년 자전거대회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는 11개 국가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청소년팀을 비롯해, 2019년 우승을 차지한 네덜란드 팀과 호주, 핀란드, 미국, 일본 등 해외 12개팀 108명과 국내 고등부 4개팀 36명 등 총 16개팀 144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해 각국의 명예를 걸고 5개 구간에서 대결을 펼친다. 특히 이번대회 구간은 총 550km로 지난 2019년에 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전진교 북단 검문소를 통과하는 민통선 구간 등 40km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참가선수들의 흥미와 도전 정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국내 동호인 28개팀 226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대회’는 고양에서 철원까지 310km 구간에서 3일 동안 개최된다. 또한, 시민과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전거 행사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비엠엑스대회’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2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8월 27일 ‘인제 동호인 자전거 탐방’와 8월 28일 ‘강원도 시·군 대항 단체전’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고양시에서는 ‘시민참여 자전거행사’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진, 체험공간, 작은자전거대회, 이야기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한반도 평화 염원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선수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화와 젊음’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세부 과제인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용만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2개의 분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며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식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기조연설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 교수와 엘지전자의 엄위상 상무가 맡는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 성장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엄위상 상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방안을 주요 개발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후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는데 전문가 8명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공유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 제안,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창작자 등 공유저작물 관련 최신동향과 현안을 다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에서는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사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의 새로운 쟁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와 쟁점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저작권 명예 기증자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당선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원 ‘빛의 세상으로’를 실연하고 기증한 가수 소향 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점을 기증한 사진기자 강형원 씨 등 3인을 선정해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증저작물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유저작에 대한 최신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내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과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6월에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평촌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 42명이 도배, 장판 교체, 대문 도색, 마을 쉼터 설치 등을 끝냈다.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는 전남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리, 모래, 세목, 넉구 마을 등 16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전기안전점검, 담장 도색, 마을 청소 등도 병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치악산, 월악산, 변산반도 내 마을 총 11가구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면서다. 김 전 의원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게 발목을 잡았다. 다만 장관도 아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고강도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선 김 전 의원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친분 탓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측근 기용과 사적 채용 논란 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2021년 4월26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서울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금요저널 이승섭본부장 민주평통 "취임식 준비 사실 아냐…계획 無"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석부의장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裁可)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 내정됐으며 곧 취임식이 열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상황이 달라졌단 얘기다. 대통령실 사정에 능통한 여권 한 관계자는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연루사건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