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현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적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대상 제외 대상 사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감사관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98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는 과잉업무로 인한 질 높은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환경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마스크 유해성 적극 검사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실시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품질검사의 초점이 대부분 비말 차단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며 “마스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검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이후 현재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된다” 며 “인체에 밀접한 부분의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의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 제출요구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고와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고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올해 8월 31일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소취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는 취소했고 남양주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류와 사과도 했다”며 “향후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화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 재고와 감사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감사결과공개의 실태 지적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계획과 결과 공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서울,광주,대전,세종시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가 공개돼있으나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는 없고 2013년도에 발간한 감사행정편람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기도의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 홈페이지에 감사계획과 결과를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행정편람은 개정하였지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거 같다. 검토 후 조치하겠다”며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의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찾기 어려운 부분은 시정해 배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1995년부터 경기연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고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과 자체감사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 2023년 3,520대, 2024년 4,320대, 2025년 5,120대, 2026년 5840대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교통국 행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교통편의와 버스기사 근무여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도 “최근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가 시행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관리형’으로 바꾼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추진가능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는 사실상 좌초된 것이냐”며 “도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기준 1,450원으로 서울시 1,200원보다 비싸고 200원 요금인하시 연간 1천억~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거짓 공약’마저 우려된다”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또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과 관련 “서울형 시간-거리변경 요금인상안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요금인상이라는 아날로그식 땜질처방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형 택시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인하 공약 후 인수위를 거쳐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고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의 ‘노선입찰형 버스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급작스럽게 바꾼 뒤 현재는 준공영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말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임기응변식 시간끌기와 눈치보기에서 탈피해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동구의회와 인사교류 시범운영 후 인천시 군·구의회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의회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진료비 과다 문제 개선과 병원 특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한방 협진시스템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며 “의정부병원 한의과 초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근처 한의원은 65세 미만은 9천 원 정도면 진료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2천4백 원으로 금액 차이가 초진인 의정부병원 한의과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며 “양한방 협진을 조금 더 특성 있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든지 등의 개선 방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 의정부병원은 신축 문제도 있다 특성화와 함께 의정부병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으로 일반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포천, 의정부의료원이 현재 공사 중이다 병원이 정상화되어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6개 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뉴스 보도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다 진료과마다 2명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 의사 채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수원의료원과 파주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아주대병원과 협의와 절충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 며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확충 부분, 이미지 쇄신 대한 부분, 도민에 대한 홍보, 예산, 경영 등 운영 쇄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부 본의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