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확립 기여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높은 사명감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송수연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전자영 의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와 관련해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 지표화 문제를 지적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각종 사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며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권 확립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춘선 시의원,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박춘선 시의원과 19명의 동료 시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은 엄격하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박춘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한강시민공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한강공원의 이동약자 접근이 제한된 산책로 차량과 자전거, 유모차와 보행인이 함께 통행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도로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용 화장실 문제 등을 조명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동행매력특별시를 표방함에도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함께 수상한 동료 의원들과 기쁨을 나눈 박 의원은 “의정활동 첫해에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활동을 인정받아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다”며 “이 상은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며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됐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해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더욱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교통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연합 6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이용창 시의원을 비롯해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이시용 대표, 청라시민연합 박흥주 부대표. 검단원당지구연합 주경숙 회장, 영종시민연합 박관희 대표,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인천시민연합 윤창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건 인천공항발 GTX-D 필요성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필요성 및 인천시안 요구 서북부권 교통개선을 위한 올림픽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건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확정에 대한 건의 서울 7호선 정기개통 요청 및 인천 전체의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시의회 TF구성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6개 의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 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 대표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용창 의원 또한 “오늘 논의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들이고 우리 시의 대표 현안인만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道 홍승만 규제합리화 팀장과 양주시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양주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시 당연히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성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동 내용의 적정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道 규제개혁과 담당자 등은 지난 10일 민원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했고 7월 중으로 건축부지 등 현장실사를 비롯 민원신청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양주시를 믿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중범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박지영 배치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빠른 현안들을 논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예를 들며 “학생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급식실과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사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남진희 교육시설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대표와의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다,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경우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하굣길 등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40년 이상 낡은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등 미래형 교수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포괄적인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양 및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7월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2년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금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2년 11월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지원사업 진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분해 31개 시군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김재균 위원장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서현옥 의원은 위의 정책 수행에 앞서 도지사에게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해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 할수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학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의 권역별, 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5%에 달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공립정신병원 내 입소생활시설 설치의 검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발의 중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미신고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문제를 해당 시·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을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8월 중 제289회 본회의 종료 후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