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위한 지역유관기관 업무협약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 예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6월 2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한 사전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역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시청과의 업무협약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연수를 겸한 워크샵을 7월 4일 개최하기에 앞서 준비작업으로 진행됐다. 이 날 회의에는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입법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2명 등 8명이 함께 했다. 유영두 의원은 올 1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중 불법촬영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5월 2일에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광주시청과 광주시경찰서와 함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7월 4일 워크샵은 불법촬영 업무 관련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체결 준비과정과 시행, 추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본 업무를 담당한 성해영 장학사의 기조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경찰서에서는 한미영 경사, 광주시청에서는 안건한 팀장이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각 기관의 진행사항을 발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유영두 의원은 “7월 워크샵 이후 2학기 들어서면서 불법촬영 예방의 중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 업무협약 체결 3개 기관의 장과 함께 학교 화장실, 공원의 화장실, 지하철 역사 화장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사회 불법촬영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워크샵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제도 시행 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을 온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우이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7일 도봉구 우이천에 서 열린 ‘제6회 우리동네 우이천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석했다. 도봉구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쌍문1동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몇 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돼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우이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오늘 참석한 아이들이 우이천의 기운을 받아 큰 인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마을의 생태하천인 우이천을 주제로 그림 실력을 뽐낼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준 쌍문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그림그리기 대회가 쌍문1동의 대표행사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수상작들은 백운교 아래 우이천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대구도시철도망 구축 상황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인천과 대구의 철도망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1호선 연장 구간 현장을 찾았다. 허식 의장은 21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열리는 대구 수성호텔 방문 전,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교통공사 김정섭 건설본부장을 비롯해 임태형 대외협럭팀장, 김소희 건설설비팀장 등이 참석해 공사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사 진행 사항 등을 청취한 허식 의장은 기본계획 승인부터 완공 시점, 지하철 재정 상황 등을 질문했다. 허식 의장은 “도시철도망이 잘 구축된 대구시 현황을 꼭 한번 듣고 싶었다”며 “대구의 도시철도망 구상안을 잘 듣고 인천과 비교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인천시에다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도 위원회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도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로 규정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최근 4년 간 총 개최 횟수는 3회에 그치고 2019년과 2022년도에는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국중범 의원은 “본 개정안은 도 소관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정비”고 말하며 “경기도상징물위원회는 회의실적이 몇 년 간 저조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이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미개최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해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단계를 축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답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고양은평선, 김포골드라인 사태 재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6월 19일에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 처리, 고양 은평선과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집행률이 61.5%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그 중 철도정책과와 철도운영과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37.9%, 47.5%로 전체 예산의 절반도 못 썼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꼼꼼하고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 예산 전체 33억원 중 지출액은 16억 5천여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은평선 경전철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중으로 용역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월액을 집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본공사 추진을 위해 LH와 사업비용에 대해 협의하고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의원이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로 인한 혼잡도 해소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묻자, 남 국장은 “서울시와 협의한바, 혼잡률은 130%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서부선 열차 혼잡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외선 운행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불용예산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산 30억 9천만원 중 99%가 불용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불용이 큰 사업은 감액 추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묻자, 집행부는 “예산 불용 부분은 예산 편성 시 더욱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디젤동차의 소음 문제와 높은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트램으로 대체가 필요하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경기도와 3개 시·하남·남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우리 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사항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GTX-A 노선 킨텍스역과 킨텍스 전시장의 거리가 너무 멀다”며 “킨텍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직결통로에 무빙워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킨텍스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용역을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으나, 환승센터 개발을 진행하기엔 민간개발업자가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며 “고양시청 직원과 환승센터 관계자들조차 불투명하다고 할 정도”고 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없을 것을 우려해서 고양시는 GH 공사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대용으로 활용하라고 한다”며 ”복합환승센터 내부에 주차수요가 만족하도록 주차장 설치에 노력을 다하고 대체 공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가 고양시에 주는 선물인 킨텍스를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를 잇는 경기도 서북권의 중요한 교통로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행 택시통행료와 더불어 화물차통행료 지원도 함께 되었으면 한다”며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쉽터 설치와 운영,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결산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개소로 인해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이원은 “집행률은 낮지만 그 이유가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 운영으로 더욱 확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이인애 의원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은 청렴한 정치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위대한 도전” [금요저널]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차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와 유능한 정치가를 육성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4년 5월 말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다. 주제발표는 김승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 시흥시 융복합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서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교육의 현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수현 융복합 예술교육 제작자가 다국적 융복합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성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이 경기 학교예술교육의 현황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이호 밴드 이날치 보컬이 나서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실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설 김선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창의예술교육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