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일보에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참여로 학교돌봄터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고양, 성남, 수원, 시흥, 하남, 오산, 부천 등 지역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남의 경우 내년 3월달에 네 곳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용인의 경우 올해 신청한 학교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장은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 관리 및 운영, 인력 등의 부분을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이견 차이가 있었다.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력을 통해 돌봄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두 의원은 “기사를 보면 올해 초인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돌봄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이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에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호겸 의원은 “화성시 인구가 약 90만명, 오산시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내에 개발중인 계획 세대 수 또한 상당히 많아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동탄 2지구, 남양, 향남, 봉담 등 일곱 곳 정도에 약 2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지,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장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 설립 예정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미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과밀학급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 원곡초,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안산 원곡초 현장 확인 활동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후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 학교 옹벽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조리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과밀학급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모듈러 학교 문제, 방과후 학교와 학교 돌봄 시 비용부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내역,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고교학점제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오후 일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한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학생 455명 중 444명이 총 19개국 출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대표학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안산상호문화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정책 초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습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사람들도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음식을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지역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으로 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전면 자율학교를 9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학생지원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동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곡초에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기본교육, 심리 안정지원 등 중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안산 원곡초 업무보고와 현장을 돌아본 이후 “이제 다문화교육은 국제적 흐름이 됐다. 안산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상호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의원님 질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수혜받는 학생들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진행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철저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현장을 방문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1월 1일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대행위탁사업비 과다…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해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전체 예산 대비 대행위탁사업비가 과다한 것을 꼬집으며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행위탁사업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63%로 과다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와 협의해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의 현대화 및 정책개발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의 고유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는 방향성이 다른 사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광장 운영사업’ 등 주무부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코니 콘서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콘서트’ 등을 기획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부실 공사의 원인 파악 및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학교 및 학교 시설들을 신축했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 하자가 많다”며 “특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약 7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 없는 건물 건축을 위해 공기 확보·자재 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실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 학교 공사 입찰 제한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감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교육·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