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2022년 행감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선사항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임에도 2개 병원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증의료기관 안내 베너를 게시하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 환자 유치를 위해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극적인 홍보 부족때문”이라며 즉시 홍보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에서 김의원은 “영세기업이 의약외품 제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 지원을 해줘서 품질도 향상되고 완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요청했다”또한 김의원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시 과피를 포함한 과일류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는데 과피를 벗겨 낸 과육에 대한 검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 김동연지사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홍규 조사담당관은 “지사님이 취임했다고 특별히 다르게 추진하지 않고 명절 등 특별 시기에 맞춰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찰활동은 수시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보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관용없이 엄정문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엄정 징계 등이 지켜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최근 경기도 공무원 비위 관련한 언론보도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두 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간부회의나 대응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경기도 공무원의 마약밀수, 성추행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만 받고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도지사의 공직기강 확립 기사를 안봤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패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실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패소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 관련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가 제기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금일 경기도가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명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수행하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행정력 낭비, 소송 비용 지급, 도민에게 정책혼란 야기 등 문제가 많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적법하게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무료통행으로 잠정시행했으며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었다. 김철현 의원은 “2번의 가처분 신청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경기도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정치적 의도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여기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시 반도체산업 선도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민선5기 경기교육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특성화고 반도체학과 운영 및 육성사업이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중 반도체학과 육성 선정교로 5개교가 선정되었으나, 정작 반도체산업 기반이 마련된 지역의 학교는 선정되지 않아 학과 개설과 지역산업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반도체학과 선정신청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에 따라 신청이 들어온 학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학과 선정교는 수원정보과학고 삼일공고 세경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등 5개교다. 김일중 의원은 “도내 시·군 중 이천, 화성, 평택, 용인 등 지역은 이미 첨단기술산업단지로서 반도체 관련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반도체학과의 직업교육, 취업연계 등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이천 등 반도체산업 선도지역 소재 학교들이 해당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성범죄 영상물 삭제 0.18%에 그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에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센터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4월부터 즉각 논의를 시작해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원스톱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는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하던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과 더불어 상담과 수사·법률·의료 등을 제공해 최근 2년간 총 369,188건의 피해지원을 했지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가 0.18%에 그치는 등 삭제 관련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옥 대표이사는 “삭제지원 담당자 6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1년 계약직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채영 의원은 “센터 예산액은 2021년 17억 5,764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3억 413만원으로 센터 인력 총 19명 중 삭제 지원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면 삭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의하며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법률적 체계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꼭 우리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당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기관보다 경기도가 건수가 더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방체계 구축 및 홍보, 교육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여성비전센터 교육 핵심사업 부재 질책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 공론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두 기관의 조직 통합 공론화를 제안” 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등 여성가족부 지정의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여성비전센터 핵심업무로 볼 수 있던 사업들이 도 담당부서 및 타 공공기관으로 이관된 후 고유 핵심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미흡한 기관 운영을 질타”하며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20년 재단으로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비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연구를 담당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집행기관으로 도민과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에 재단 설립 후 정책연구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하며 여성비전센터의 안일한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 현황을 볼 때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고유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황 소장에게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집행 지침 미준수 등관행적 방임 운영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방임한 운영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경상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업무협의 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않고 회의운영비로 지출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업무상 방임”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2020년에 코로나19 ‘경기도 학교급식 피해농가 돕기’라는 명목으로 잡곡세트를 구매한다고 기안을 했는데 구매 영수증에는 ‘경기 급식용 무농약 채소’라고 되어 있으며 실상은 구매한 잡곡세트를 재단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며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직원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상적 성격의 소모품비를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회의 운영 시 3명의 다과비로 20만원을 과다 산출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직원들을 상하 구분해 식대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게다가 회계연도 2020년 지출결의서에 2019년도로 출납도장이 잘못 찍힌 것이 120여 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관장 부당지시 및 갑질 등 행동강령 지침 위반, 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 지연, 의무 근로시간 미준수, 총 근로시간 미달 직원에 대한 임금 차감지급 업무 소홀, 본부장 및 관장 근태상황 미입력 등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부당하게 지출한 모든 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장민수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홍보 채널 관리 및 사업 참여자 확충방안 모색”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모색을 요청했다. 장민수 의원은 “감사 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유트브 앱 페이지를 둘러보고 저조한 구독자 수를 지적하며 홍보가 비활성화 됐다”고 질책하고 “앞서 황영선 소장이 여성비전센터는 도민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의 운영하는 기관으로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한 점을 꼬집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소장은, “유트브 내 여성비전센터 관련 몇개의 앱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적인 관리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소통 공간 제공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다양한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9개소 확대 개설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새로운 사업 참여자의 발굴을 위해 기존 여성비전센터 사업 참여자 대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기존 사업을 통해 연결된 참여자들을 모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성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23년도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희선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예산 집행률 저조” 질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여성비전센터 예산 집행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주력 사업이었던 아이돌보미사업 등 대표사업이 이관된 후 현재의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사업이 부재한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책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내 유관 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사업 영역 중복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유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새로운 비전수립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2023년도에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안전패키지’가 신규 추진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조 의원은, “도 공약사항의 추진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들을 구상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내 기관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을 지목하며 예산의 과다한 편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문의했고 불용 되는 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소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자료 제출 시점 이후 사업 추진 내역을 반영하면 좀 더 집행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해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