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금요저널]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현장에서도 니즈가 많은 사업이다. 도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석면제거 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로 예산 운용과 관련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해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도의원,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로 역대 최다 252개 메달을 획득하며 전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능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며 이로써 집행 잔액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변재석 의원은 “우리 경기지역은 우수한 인재가 많은 충분한 인력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지도자들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열정페이와 사명감만으로 학교 운동부를 이끌어가는 건 무리”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에 우승한 제자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지도자의 모습과 과정의 힘듦을 생각해 달라”며 지도자들의 급여·상여금 등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제369회 정례회 기간인 16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인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경기형 초중등 영어심화연수, 영어회화 직무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이라며 “경기도 내 교직원들의 외국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도입을 통해 현장 맞춤 경기 IB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교육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체험활동 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다양한 유아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만의 특별한 유아 중심의 체험활동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경기도국제교육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한 학습의 장과 체험시설에 대한 참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받을 방법 검토해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와 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며 “물가 및 공공요금이 상승해 운영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주, 포천 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여주·포천을 포함해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 이외에도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며 협의 중인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 현원 확보 및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을 배려한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을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낡은 시설, 부족한 교원 수를 가지고도 교사의 헌신으로 교육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8명인 교사 정원에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근무여건 및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경기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자원과 긴 시간을 투입해서 바꾸긴보단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IT건강통합교실 사업의 96.7%라는 높은 집행률과 뜨거운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칭찬하며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운 이 시점에 IT기술, 메타버스 등이 어우러져 운동의 효과와 재미가 높다”며 이어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31개 시·군으로 확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집행률이 각각 11.7%, 8.1%, 33.3%로 낮은 것은 지적하며 특히 “2022년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무렵인데도 2021년과 유사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2023년은 새로운 일상회복을 맞이하였으니, 변경된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고물가로 힘겨워 하는 학부모, 학생에게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이 체험학습으로 상처받지 않고 보살펴주는 경기교육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어려움 겪는 학교 실태 파악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서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간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의 각급 학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 이월된 금액이 2022년도 예산 대비 약 절반에 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관련 사업 신청 시 유효 공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공간 조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세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석면공사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미래형과학교육 스마트구축 모델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사업이 아닌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운영안 등 ‘스마트구축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미래형과학교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목표로 해 2022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초·중·고 총 89개교에 100억원을 교부해 운영했다. 총 예산 100억원 중 시설비는 58억원,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42억원이 소요됐다. 오 의원은 “최근 대만의 한 공급학교에 가서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역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컴퓨터 모니터 구매 등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 작업에만 머물러 있는 특정 학교들을 예로 들며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너무 자율적인 재량을 준 것 아닌가”고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려면 학교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스마트 구축 모델’, 즉 표준모델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안이 향후 미래형 과학교실에 대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에 이어 20일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11개 소관 실국의 총 결산 세입 18조 8933억원, 세출 3조 7030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안행위 위원들은 세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사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54.5%나 증가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 추경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용 재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그 밖에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추후 예산 집행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