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 -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2-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앞두고 경기도-프랑스 협력 논의]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의료원의 간호직에 70명의 결원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 이 결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에 대해 감사 의사 밝혀 [금요저널]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 고생했다. 경기도의료원 모든 분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헌신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포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2020년도에는 소정의 휴가가, 2021년도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수당이 지급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파업 발생 시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 타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협약 타결 이후 타결 내용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원을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충원을 통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의료와 복지의 협업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 주길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집행률 저조, 홍보강화 등으로 수혜자 확대해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이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중 1인이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혜자가 줄어드는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 강화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올해 집행률은 상·하반기 중 상반기만 집계되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이라 저조하다고 하지만 37%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80%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의 부족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G-BUS 광고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진 국장은 “홍보 강화 및 하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열교환기 교환 내역을 문의하며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열교환기 교체 관련 시설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열교환기 시설점검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해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UP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보증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고금리대환·저금리운영자금 지원 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자 대상 대환자금,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942건, 1,58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온라인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의원은 “적극적인 노사협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됐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GH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도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업체 선정 시 공사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해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도차원의 선제적 인구정책 전략 수립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인구정책 전략 수립,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병숙 의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생긴 부서이나 인구정책 자체는 선제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20년 넘게 추진 중인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나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제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은 2019년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적극 추진 중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있어 저출생과 결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숙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홍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