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평생교육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노동 등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키워야 하나 교육 내용이나 강사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사이트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와 패널 6명 전원이 진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가치중립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발·양성, 교재 제작,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문화의 변화로 전 세대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제에 따라 평교육 사업을 운영하되, 세대별 특성과 관심에 따라 통합교육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저조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률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사업을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특성·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이 소외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되었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벼 일본계 품종 증가세와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일본계 품종이 5년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은 벼 일본계 품종이 2017년 이후로 81.2%에서 2021년 55.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계 품종 공급을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 공급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올해 58.9%로 작년보다 3.3% 상승하며 그간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어, 앞으로 일본계 품종을 더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벼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2%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5.8%나 감소하고 콩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7%가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7.3% 감소했다”며 경기도의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수확기의 기상변화 등 기후 이슈는 해마다 생기는 일이다 기상 이변 등 변수에 대비해 농가에서 요청하는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보급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행·위탁 사업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 펼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대행·위탁 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공기관 대행사업과 위·수탁 사업이 많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이 점점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대행사업이 과도한 편이고 눈에 띄는 자체 사업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개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와 현황을 질의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에 대해 점검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역시 청소년들이므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남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안전교육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경기도교육청을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 지역의 전문 직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8일 동두천소방서와 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무지침 준수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이 외부강의를 통해 주민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부강의 관련해 공무원 복무지침에 맞춰 부서장 신고 등 성실의무를 다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일산소방서 감사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화재는 초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사업의 설치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내 박물관과 미술품의 수장고 포화율이 높아 도내 출토된 문화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포화상태인 경기도 수장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 뼈 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추진 시 안전수칙메뉴얼을 더욱 보강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확보 및 금리인상기 부실확대 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됐다”며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해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다시 재창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보증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성실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약 검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부실한 임산부 꾸러미 등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확실한 대책과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마켓경기에 추정쌀 아끼바레 특등급의 일부에서 품질 저하가 확인되어 고객사과문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마켓경기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여러 심각한 운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인정한다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전체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학교 아이들 및 임산부를 비롯해 많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위해 안정적인 중장기재무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GH 사장 대행체제이지만 인사적채 해소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한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재 GH의 정원 대비 현원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현원 부족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 적채를 해소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계획 및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권 및 차입 등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안정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형수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계획된 채권발행은 금리상승 전 발행한 것으로 당분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 등 향후 추진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경기주택공사는 1조7천억원의 규모의 자본금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해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