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이전단지 하남교산지구 포함과 관련된 질의를 하며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LH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임에도 해당지구의 토지보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LH가 정한 기준을 쫓아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사업진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방공기업인 GH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GH가 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며 GH가 LH와 무엇이 다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LH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사업예정지인 상산곡, 광암 54만3567㎡를 별도 지구가 아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별도의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결국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교산공공택지지구는 택지지구이고 추가로 수용된 상산곡, 광암지구는 기업이전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산 공공택지 추가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람공고는 상산곡, 광암 기업이전부지로 공람공고하고 지구지정은 교산공공택지로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상기준을 달리해야 하고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 편의상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LH의 처사에 GH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LH는 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971년도~1972년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5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GH는 LH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국지도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북부도로과와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주민들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경관 침해 문제와 도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기존 40m에 불과했던 오남교차로 경간 장을 180m로 조정했다”고 하며 “이번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북부도로과 담당자들에게 전했다. 경기도청 북부도로과 오세현 과장은 “오남교차로 입체화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인 상황이다”고 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지도 98호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2023년 7월에 국지도가 임시 개통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김한정 국회의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및 학온공공택지지구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기업이전대책 수립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와 학온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한 기업이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반면, 학온지구는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경기도와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보상기준을 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순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합리적인 기업이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시 하안1동 단독필지에 대한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지난 8월 G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하안2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수영장, 문화시설 등 문화복합시설 인프라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나 기업이주대책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등 식중독 전수조사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 대상 식중독 전수조사 실시와 철저한 사전검사 실시 촉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식중독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양이 많다 이 정도면 올해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전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며 “식중독 증상이 나온 후에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의뢰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8월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한 분이 사망한 일도 있다 화성의 고등학교에서는 61명 검사 중 29명이 식중독에 걸린 결과가 나왔다” 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킨텍스 행감에서 “1·2전시장 가동률 높이지 않는 이상 3전시장 신설 타당성 낮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2전시장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제3전시장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은 낮다”며 가동률 제고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2년 9월 현재 킨텍스 전시장의 가동률은 38.84%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식음료 사업장 등 편의시설 또한 공실이 5개소가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킨텍스의 2019년 가동률은 62.1% 수준으로 전시 전후 설치·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대 가동상태 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가동률은 18.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에 있다. 남경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제3전시장 건립은 4,8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나,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조달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동률이 48% 수준인데다 식음료 업장 또한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질타하며 공실률 제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연구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과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주변 국가의 우려를 샀는데, 최근 그 주장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도쿄전력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출입구 인근에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은 내년 4월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도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에는 세슘과 요오드 검사만 진행했는데, 추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교육 정책의 활발한 추진과 교육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의 추진과 지역교육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장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연천 등 도내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며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업무의 적극성과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북부지역의 85개 학교 중 6개월 이내 퇴임예정자가 48명으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지역만해도 23개교 중 절반인 12명이 퇴임예정자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지역 교육현안의 개선 및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임기와 관련 없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구리·남양주 지역 11만명의 학생과 연천 지역 3,600여명의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장이 얼마나 학교장 및 학부모와 활발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지역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일중 의원은 이날 감사대상 기관의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을 물으며 “자료요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며 운행일지에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일시, 탑승자, 목적지 및 운행 목적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장 또한 세부운행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관용차량 운용이 소홀하게 되고 있는 정황이 크다”고 질타하며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과감한 기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문제와 소통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유사한 성격의 두 기관에 대한 통합 방안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부적정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및 제척·회피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겸직, 출장 중 품의유지 위반, 다면평가 결과 무단열람·캡처 및 전송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영진과 직원간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과감한 조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내재된 에너지를 보유한 두 기관이 연계성을 확보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