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 5억원씩 편성해 과다편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두 감액 추경을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힐링콘서트’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도산공원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힐링콘서트’에 참석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작사곡인 황해가, 한반도야, 거국가를 비롯해 클래식과 가곡 등의 연주가 이어졌다. 이 의원을 비롯해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과 관계자 및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행사를 빛냈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흥겹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해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해 예산 46억 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천만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와 도면상의 높이가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공사 지연 및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적극 참여 요청 집중 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김정영 의원은 “사업 시작 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인해 설계가 세 차례나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공사비가 최초 390억원에서 468억원으로 7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완공 또한 올해 8월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이 47억이나 되어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못해 이월되고 말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교흥 건설본부장은 “추가자료를 보완해 다시 일정 보고 후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질의에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 5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경기도는 별도로 책정된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10.5억에 대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소중하게 책정된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치우쳐 진정성 없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국장은 경기도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예산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금요저널] 중랑구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명품 주거지로 “면목동 69-14번지”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되어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곳은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예전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임규호 의원은 "수많은 주민들이 2021년 9월부 터 서울시와 중랑구의 끊임없는 협의 속에 불과 한달도 안되어 60%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후 2021년 말 신통기획구역으로 선정되는 쾌 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22년 5월부터는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해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2일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었다. 면적 58,540㎡의 구역에는 약144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율 300%와 최고 높이 35층의 명품 주거지역으로 건립이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세권에 위치하고 중랑구 최고의 전통시장인 동원시 장이 바로 가까이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하다. 또, 최근 첨단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면동초, 면중초, 중화중, 면목고 혜원여고 등이 위치하 고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뿐만 아니라, 중랑둘레길이 잘 마련되어 있 는 용마산에서 청량함과 자연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곳이 명품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면 중랑구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열정과 협력 속에 공감대를 잘 형성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남양주·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되며 표류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국회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자치분권의 시대에 국회의 입법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경기도의회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아준 덕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활용해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구분·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논의에 근거가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하는 이 조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임차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