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률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 등 단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Station-G 사업 비용에서 기업지원비용은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는 것을 꼬집으며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성과평가 시 복수의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경기도 곳곳에 분포한 창업지원 공간을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로 그룹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에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 조정과 함께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검토해서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 후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고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6일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봉일천고도 옥상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수는 학교 건물 손상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서 직접 건립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학교를 짓고 임대해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도 해당 학교를 건립한 BTL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 지원 확답을 받았다”며 “봉일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고준호 의원의 봉일천고등학교 방문에는 양진석 봉일천고 교장을 비롯해 교감 및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수행 방법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 주관하는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수행 방법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Yuanlong Liu 웨스턴미시건대학교 학과장의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어린이 건강 및 신체 활동’이상우 웨스턴미시건대학교 교수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및 운동방법’ 김석규 동국대학교 교수의 ‘서울시 체육 관련 정책 주요 쟁점 및 공공체육시설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김길영 의원을 좌장으로 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헬스케어팀장, 이재구 서울시체육회 부회장, 이미숙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과장이 참여해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방법과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 의원은 “건강은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한 노력의 방법도 구체화 되고 정밀해 지고 있으며 공공의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바로 지금이 서울시민의 연령, 성별, 직업, 주거 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증진 방법과 공공의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현재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서울시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퍼센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해 2022년에 62.8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다에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교는 낯선 한국에서 처음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다문화 교육정책 구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학교현장 좀먹는 학교폭력·도박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도박중독 등 학교 현장에 침투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개진했다. 조성환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교육기획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융합교육국장에게 최근 권력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고 고위직 자녀 역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학교폭력과 도박중독, 마약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가 학교현장에 팽배한 현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중독 관련 사업 중 도박예방교육위원회가 연 1회밖에 개최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며 현재 수준의 관심과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경기도 내 특성화 중학교 부재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는 다양한 학교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김재훈 부위원장과 함께 21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최종현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해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해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 각종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이들 시설이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예컨대 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해 1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지원부터 조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거실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남녀가 같이 쓰는 데다가 방문만 열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쉼터의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함께 노력”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공간구조를 마련해 피해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쉼터 운영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광주시 신현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21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주민 대표 및 경기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부터 능평리 일원 지방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해 홍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산책로 등으로 하천 접근성을 높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기술자문·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에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정비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우 경기도 하천계획팀장은 “신현천이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하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 신현동과 능평동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이 신현천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는 산책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제반 시설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 독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지역금융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25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너스대출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21일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체 1조 원 규모로 채무미이행 3개월 경과 시 원금 및 미수이자 등의 손실 보전은 경기도가 담당하며 500억원의 청년기금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는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에서 담당하며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빠르면 오는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보고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금융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금융과에 해당 사업이 경기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