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특수교육운영비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6월 19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의 예산 사용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 언론이나 자료상으로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 병행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상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랭귀지스쿨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아동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좋으나, 특수교육교수학습비와 특수교육운영비의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 모색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교육정책국장에게도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학교 공간 부족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준비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촉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 차등 지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후생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속기관 별로 다른 규정이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항목과 목표의 기준이 정량에 치우쳐있어 사업 효과와는 다른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단계별로 기획, 과정, 목표 달성 등을 구분해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조건을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 시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2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PM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용가능 연령에 도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만 100%, 스마트기기 구입비는 0원인 반면, 00중의 경우 시설비에 15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에 1억원을 집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신규로 시작된 100억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부실의 우려와 예산 낭비가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정 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 요구 [금요저널] 서현옥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해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정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담당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사실상 ‘고추 공항’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항 추진을 강행하면 사실상 ‘고추 공항’, ‘벼 공항’이 될 것”이라며 수요조사 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사업주관부서인 국토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결국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 국제공항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김포 공항을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호가 지정된 부분을 철회시킨다면 국제공항을 희망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갈등을 완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류의 파이는 늘지 않는데, 지역 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파이를 빼앗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화물 대부분은 해양을 통해 들어오고 항공을 통해서는 일부분만 수송된다”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전자상거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주요 산업의 항공물류 프로세스를 볼 때 경기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으며 지난 연말 세워진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의회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북성포구 친수공간 사업 빠른 추진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답보상태에 있는 인천 북성포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기 완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20일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과 인천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매립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빠른 추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 및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인천녹색연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 동구청·중구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성포구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 민원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과 상부 시설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성포구는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요청에 따라 총사업비 292억원 투입해 지난 2018년 1월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수, 3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었다. 앞서 2015년 7월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중·동구와 업무 분담 협약을 체결해 설계와 공사는 인천해수청, 횟집 보상 및 민원 업무는 인천시·중구·동구가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북성포구 매립이 완료됐음에도 각종 민원 업무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한 것이다. 또한, 인천해수청은 상부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어항편익시설 4천378㎡ 항만관련시설 1천137㎡ 공원 2만6천311㎡ 광장 1만3천175 녹지 4천754㎡ 주차장 7천531㎡ 도로 1만3천658㎡ 보행자도로 2천78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은 “송도에 있는 케이슨24와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지역사회와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식 의장은 “공사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매립 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며 “그 갈등의 중심인 어항구 관리 비율 문제, 무허가 횟집 보상 문제 등의 방안을 인천시의회가 나서 중·동구, 인천해수청 등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아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부채 경감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병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증가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반기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