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과감한 기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문제와 소통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유사한 성격의 두 기관에 대한 통합 방안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부적정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및 제척·회피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겸직, 출장 중 품의유지 위반, 다면평가 결과 무단열람·캡처 및 전송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영진과 직원간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과감한 조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내재된 에너지를 보유한 두 기관이 연계성을 확보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대표이사의 여러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외 사용 시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여러 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외법인카드 사용을 질타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은 “법인카드는 임원당 1장이 지급되는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 간 총 4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킨텍스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 기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여의도, 청담동, 논현동, 수원 등 킨텍스가 소재하는 고양시 외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대부분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도 불분명해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전 대표이사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을 시정해야 하고 대표이사도 타 임원과 동일하게 법인카드 1장을 지급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지역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이 인천시 도시경관 정책에 관해 국제해양도시에 걸맞는 거시적인 도시경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의원은 “ 인천도시경관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특성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인천기 경관조례 제2조의 기본원칙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지만원도심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과 상륙작전기념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의 야간경관 및 공사장 가림막의 색채디자인 등 하드웨어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해양항만도시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항만, 소래포구, 월미도, 승기천, 굴포천, 아라뱃길의 야간 분수대 설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가 산 능선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라인 도시경관과 중경 조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물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도동과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야간조명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건물 조명이 연동되는 홍콩식 조명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민간건물의 조명공사에도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이나 건축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의원은 11월 9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경기도의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피력했다. 경기도로 단순 검색을 해보면 양적인 면에서 4,580건, 서울특별시의 18,166건의 25% 수준으로 자료와 정보의 데이터화 정도가 미미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통계’, ‘서울특별시 통근·통학 및 주간 인구 통계’등 행정에 필요한 공공 파일 데이터만 107건이라면, 경기도는 ‘경기도 맛집 현황’, ‘경기도 일반 여행업체 현황 ’등 일반 현황데이터와 기초 지자체 통계 중심으로 검색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 https://www.data.go.kr 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김미정의원은 “경기도 데이터포탈사이트 경기데이터드림 과 서울시 데이터 포탈사이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비교하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는 2,945건, 서울시는 21,673 건의 10%에 불과해 경기도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의 소홀함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지적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은 검색 건수 26건인 반면 서울시는 전체 7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계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경기도의 통계자료는 공공자료라기보다 일반자료라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데이터 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AI학습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2]에서 보여지듯 경기도의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 보다는 교통관련 AI개발 업체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김미정의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 조차 제대로 데이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는 자산이고 정보가 예산 절감의 기회인 시대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 부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부서별 관련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민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류인권 기조실장은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매년 2배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용? [금요저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으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 홍보비가 2018년 27억원, 2019년 21억원에서 갑자기 2020년 40억원, 2021년 83억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둔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GH의 년도별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 72%, 2019년 80% 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 비중이 2020년 43%, 2021년 23%까지 비중이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홍보비는 2019년 0%에서 2019년 18%, 20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절반에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월10만원선의 초대박 임대주택을 나이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해 현재는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택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30억원이 넘는 기본주택 홍보비를 지출했다. 월별로는 2020년 8월 2천만원 선이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1억원으로 2021년 1월에는 7.1억원, 2~6월도 1.1억~3.4억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한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무려 5.7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했다. 2020년 8월부터 연말까지 GH는 홍보비로 2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11억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고 2021년에는 6월말까지 총 홍보비 22억원 가운데 무려 19억원, 비중으로는 86% 이상을 기본주택 홍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하남 교산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GH 지분의 절반 이상인 최소 1만3천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쓰여야 할 홍보비를 근 1년간 기본주택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했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현수 GH사장 직무대행은 “기본주택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홍보비가 집중됐으나 이재명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체의 홍보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2년도 출연금은 2,351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바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정부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군 출연 및 금융협약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영업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를 찾는 고객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 자료를 준비하거나 지점을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디지털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대면 상담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출장소로 운영중인 6개소를 영업점으로 전면 전환해 대면 업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북부·중부·남부 등 3본부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 시·군으로 영업점을 확대해 출연금 확보의 필요성을 시군에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보증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면 상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시·군에 영업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 수요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지점을 추가로 마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인 영업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위해 영업점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업점 확충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26개소로 특정 시군은 영업점이 없이 출장소로 보증업무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31개 시·군에 경기신보 영업점을 모두 마련해야 하며 인구 수가 많은 대도시에는 영업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예산의 문제로 영업점 확대를 주저하지 말고 시·군의 협조와 지원 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연금 확보방안을 고민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보증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진 정책 추진 시 부작용 고려한 적정선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채권소각의 확대 기조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에 상당한 고민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채권소각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채권소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부작용을 고려하고 중간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슬로건과 비전 대시민 알리기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슬로건과 비전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7개월간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비전하우스 완성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을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시의회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슬로건과 비전 알리기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10월 SNS 이벤트는 인천시의회 슬로건과 비전을 맞추는 퀴즈로 진행됐다. 퀴즈 정답은 인천시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비전 선언문의 일부인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 모델 구현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등 이었다. 특히 10월 이벤트에서는 기존 30명이었던 당첨 인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인천시의회 대표 누리집 메인 페이지 노출과 인천e음 앱을 활용해 이벤트 홍보 경로를 다각화했다. 그 결과, 7천261명의 참여자 수를 기록해 올해 10개의 이벤트 중 가장 많았던 5월 이벤트 참여자 수보다 328%가 증가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은 “이번 이벤트는 보다 더 많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의회 SNS 채널에 방문해 의회 소식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