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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차 ‘민생현장 탐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2차 민생현장 탐방’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한원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는 시장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못골시장과 지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추석 인사를 건네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 민생을 살피는 등 지역민들과 소통의 행보를 이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위축된 국내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로 수산물을 구매했다. 그때 환급받았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수원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현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이 맞물리며 민생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상권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표단 의원들은 못골시장과 지동시장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을 더 많이 애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장 홍보에 힘썼다. “전통시장에서 추석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으니 도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쓰레기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지난 2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연구착수 이후 석 달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발표한 자리로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박옥분·강태형·김옥순·김회철·문승호·장한별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이태희·김일수·전정순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오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경기도의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우 인구 유입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감소하기 보다 오히려 늘고 있다”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이 2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 소각시설을 증설해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나가야 하지만 소각시설 증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계획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가 오는 2028년까지 71개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내집 앞 설치 반대가 심해 갈등을 풀어갈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쓰레기 저감 인식을 민간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 차원의 뚜렷한 목표와 설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쓰레기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생활쓰레기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개발·제안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 주도로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학 박사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내년도 사업을 살펴보면서 임진각 평화누리의 조경·시설 유지관리,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야간관광 콘텐츠 및 모험놀이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평화누리 관리운영 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접근할 때 관광에만 국한하지 말고 ‘접경지역법’ 등 상위법령 및 계획을 반영해 폭넓은 지원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유관부서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역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관광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의 관광창직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창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여행감독 100’ 사업과 관련해 “청년의 도전성과 사회성 측면에서 접근해 청년들을 여행감독으로 육성시키는 이 사업은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흥미로운 사업”이며 신규 사업이라 다소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자, 한부모 가정 등 여행취약계층에 대한 경기여행기회 확대 사업을 통한 관광복지 실현이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워케이션,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는 웰니스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경기도”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오늘 논의된 주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경기 서북부권에만 집중된 DMZ 관광이 아닌 경기북부 전체의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벨트 형성 등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며 “관광학 박사·국회 문광위 입법지원위원으로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정담회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 혁신기획팀장, 해외마케팅팀장, EGS경영팀장이 참석했다. 오석규 의원은 중국 국영 관광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강의했다. 또, 국회 입법지원 위원 등 관광전문가로 활동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2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여건이 달라 화재대응·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출동 현황이 소방서별로 다르다”며 “경기도 내 35개 소방서의 소방활동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박은하 용인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유성렬 백석대 교수, 나현민 박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소방활동을 분석해 산업특성, 인구밀도, 규모 등 지역별 기준을 수립해 특성을 유형화하고 소방서를 방문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조례·정책 등 경기도만의 지원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은 “효과적인 소방활동 지원방안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취약한 화재 원인과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예방 방안을 같이 도출해 주길 바라며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 방안과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발굴하길 바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연구에 반영해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4개월간 진행되며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4년 1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 서정현 의원, 유형진 의원, 이상원 의원, 이호동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청국회의 연구는 청년의 임신·출산 중심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됐다. 21일 발표된 결과와 보고서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굴해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업을 통한 체감형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인애 회장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들이 참여해 진행한 청국회 연구는 청년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진행된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제안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해 실질적 저출산 정책을 경기도의회가 주도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과 청국회 연구 참여 의원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밝힌 정부 저출산 핵심 추진 분야로 제시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등의 5대 주요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돌봄·보육, 교육, 일자리, 결혼, 주거, 출산’ 등의 개별 요소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한편 ‘청국회’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연구위원으로 경기도의회 이인애, 고준호, 김도훈, 김민호, 김일중, 김현석, 서정현, 오창준, 유형진, 이기인, 이상원, 이호동, 장민수, 최병선 의원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택시 불법촬영 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9월 22일 평택역 광장 및 인근 상점가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평택시 여성보육과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평택역 새시장상인회와 함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평택시-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평택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평택역 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기기 합동점검을 통해 도민 인식개선 및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의심 흔적이 발견되면 즉각 보수 조치를 하는 등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시민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멘토’로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2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캠핑스팟에서 진행된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간의 지속적 관계형성 및 선순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연대로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멘토-멘티의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과 롤모델 공유, 멘토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인 자립 방향 제시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행사이다. 장민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멘토의 한사람으로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함께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 행사는 멘토와 멘티간 네트워킹 및 사회적 연결고리 형성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며 “멘토 및 멘티들이 준비된 행사를 재밌고 안전하게 즐기며 더불어 성장하는 기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에서는 멘토-멘티 약속 및 결연행사를 시작으로 퍼포먼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보드게임, 바비큐와 마시멜로 굽기 등의 캠핑 및 요리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건설협회 임원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20일 부천 송내어울마당에서 부천시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협의회, 부천시건축사협회 임원진과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협회 임원진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일부 교육지원청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지역제한 규정 완화 학교 공사의 현실성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의 책정 40억 이하 공사추진 시 관급자재 물품 최소화 안정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주말 및 야간공사 시행 방안 마련 신기술, 특허, 수입자재 등에 대한 설계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설인 여러분의 열정과 건설기술인으로서의 헌신이었다”며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부 정책과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보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기획위원장실의 문은 열려 있고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만이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월 18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정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이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가 상승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직전까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 활용됨에 따라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대중교통 연계방안으로 “신도시에 시범지구를 지정해 PM과 대중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PM ‘전용도로’를 실험적으로 추진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로의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M이 배치된 장소에는 충전시설, 간단한 정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과 결제 간소화 시스템 등 경제적 혜택과 이용편의 증진으로 PM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위원은 “기후위기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PM 전용도로도 좋지만 행정적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형 회장은 “PM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되기 전에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며 “안전 문제와 거리의 주·정차로 인한 거리질서 혼란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반 시설이 없이 제도만 정비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전거 보관소가 있듯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비알데크팜 이동원 대표는 “PM은 초창기에 블루오션이었으나 현재는 PM 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업육성은 하지만 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이 기존의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육성, 인프라까지 전반적인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기술연구원 박순용 수석연구원은 “PM에 대해 연구할 때 우리는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사업자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상 PM 이용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에서 안전장비 착용이나 미성년자 이용 금지 등 PM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회장은 “PM 이용에 있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자치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용역은 10월 3일에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차 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0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의 주제 선정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정승현 분과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 백혜숙, 윤준희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추진경과와 지방분권 관련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번 인식조사 결과 자치분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분과위원장은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도민의 80%가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성취도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분과위원들은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처우를 개탄하며 지방의회의 지위 상승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법 기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는 10월에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과 도민들에 대한 자치분권 홍보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의 기여도와 성취도,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촉진의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