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금요저널]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첫눈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필리핀 여행객 유치 총력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필리핀 여행객들의 최대 성수기 겨울을 대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마닐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트래블마트에는 2012년 공사 마닐라지사 개소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 여행업계 40개 기관이 참가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정부관계자, 여행업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1,000건이 넘는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한국관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공사는 필리핀인이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과 가족 중심 여행문화를 고려해 ‘Winter in Korea’ 와 ‘Family Fun in Korea’ 두 가지 테마로 소비자 행사를 마련했고 약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7일부터 8일까지 글로리에따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첫눈 맞이 소원을 비는 스노우 퍼포먼스로 그 막을 열었다. 한국의 가을,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3D 체험관, 포토존 등이 인기를 끌었고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EXO 시우민, 펀치 등 한류스타의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또한, 공사는 한국 방문을 필수 절차인 비자 신청 간소화를 위해 6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필리핀 최대 금융기관 BDO, BPI, RCBC, Metroban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방한관광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은 올해 공사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현지 신용카드사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대사관이 지정한 우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재정입증서류를 완화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공사는 4개 신용카드사 우수고객 대상 방한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Family Fun in Korea 가족여행 캠페인 신용카드사 마케팅 채널 활용 방한관광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사의 우수 신용카드 소지자는 약 275만명으로 필리핀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직계가족도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혜택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 단위 방한수요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맺은 뜻깊은 해로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은 28만명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며 “공사는 K-컬처 관심층 및 필리핀 고소득층의 가족여행을 타깃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 50만명 이상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호주 시드니, 12일 브리즈번에서 ‘호주 K-관광 B2B 로드쇼’ 가 개최돼 메가 로드쇼 바통을 이어 받는다.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호주 관광객은 13만 3천여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공사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그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국으로의 한걸음 in 오사카’ 가 열린다. 오사카 시내 중심지 ‘난바광장’에서 K-패션, K-공연, K-뷰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여 일본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약 8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 약 400평의 한국관을 조성하고 미주에서 높은 관심을 갖는 불교문화, 비건음식,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의 콘텐츠로 캐나다 관광객을 공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 물들인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풍성한 문화행사로 청와대 가을을 물들인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에 개방하고 작은 음악회, 가을밤의 산책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청와대 야간 개방은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 에서 하루 2천5백 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진행하며 추석맞이 전통 행사 ‘청와대 팔도유람’ 등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 등에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간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행진, 국악과 밴드가 만나는 융합 공연이 펼쳐지고 팔도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한 달, 주말마다 청와대 헬기장에서는 가요,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회가 열린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야간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추관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케이-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국문학의 맥박전’을 열어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한국문학 자료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홍보관 등에서 열린다. 이 밖에 국립발레단의 체험행사 ‘꿈나무 교실 인 청와대’, 태권도 시범 공연 ‘위대한 태권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은 청와대의 특별함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더욱 많은 문화행사를 열어 다시 찾는 청와대, 사랑받는 청와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9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에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열어 공연, 미술, 문학 분야 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과 실무진도 참여해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들의 정책제언과 함께 예술인들의 자유 토론도 이어간다.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순수예술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 창작·유통과 관련해 문화예술 기관 간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적인 창작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는 다음 단계인 2차 후속지원, 공연장·연습장 등 활동공간 지원, 비평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25년도부터 지역에서 제작한 우수작품과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좋은 작품이 국내외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문학과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예술이 지역으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수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으로 도서를 활발히 보급하고 작가들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문학관 활성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다양한 규모별 공연 콘텐츠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지역의 우수한 공연이 수도권으로도 올 수 있도록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초대형 전막 공연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전시가 지역문예회관 등에서도 활발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예술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비평·담론 예산도 확대한다.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한국미술 비평지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담론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뮤지컬 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미술 해외 진출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 행사 순회 지원사업인 ‘투어링 케이-아츠’ 등을 통해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혁신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내년에는 예산 약 60억원으로 총 4~5개의 국립 청년예술단 등을 신설한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간, 시·구립예술단 등 공공예술단체 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혁신할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 이자 기회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9개 단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를 키워나간다면,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는 작가 육성을 체계화한다. 신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홍보까지 시장 진입 단계별로 비전속 신진작가의 홍보·마케팅 지원, 전속작가 지원, 우수전속작가제 지원 등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문학의 경우 도서관, 서점, 지역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상주 작가 지원을 연계해 우수한 작가를 발굴·육성한다. 분야별 대표 축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한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만들어 공연예술 국내외 유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축제를 육성해 문화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공연장, 분야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 유통 마켓을 활성화해 예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월에 있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개별 미술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연계하고 차세대 한국작가 프로모션 전시, 해외 미술계 인사 초청 프로모션 등을 집중 운영해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규모를 키운다. 또한 문학주간과 서울국제작가축제, 세계한글작가대회, 독서대전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연계해 대한민국 문학축제로 키우고 한국문학을 집중 조명한다. 국립공연장을 특성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체질을 개선한다. 국립공연장은 공연장별로 특성화해 민간과 중복되지 않게 극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극장은 제작 기능을, 예술의전당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창작 공연 거점으로 만든다.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단 공연 시즌 외 비시즌에는 민간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증대해 가동률을 높이고 아르코극장은 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한 재발표지원 등 후속지원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산 자유센터를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조성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어린이·청소년 특화 연극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신설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모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들을 예술인들과 연결하는 ‘잡마켓’ 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국비를 연계해 지원하고 지역축제, 지역문학관·미술관 등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든다. 민간 후원 촉진을 위한 ‘예술나무페스티벌’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연중 예술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본연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용역 단가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도 정부 예산에는 순수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예술계를 더욱 혁신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예술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2023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을 개선·발전시킨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를 포함한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이규호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분과 1에서는 저작권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분과 3에서는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를 주제로 민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분과 4에서는 분과별 주제에 대한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국을 넓힐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체부와 검찰, 도박 사이트까지 제작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운영자 검거·기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본원과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3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지원사업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보 공유, 축적된 분석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 등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이옥신 분석동향 이론교육, △다이옥신 배출가스 시료채취 현장실습, △실험실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고분해능 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석한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감시 운영 방안 등 향후 국가 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 중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교육과 인접 국가 간 정보공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이옥신 저감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간 국제협력과 다이옥신 국제 규제에 대한 이행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금요저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간부훈련급식비 133억→124억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억→207억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임오경 문체위 간사 및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비롯한 학계, 스포츠산업협회, 체육종목단체, 체육행정 종사자 등 체육분야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백성욱 좌장의 진행하에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 송호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제와 각 주제에 대한 송명근 대한체육회 부장,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 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시설안전실장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운동장 바닥의 성능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영역과 함께 사각지대인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 영역 제도화,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표준제도 및 표준화 기반 조성 등 체육시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축물과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되고 실제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구기시설과 경기장 바닥 등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육시설은 체육인 모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