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확립 기여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높은 사명감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송수연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전자영 의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와 관련해 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 지표화 문제를 지적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각종 사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며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관련 도민인식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권 확립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김진철 도로관리과장과 면담에서 신원마을 인접 통일로 구간의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고양시와 LH의 빠른 협의를 요구했다. 2015년 신원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후 통일로 구간의 소음영향권 분석 결과 야간 소음이 59.9데시벨~63.2데시벨로 기준 대비 1.9~5.2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 온 상황으로 비용 부담 등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미뤄져 온 상태이다. 이인애 의원은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와 빠른 해답이 절실한 시기이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원신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도 신원마을 1, 8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이송자 도서관기반조성팀장, 한수진 주무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과 함께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28개 시·군에 작은도서관 376개소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중으로 작은도서관은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송자 팀장은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는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150만원의 냉·난방비, 홍보비 및 냉·난방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냉·난방비를 지원받으려면 별도 계량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몇백만원이라 비용이 부담스러워 구비를 못한 곳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군포시는 총 37개소 중 계량기 분리가 가능한 20개소가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사랑방,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민들을 위한 나눔·소통 장소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계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이석균 의원,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 관련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과 이석균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남양주시 판곡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에 관련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바로 옆에 마약치유센터인 경기도다르크라는 시설이 들어왔다 심지어 미신고시설로 운영중이라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치유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은 공감하나, 장소 선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게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 옆 비상벨 설치, CCTV설치 등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 이후,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관할파출소와 등하굣길 거점 근무, 등하교 시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협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별내지역의 출퇴근 시간 대 광역통행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교통국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M2344, 1001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거나 한번에 몰려서 오는 등 광역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2344번 버스는 별가람고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51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20~35분이다. 당초 인가대수 6대, 인가횟수 42회로 인가받았으나 인가대수 6대 중 1대가 감차되어 현재 5대 35회로 운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인 1001번 버스는 별내면사무소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65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8~20분이다. 김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노선의 기점·대당 운행횟수·왕복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정류장에 차량이 몰려서 도착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부 발생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6월 중 1주일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살펴보니 하루중 동시도착 횟수가 많게는 8회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원인 규명을 위해 6월 한달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6대의 인가대수 중 1대가 감차되어 운행되는 M2344 버스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와 버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서는 증차가 필수적이며 승차인원 파악과 분석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이에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은 “M2344번 버스 감차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며 “6월 한달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환영 고덕로 보도정비 및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 7억원 추경 편성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서울시 2023년도 서울시 제1차 추경예산에서 ‘고덕로 보도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 2억원 및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 5억원의 총 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덕로 보도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이마트사거리~고덕아르테온 아파트에 이르는 총 650m 중 일부 구간의 보도와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보도포장이 두 종류로 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로 오인해 보도를 이용하며 이로 인한 자전거와 보행인의 충돌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보도 포장이 정비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은 2006년 조성 완료한 동남로 일대 시설녹지를 정비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명초교 교차로에서 광문고교 교차로에 이르는 시설녹지의 노후 시설과 산책로가 정비된다. 추경 확정의 반가운 소식을 전한 박 의원은 “고덕로 보행도로 정비와 동남로 시설 녹지 정비는 주민의 요청이 계속되었던 사업으로 추경편성을 통해 조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녹지공간으로 쾌적함을 더하는 도로가 조성되면 지역 주민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종국 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반대토론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는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비게이션”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 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임종국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이 사회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21세기 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은 과거에 시행되다 사라진 20세기 교육”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찬성 60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조례는 TBS 운영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 15건이 됐다. 이밖에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 5건이다. 임종국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43억 확보 [금요저널]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1차 정례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으로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약 43억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원구 발전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노원소방서 시설물 유지보수 당현천 횡단 목교 설치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중현초·중평초·용동초·상수초·중평중·중원중·대진여고·상명고·상계고 등의 학교시설개선 예산이다. 먼저, 경춘선 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15억 예산을 확보했다. 녹천중학교와 화랑대역 인근에 각각 화장실 설치 야자매트와 침목 포장 산책로를 인조화강석블록으로 교체 철길과 철길변 녹지에 고운쇄석 포설 등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서 의원이 기존에 확보한 21억에 추가로 1억을 확보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등 설계가 10월에 완료되고 내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현천에 횡단 목교도 설치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현장민원실로 당현천 횡단 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됐고 하반기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 편의성을 높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이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 후 `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불편이 제기됐던 평생학습관의 자율학습실도 올 하반기에 3층 의자 133석은 전면 교체하고 책상은 개방형/칸막이형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교체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정례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내 학교 학부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교문 자동개폐문 교체 운동부 지원 학생 휴게실 조성 체육관 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청취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에서부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7월 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파주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경기도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 속에서 경기도민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가장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86.9%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1.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부 못지 않게 미래의 특별자치도를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지난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면 이를 디딤돌 삼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 안명규 경기도의원,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및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출상담 통해 도내 기업고충 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5일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병길 의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은 소상공인의 대출상담을 통해, 실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문한 바 있으며 이날 관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력 부여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길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은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담보부족과 어려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금이 적기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파주시 토론회’가 7월 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안명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 이미 공포됐고 현직 경기 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는 지금이 안팎으로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대구 2,391만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 심지어 경기 도민마저 경기 북부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하나의 전략산업 지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경기 북부 개발은 항상 경기 남부에 후 순위로 밀려왔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개발 격차, 강남에서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산업과 과밀화와 개발 집중은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남북 격차를 넘어 국가의 격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잠식할 위기에 놓여 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 북부에 대한 편견과 중앙정부의 1시·도 1사업 선정에 대한 경기 북부의 불이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만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파주는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를 넘어,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을 통한 세계 철도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파주에 유엔5사무국 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발제하고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장인봉 신한대 교수, 안명규 경기도의원, 조성환 경기도의원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