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황대호 도의원, 경기국악원 공연 및 대관 실적 전무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악원의 공연·대관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국악원 활성화 방안과 문화예술사업 진흥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2004년 건립됐다. 경기국악원은 2021년 1억9천5백만원, 2022년 1억원 예산으로 국악 기획공연, 국악소풍, 전통예술교육강좌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국악원의 대관현황은 2021년 2건이며 2022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악원의 32회 공연 중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7회, 지역 초등학교에서 25회 개최됐으며 경기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은 전무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도 없고 대관도 안 하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국악원의 공연·대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 “내 삶, 내 공간, 내 커뮤니티에서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도 문화체육관광국 과장과 문화재단, 아트센터 본부장들이 협의해서 재원·인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통해 예술인 자긍심 높여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공연 시설을 살펴본 결과, 공연장의 조명은 공연 연습장 전문조명으로 조도를 맞추어야 하나, 가정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집중 흡입식 구형 공조시스템만 운영되어 예술인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는 8억3천5백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공연시설 및 공연환경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활기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 작품 보존·복원을 위한 기자재 보유 현황과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진공관 TV 보유 확대, 방송장비 시설 개선, 정비수리기사 확충 등을 통해 백남준 아티스트의 명작이 유지되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 확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등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창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보에서 진행하는 보증사업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서 의원은 “신보 보증사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을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중장년이 대부분이지만 신보 사업들도 많은 부분 비대면 창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보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최전방에서 임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동일 업체와의 연속적·다중적 수의계약” 현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이용의 적절성 및 수의계약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에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념품 제작 구매비용으로 수 백만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며 실제 기념품 지급이 누구에게 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 센터장은 “31개 시군 기관장의 센터 방문 시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설문 대상인 청소년에게도 기념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31개 시·군 기관장에게 2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가 청소년에게는 630원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을 질타하며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일한 기업에서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등 예산을 쪼개서 다중으로 계약한 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에 있어 동일한 업체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현황”을 지적했고권 센터장은 “올해 신규 입사한 후 기존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한 기업과 지속적·다중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특정사업평가방식에 의한 용역발주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평가방식과 관련해 업무관리능력평가, 기술자평가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사업평가 방법으로 진행된 용역발주에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경우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가순위가 6, 7, 10등인 경우에도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일부에서는 GH가 발주한 용역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자들이 특정업체에 편중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말들이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부담 상승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건축설계나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며 “입찰비용이 큰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비중 축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과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주택 건설부지도 마련되지 못한 채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공감대 형성의 사유로 홍보관을 건립해 5억 7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실체도 없고 법제화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선기간 중 홍보관을 건립했다”며 “이재명 전지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가해학생의 지속적 선도 위한 방안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폭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폭력 42%, 신체폭력 14.7%, 집단따돌림 13%, 사이버폭력 10%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학폭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폭으로 인한 전학 사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장과 고양교육장은 “과거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대부분 강제전학을 간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서는 안 되며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후에는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피해·가해학생 모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져 선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간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 적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과밀학급 대책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와 양주시 관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그 중 특히 일산 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밀학급 해소를 기다리지만 말고 빠른 시일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습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업무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들이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의원은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 모듈러 교실 배치 관련 대책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학교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