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쓴 경기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경기도는 18일 라마다플라자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1]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2]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2개 사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72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990명(업체당 평균 13.75명)을 신규 채용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제도,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힘쓴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3]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총 28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작업장이나 노동자 복지시설 등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을 1개 사 당 최대 4,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경제 위기 속 일자리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72개 사 인증 4]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쓴 기업들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맞춤형 전담 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apply.jobaba.net)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031-8030-287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에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15일 용인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 최근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1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겨울철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겨울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1월 21일로 이번 11월 15일보다 무려 67일이나 빠르다. [농장 주변 소독]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7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만 6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상태라 본격적인 겨울에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의 전망이다. 더욱이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 중 하나인 철새(오리·기러기·고니 등)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세척, 소독] 이에 따라 도는 15일부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도로 등 소독] 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대)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등을 활용, 1:1 전화 예찰로 전 가금농장(987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수칙 준수 공고 9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더불어 11월 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매일 오후 2~3시 농장 및 시설 내·외부와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하기를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거점소독시설 34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5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두 번째 초청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함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지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때 하셨던 5분 발언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경기도+·+경기도의회+5분+자유발언+의원+오찬+간담회(1)] 이어 김 지사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 5분 발언과 도정질의에서 하셨던 제안이나 일부 비판들, 질책까지도 허투루 안 듣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며 “도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자주 뵙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경기도의회+5분+자유발언+의원+오찬+간담회(2)]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조금 늦게 개원됐지만 세어 보니 100일이 되었다. 의원님들이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의원들은 동네 의원을 활용한 치매센터 구축, 문화시설 확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남북협력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청년정책, 농정예산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처우문제, 공공기관 부채 증가 문제, 북부소방재난본부 위상 강화 등 지역구 관련 의제나 경기도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밝히는 등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새마을회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새마을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이서영 의원,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및 다수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이어 공동체 운동을 지속하며 많은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송재필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좋은 사례를 다른 국가에도 전파해 지구촌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국제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역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새마을회의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상황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상황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중인 마장고 등 5개 학교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친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단순한 노후 건물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 상항에 관심을 가지며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천시 관내 마장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하남시 지역발전방안 모색 주민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7일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하남 신도시 조성 관련해 도시자족성 확보 및 지역현안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하남시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4개의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한 교통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하남시·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고준호 의원, 유형진 의원, 정경자 의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광역교통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철도건설과장, 신도시기획과장, 택지조성팀장이 참석했고 하남시 측에서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 임희도 의원, 오지연 의원, 염준호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주민 측에서는 박상열 주민자치회 회장, 남경민 부회장, 이은경, 설광수, 이영희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세인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신도시 공급 시 약속했던 교통대책의 지연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사항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한강교량 건설사업과 관련,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연계 사업으로 변경 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유 버스와 지하철간 연계 환승시설인 강일역 환승센터 설치사업 경기도 참여 요청 지하철 9호선 강동구~미사지구 구간 단계별 분리 추진으로 조기 착공 및 미사 완·급행역 설치 추진 신도시와 원도심 연계 및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입체복합환승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드림휴게소 옆 신덕풍역 설치 제안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구간의 광역철도 지정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건의 선이주·후철거 원칙 이행 등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이주대책 마련과 국토부-경기도 협의체 구성 등 6개 현안이 보고됐다. 보고 후에는 경기도 관계 부서의 검토 보고가 이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광역교통 부문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광역교통대책들을 관리하는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도출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대책을 보완해 도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시설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도시내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역적 이동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위원이 좌장을 맡은‘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가 1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90년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상승과 1기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국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대책 등 민간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건축을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인구 감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굉장히 중요하나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신속한 정책을 펼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언하며 “장·중·단기 전반의 영민한 전략과 함께 도시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반 시설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건축 특별법에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 과정으로도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재학 고양특례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2024년까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적인 법령 절차와 추진계획만큼 비용·기간·사업성 등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위원은“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아끼지 않는바,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직무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인격 함양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실효성 없는 조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방만운영에 대한 개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운영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39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집행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