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 지도자의 처우개선 예산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질의에서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전임코치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일반코치의 경우는 일부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관련예산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일반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의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도교육청 및 지역 체육계와 협의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의원은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평화통일체험학습장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2동 규모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안의원은 공사 시작에 대해 사전에 주민 공지가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며 좁은 진입로 정비 목욕시설 별도 건립 센터내 카페테리아 설치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좀더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위해 학교에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의원은 먼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시설비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89개교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중 57.8%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2.2%가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사용됐다. 오의원은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도, “사업비 전액이 시설비로만 집행된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려 했다면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유아교육 관련 예산과 미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실제 필요 예산을 파악해 사립유치원에도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오의원은 숙박형 체험학습비의 많은 집행 잔액을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학생들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주재,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보고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주재로 20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가 열렸다. 본 연구는 ‘소통’이 지방정치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내·외 소통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의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소통’ 연구가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 집중해 경기도의회가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와 더불어 156명의 경기도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원들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소통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 권역별 등 무작위로 도민 20명 내외를 선정·심층면접을 진행해 도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 창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책연구를 주재한 김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회의 특성상 소통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연구가 잘 진행되어 의회와 의원들이 대민소통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의회 심의 1개월 후 22억 사업비 전용은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임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이 지난 3년간 비슷한 본예산 편성으로 2020년 11.7%, 2021년 8.1%, 2022년 33.3% 집행에 불과했던 저조한 결과를 제시하며 지난해 결산 현황은 14억 6천9백만원의 예산에서 4억 8천9백만원만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코로나19 등의 예견된 상황에서 숙박체험을 지원 제한 범위에 두고 예산을 불용한 사안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로써, 유영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안전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3년간 유사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 비효율적 사업 진행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률이 낮다면 효율적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방법 검토로 집행률을 제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한 바 있으나 의회에 알리지 않고 12월 자로 사업비 22억의 큰 액수를 교육청 사업방식에서 학교 집행 방식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히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의회 심의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2억을 임의로 변경하고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사전 분석·검토 등 면밀히 살펴 단순 실수도 없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금요저널]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번목표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우선적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건강과 복지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원폭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와 후손 지원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로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박영철 KYC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제외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했다. 김근용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교원 교육을 위한 예산 편중과 배분의 적정성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규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작년대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작년대비 844억원이 증액된 1,52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 도움자료집, 리플릿제작, 워크숍, 설명회 등 교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집행 관련해 집행잔액 1억2천만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은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완규, 이인애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공공자치학회 김필두, 윤준희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등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연구수행자인 김필두 박사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동향분석, 정책사업 사례 및 관련 이론 등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연구회 회원 의원,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특히 회장인 고준호 의원은 사단법인 지역경제문화원 원장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지역산업, 지역고용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지연 사유와 예산운용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100억원중 99억원을 2022년도로 이월했고 그 중 11억만을 집행해 88억원을 2023년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1.7%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둘째 날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건립을 위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건립 가능성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7월부터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는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파주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16,130㎡ 부지에 약 1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연면적 4,724㎡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8,618억 1,611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47억 1,67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5,689억 4,728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08억 9,6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플레이 엑스포 개최 사업 등의 집행률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투자실은 ’22년 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회복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취약계층·지역 및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23년에도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은 ’22.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기관과 협의·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2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23년도 사업운영 및 예산 집행을 면밀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