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5일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 방통위는 ‘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해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해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했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은 25일 오전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북미·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취임한 후 주재한 첫 미주지역 공관장 회의로서 북미 지역과 중남미 지역 공관장 총 4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3년 말에 이루어질 예정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 등 후보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각 공관장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실시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박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원국 하나하나에 대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각각 우리의 동맹이자 핵심 우방국인 미국 및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는 지금,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계기로 한-중남미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중남미 간 맞춤 협력 증진을 위한 현지 공관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2,185명에 달하며 지난해 미발견 실종자 인원은 567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말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 인원은 2017년 345명, 2018년 357명, 2019년 414명, 2020년 502명, 2021년 567명으로 총 2,185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은 32명, 치매환자 2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42명의 실종 신고 미해제 상태다. 가출인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 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말하며 5년간 2,090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55만 4,514건이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35만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0만 4,012건, 치매환자 4만 1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만 9,767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13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14명, 치매환자 534명, 가출인 8,027명이었다. 실종 신고 후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실종신고 미해제가 아닌 실종자 발견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실종자 대부분 보호자에 인계되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지문사전 등록, 안심귀가 팔찌 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 질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25일 SNS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폭락 무대책을 강력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만에 최대 폭락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은 2만 2,236ha 감소하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213원에서 2020년 21만 6,484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강원도내 곳곳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지만 아직 도내미곡처리장에는 처리되지 못한 지난해 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강원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에 의하면 2021년 강원도 쌀 생산량은 15만5501t인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심지어 최근 3년간 도내 쌀 재배 규모는 2019년 2만8604㏊, 2020년 2만7842㏊, 2021년 2만7401㏊로 줄었지만 지난 해 워낙 기후가 좋았던 탓에 수확량이 급증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반적인 물가인상률이 7%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값만은 정반대로 떨어진 상황이다”며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만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것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제시를 촉구했다. 허영의원은 “농사는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근본이며 오늘날에도 민생 경제와 식량 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며 “지난해 6월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쌀 생산량 조정에 큰 성공을 거둔‘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1500억원 편성은 물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추석전까지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 농민기본소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상생 협력을 위한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의 상생 협력을 위해 8월 23일과 25일 양일간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장을 마련해 침체된 수목원·정원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개발 네트워크 강화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민간정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 다양한 수목원·정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정원분야와 함께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 중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교육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 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부장은 이어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목원 교육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 충청·전라권역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상생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담수생물의 소중함,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및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2022년 제7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및 제6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은 담수생물과 서식지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담수생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양한 담수생물 및 탄소중립을주제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9월 24일에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시상은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공모전의 경우는 일반·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환경부장관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등 총 29점을 선정한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장관상, 경상북도교육감상 등 총 90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수생물 사진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2016년,2017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사진 1만 4,440점과 그림 1,599점이출품되는 등 담수생물 분야의 전국적인 공모전 및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설전시관인 생물누리관에서 매년 수상작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그간 수상작들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다양한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담수생물의 표현이 기대된다”며“공모전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530i 등 9개 차종 38대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금요저널]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과 기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060억 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로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7%를 차지했으며 연기금등 6.38%, 금융투자업자 3.93%,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 사모펀드 1.33% 순으로 비중이 컸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고 비판하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4일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이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연달아 발생”했으며 “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 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엄중한 수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반도체·철강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우리 업계의 수출활동 지원과 애로해소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수출유망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8월말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수요 안정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해온 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여러 제언까지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현장과 맞닿아 있는 업종별 협회에서도 수출대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협회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여건 감안 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수출이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금융·세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계가 느끼는 애로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8월도 20일까지 102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인 바, 수출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산업협력을 위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파견할 경우,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해 수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24일 오후 3시 30분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과 위기상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은 때 이른 폭염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수급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름철 수급대책을 통해 마련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에 활용하면서 지난 7.7과 같이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예비력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에너지캐시백 등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전력수급 관련 정보 선제적 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등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에도 노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전력수급 현장점검 및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올 여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왔다. 박 차관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역대 최대수요 경신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전력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간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남은 수급대책기간 중 태풍 등 기상변화, 급작스러운 설비고장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늘 주의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급관리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이니만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 등 위기상황을 대비한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만전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