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료화를 위한 인수 협상 등도 병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일산대교와의 법정 공방 1심에서 패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산대교. 사진=중부DB]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15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하고 2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 육성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5~6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42개 사가 신청해 약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망에너지기업+인증서수여식+사진] 선정된 15개 사는 ▲수소분야에 ㈜라이트브릿지, 하이리움산업㈜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바스맨테크놀러지, ㈜피엠그로우, ㈜이카플러그, ㈜에스엠케이, ㈜젠트리, ㈜이테스, ㈜디지털메이커스 ▲에너지효율 분야에 성진종합전기㈜, 오성기전㈜, ㈜에이치디에너지, ㈜복용, ㈜에이비씨랩스, ㈜에치케이씨 등이다. 하남시에 위치한 ㈜바스맨테크놀러지의 경우 USB로 재충전 가능한 친환경 리튬이온 충전지와 퍼스널모빌리티 충전인프라용 내외장형 온보드 충전기(OBC)를 상용화한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경험과 기술로 배터리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위치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또 화성시 ㈜라이트브릿지는 대기압 플라즈마와 수소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제로와 녹색성장에 관심있는 국내외 구매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인증기간 3년)와 현판을 수여받고, 국내외 인증, 마케팅, 지식재산획득 등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사업화 자금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참여 에너지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망 에너지기업 브랜드 디자인(BI)을 활용한 홍보강화 ▲지원금액 증액(2천만원→2,200만원) ▲기업박람회 홍보관 참여 및 세미나 개최 ▲지원기업 법위반 사실 조회 추진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중점기술분야(4대 16개 분야) 기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 에너지 관련 매출이 있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만 7,700여 개의 에너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1)]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여·야·정+협의체+및+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경기도-경기도의회+업무협약식(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원찬 의원,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5일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하는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공적을 남긴 분야별 선도자들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 주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원찬 의원은 2014년부터 8년간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베테랑 정치인으로 수원시의원 활동 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 수원시정 개선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와 경기교육 발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당직원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학교협동조합 부실 운영, 수원 원도심 학교 재배치 방안 등 주요 교육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과 남양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이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말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진희 과장은 “부지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남양주시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협조할 것이다”고 하며 “학교 규모의 적정화 및 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학교 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미래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또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주최하고 내용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시설 복합화 토론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13조 9,216억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요청 IT건강통합교실 교육적 효과 검증 교사 석사학위 지원 확대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 방안 마련 생존수영 안전 강화 특수교육 예산확보 노력 영재교육 확대 방안 마련 불법촬영 점검장소 확대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했다. 특히 23일~24일 양일간 열띤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거쳐 총 268억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4일 의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예산투입과 집행의 결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다양한 사업예산들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의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도민 안전·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4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잇따라 발생한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미래 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현 교육제도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미래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담론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복잡성 교육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학회장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과 변화를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OECD의 GCES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역량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복잡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4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철민 수원연무초등학교 교장은 “역량 중심 교육은 현재 융합적 사고와 해결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연구할 시간을 주어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커리큘럼은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이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없다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며 참여 유도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담론 속에서 미래 교육을 주도하자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영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에 대한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적과 학교를 별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재 중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교육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 수업 평가 혁신, 교사의 업무적인 부담 경감 등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울러 의문점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과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사례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교육에서 ‘역사’와 ‘환경’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이념과 실천에 대한 선도적인 모델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미래에는 대다수 직업이 사라지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 세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통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원찬 의원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담론 모색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민경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8대에서 제10대까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고 임기 중 6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민 후보자에 대해 도의원 경력과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당적 문제, 경기교통공사의 현안 해결과 사업추진 방향 등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공사의 사장직에 전직 도의원 경력의 정치인이 적절한지, 도의원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한 점, 당적을 보유한 점을 들어 임기 3년의 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의 현안 해결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해 공사의 재무상태, 직원의 잦은 이직 문제, 공사의 입지 문제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업무, 철도 업무,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민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주장했던 수륙양용버스의 대중교통수단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민 후보자에게 설립된지 3년 남짓된 공사의 운영을 걱정하며 정무적 감각과 전문성을 살려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