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금요저널]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점검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근거로 해 “경과원은 외부 회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 141억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부채 금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부채비율이 2021년 101.2%에서 2022년 55.3%로 감소되면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중점 관리기관이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인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소의 2022 회계연도 총 부채합계는 10조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80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과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외부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회계변경 처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끼쳐 회계처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경과원 내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된 결산자료를 안건으로 올리고 도의회에 보고와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금요저널] 김선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풍도 방문해 사업추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 20여명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가 국내 최대 뷰티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준호 의원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뷰티산업 진흥 시행계획 및 사업 평가·제도개선,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조정,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해 기초 소재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인 뷰티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며 소견을 밝혔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은정 의원,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등 15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규정이 없어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금요저널]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 사업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되었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