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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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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3
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단체협약 사항에 질병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종 전환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만큼 학교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10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배식과정에서 학생이 원하는 메뉴와 양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급식과 관련 없는 기기 구입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학교의 식품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율선택급식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세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기사 복장을 착용한 채 시내버스 요금 동결 재검토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오늘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425억 11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3.9%이다. 또한, 총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067억 36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출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7.1%에 해당한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결산 심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의결했으며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김현석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비현실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문제 제기
김현석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비현실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과 활용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주관한 DMZ 관련 행사의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투입 예산 대비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규모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성과목표가 643% 달성됐다고 보고된 ‘22년 Let’s DMZ 경우, 초과달성 결과에 대해 낮은 목표치 설정의 문제인지, 활용된 지표의 문제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행사 관람 인원수를 지표로 활용한 점에 대해 온라인 접속, 현장 방문 등 관람 유형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집계 방법, 홍보영상의 단순 조회수도 집계에 포함된 문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과지표 관련 문제는 기재위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홍보역량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주관 사업 및 행사의 효과성 확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현실화 및 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업부서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논란에 한 발짝 나서 성과 목표 강력 조정 요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논란에 한 발짝 나서 성과 목표 강력 조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수입금 정산 재검토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경기도관광공사가 2천만원 직접 재투자해 사용한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환수 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 이전부터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이다. 그렇기에 담당자가 ‘지방재정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부서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2천만원에 대한 환급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용객 수 관련 성과 지표 달성률이 3520%에 달하는 것은 애초에 성과 달성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며 “2021년 방문자 수 성과 목표를 8만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성과 목표로 1만명을 책정한 것은 낮은 성과 목표치”이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목표를 적절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담당 부서는 정책 및 사업 수립, 예산 투입 및 사업 진행, 성과 달성과 도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고 적정선에서 성과 목표를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이기형 의원, 여전히 난항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질타
이기형 의원, 여전히 난항 중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의 밀린숙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집중 질의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평군과 양평군의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2019년 행정감사 때 2022년까지 준공 요청을 했고 작년 결산 때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깐 또 8월로 미루어졌다”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지연됐으며 무엇보다 관급자재 파동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설계사에 벌점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설계사의 부실 기초조사로 그 불편을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멈추고 2차로 연약지반이 또 발견돼서 멈췄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나왔을 때 지질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했었던 것 아니였냐”며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야밀고개를 꼬집은 이유는 매년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추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고준호 의원, “道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고준호 의원, “道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원을 1·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20, 2023
옥재은 서울시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옥재은 서울시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15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하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옥재은 의원은 지난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옥 의원은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집행부에 전달함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장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SH임대아파트, 회현시범아파트 민원 등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 초등돌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추가 건립, 초등돌봄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일고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그 외 ‘남대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한국 IT 산업의 현주소와 청년 IT기업인의 역할 토론회’, ‘도심제조업 노동환경 및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과 시의원, 서울시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을 마련해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고정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만 나이로 셈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시에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을 일괄해 개정함으로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해 행정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했다. 옥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통해 학교 통학로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SPO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구간을 조사해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운동 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줌으로 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에 적극적 유인책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옥재은 의원은 이번 상을 수상하며 “너무 크고 뜻깊은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서울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시민이 불편해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동료의원들과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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